전재희 장관 "분업 10년 평가…성분명 계획 없다"

• 경만호 회장과 회동…"1차의료 강화·건보 30년 평가도 진행"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9일 경만호 의협회장과 회동을 갖고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올해로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시행을 맞이한 만큼 연구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할 것"이라며 "평가 방법은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시민단체 등 모든 관련기관과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한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해 전 장관은 "3개월 이내 의협이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장·단기적인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단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다수 의사의 반발에 휩쌓인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의 경우 "대다수 의사가 리베이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리베이트가 관행화되면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추진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이 같은 방안은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 논의를 위해 의협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률 대변인과 의협 경만호 회장, 송우철 총무이사, 문정림 대변인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