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20일, 경남 통영을 찾아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경남 통영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상시진료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진료버스 등을 통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등의 무료진료와 골밀도검사 및 체성분 분석 등 건강증진 행사도 함께 실시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봉사단은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나 대체조제 의무화 등 저가약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네릭 약값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만 서울대교수 연구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의뢰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 정책이 약가 수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참조가격제,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 여부 및 강도를 고려해 16개 비교국가를 3개 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은 참조가격제 또는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를 시행하는 경우로 노르웨이, 독일, 미국, 스페인, 스웨덴 등 5개 국가가 해당된다. 또 참조가격제 또는 대체조제 장려 국가인 2그룹은 네덜란드, 대만, 벨기에, 이태리, 프랑스, 호주 등 6개국가, 관련 정책이 없는 3그룹은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가로 분류했다. 이어 16개 국가에 모두 유통되는 10개 성분을 대상으로 그룹별 산술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중위가를 도출했다. 권 교수팀은 “비교결과 대체적으로 참조가격제 또는 제네릭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국가 그룹의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1그룹은 일반환율을 적용한 약가비교에서 시프로플록사신 주사제, 반코마이신 주사제, 암로디핀, 플루코나졸, 라모트리진, 라니티닌, 심바스타틴 등 7개 성분의 최저가가 가장 쌌다. 반면 2그룹은 오메프라졸, 3그룹은 세프트리악손, 아테놀올 2개 성분에서 최저가가 더 낮았다. 중위가 비교에서도 1그룹은 7개 성분의 가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유통거래폭을 조정한 국가별 가중평균가가 가장 낮은 성분수 비교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17개와 11개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과 대만도 가중평균가가 가장 낮은 성분을 각각 10개씩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가장 낮은 성분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고, 호주와 이태리, 오스트리아 각각 2개, 스페인 3개 등으로 가중평균가가 가장 낮은 성분이 비교적 적었다.

고지혈증(E78) 환자가 최근 5년새 2배 이상 증가, 진료비 상승도 이에 비례함에 따라 치료제 처방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나라와 서양의 유병률과 약물대사적 특성이 달라 한국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지질저하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성별 관련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5만5000명이었던 고지혈증 환자가 2009년 들어 92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도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다. 보건연은 지질저하제 처방이 최근 계속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사람 등을 위한 2차 예방 목적의 처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과의 경우 2차 예방을 위한 처방률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 치료목표 달성이 충분치 못했으며 대부분 초기치료 약제로 스타틴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표적 지질저하제인 스타틴의 경우, 아시아인은 백인과 비교해 더 낮은 용량에도 비슷한 정도의 지질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대사적 특성이 있다. 이상지질혈증도 우리나라와 서양의 차이가 뚜렷했다. 2006년 NHANES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가운데에서도 고콜레스테롤혈증이 10.9%, 고중성지방혈증이 17.3%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서양의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6%, 고중성지방혈증 13%로 우리나라와 다른 유병률 양상을 보였다. 보건연은 유병률이 이 같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제작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진료지침이나 치료기준 및 심평원 보험급여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한국인의 질병양상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연 관계자는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약물대사적 특성 때문에 외국 연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치 않으면 실제 진료와 지침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의 개발방향과 관련해 보건연은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등 8개국 진료지침을 평가, 분석 후 고지혈증 치료지침 제정위원회나 관련학회 및 진료지침 전문가들의 합의회의를 통해 핵심질문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질문은 진단기준과 위험도 평가도구의 변구 및 기준, 치료목표와 목표치, 위험군별 약물치료 시작기준과 약물치료 추적 검사항목과 시기로 한국형 진료지침을 위해 이 같은 분야의 연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료융합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동반질환 여부를 심평원 자료와 연계하고 최종 사망여부를 통계청 자료와 연결해 효율적 근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허대석 원장은 "관련분야의 근거자료 융합을 통해 한국인의 질병양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용 전 식약청 차장이 2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에 취임했다. 20일 개발원에 따르면 이상용 전 차장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보건복지 인재 양성에 대한 커다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보건복지 최고전문가를 양성해 간다는 큰 소명 의식과 보건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 원장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진출해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국장, 국민연금심의관, 사회복지정책본부 본부장, 식약청 차장을 지냈다. [이상용 원장 약력] o 1955년 12월 15일 출생 o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 학사 o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대학원 석사 o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박사 o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과장 o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국장 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본부장 o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분석]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차질없이 속행" 권순만 서울대교수가 공단과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결과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할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향후 복지부가 저가 제네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첫 번째 본평가가 진행 중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도 힘을 실어줬다. ◇연구결과=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 발주돼 4개월여 동안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해 3000만원 비용을 분담했다. 결과물로는 국가별 오리지널 가격대비 제네릭 가격비율, 국가별 제네릭 점유율, 국내 가격대비 외국가격 비율, 제네릭 가격지수 등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무엇보다 IMS자료를 활용해 사용량을 감안한 가중평균값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용량 가중치 약가수준 비교국가 중 5번째로 높아 세부결과를 보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값은 70% 수준으로 비교대상 16개 국가 중 9번째로 높다. 제네릭 점유율은 미국 88.1%, 네덜란드 79.4%, 독일 77.8%, 스웨덴 71.5%, 노르웨이 70.9%, 영국 69.2%, 한국 6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은 19.6% 수준에 그쳤다. 절대가격을 비교한 국내가격 평균 대비 외국약가(일반환율 적용)는 스페인과 스웨덴, 독일, 대만을 4개국을 제외한 11개 국가보다 한국이 더 낮았다. 이에 반해 가격과 사용량을 이용해 도출한 '가격지수'(Laspreyres 지수)로는 일본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이어 한국의 가격수준이 5번째로 높았다.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수준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성분 제네릭 중 고가 제네릭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권 교수는 풀이했다. ◇시사점=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액 순위 상위 300대 성분 중 성분내 제형 및 대표함량을 고래해 최종 80개 성분코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대부분의 약제가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어서 최근의 약가산정 기준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 제품들의 재정영향을 감안할 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저가 제네릭 사용 의무화-참조가격 등 도입시급" 이 관계자는 “저가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시사점”이라면서 “현재 운영 중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처방총액인센티브제 등 저가약 사용 유인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12월29일 이전 등재된 제네릭의 가격수준이 높다는 전제하에 가격인하와 고가 제네릭 저가약 대체사용 정책을 동시에 확대해 나간다는 것. 그러나 참조가격제나 성분명처방 도입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일축했다. 반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가격보다는 사용량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대체조제 인센티브, 처방총액인센티브 뿐 아니라 스웨덴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 참조가격제, 성분명처방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심평원,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 발표 권순만 교수 "저가 제네릭 사용 유도 정책 필요" 국내 제네릭 약값은 외국 가격과 절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상대가격은 중간수준이었다. 반면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비교한 가격지수 기준 약값은 다른 나라보다 대체로 높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권순만 서울대 교수에게 공동 의뢰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가격은 약 70%로 비교대상 15개 국가 중 산술평균은 8개 국가, 가중평균은 6개 국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미국 등과 비교해 국내 제네릭의 상대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윤희숙 KDI 연구원의 주장이 모든 나라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네릭, 오리지널 대비 약 70% 가격…8개국보다 낮아 실제 가중평균가 평균값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0.261, 0.495로 0.725인 한국보다 낮았지만, 이탈리아(0.847), 오스트리아(0.812), 스페인(0.814), 호주(0.813)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성분별 국내 제네릭 가격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일반환율(USD)을 적용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영국 등 4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가격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하면 한국이 비교대상 국가들 모두보다 가격이 더 높았다. 권 교수는 그러나 관세 등의 무역장벽과 세금이 감안되지 않고 각국의 수요와 공급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때문에 약가 책정시 구매력지수를 채택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성분의 사용량을 감안해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국내 제네릭 약가수준이 대체로 비교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 사용량을 가중치로 사용한 Laspeyres 지수만 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일본만이 한국보다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릭 점유율 미국 88% 최고…일본은 19%로 바닥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별 제네릭 점유율(사용량) 비교치가 도출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이 0.881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 0.794, 독일 0.778, 스웨덴 0.715, 노르웨이 0.709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중간보다 약간 포은 0.645였다. 반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각각 0.196, 0.342로 제네릭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의 참고자료가 될 연구용역안이 공고됐다. 이번 연구안에는 의료계가 지난해 합의한 약제비 4000억원 절감과 적정 수가조정폭이 포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의병협이 지난해 합의한 약제비 4000억원 절감 모니터링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오는 24일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연구 내용은 ▲선행 환산지수 연구 비교·분석 및 종합정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도출 및 개선안 마련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 제시 및 환산지수 산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특히 '병의원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결정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도출'안이 새로 추가됐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의료계 수가인상에 연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매년 소모적 환산지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모형 산출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켰다. 연구자 공모는 오는 24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28일 접수마감된다. 이후 6월 1일 제안서를 평가, 연구자 선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