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비를 건보료로"…보장성 확대운동 진수

• 시민회의 준비위 발족…"1만1천원만 인상하면 된다"

현 6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국가 수준인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시민회의가 결성된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본관 지하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계와 사회운동 활동가, 보건의료 관련 노조간부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이번 발족식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의 초동모임을 갖고 시민회의 결성의 구체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자리에서 준비위는 "기존의 시민운동이 사회운동가 또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면 이번 시민회의는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의 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그 특성과 의의를 강조했다.

준비위는 관건인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과 대안제시를 갖고 OECD 평균 수준과 동일한 보장성 강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의 추진경과 보고와 준비위원들의 지지발언 등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는 사업의 기본목표와 실천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병원진료비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잡고 환자 연 본인부담 총액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설정 후 추계한 결과 평균 1인당 1만1000원, 가구당 2만8000원의 건보료 인상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준비위가 소득 2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건보려 인상액을 집계한 결과 최하위 5%는 1인당 3221원을, 최상위 20분위는 1인당 3만4203원 꼴로 세분화 돼, 평균 1만1000원의 추가부담액이 산출됐다.

풀뿌리 운동을 위한 구체적 전개방식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정책위원은 "올 하반기인 11월 경 건정심에 제기 하겠지만 가입자 자리가 적은 만큼 결정은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오 정책위원은 "하반기 건정심에서 통과되기는 힘들겠지만 회의 테이블 밖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도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발족식을 거쳐 오는 7월 14일 본 조직을 발족하고 대국민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및 버스 안내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7~8월 경 발기인을 주축으로 활동대회를 열고 9월에는 제주 올레 행사 개최 등 신명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번 준비위에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비롯해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전국사회보험지부 김동중 지부장, 정태인 경제평론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모 이사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 서울대 이진석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정책위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