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개업의도 비전속 진료 허용 검토"

• "오리지널보다 비싼 복제약 가격인하 연동 어려워"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도 비전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앞서 “의사의 비전속 진료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제한돼 있어서 제주도나 강원도에서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설자도 비전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손숙미 의원이 제기한 오리지널보다 비싼 복제약 문제도 거론됐다.

손 의원은 “정부는 저렴한 제네릭 사용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의약품들도 있다”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은 약값을 20% 인하하게 돼 있다. 적발된 오리지널이 20%인하되는데 제네릭을 연동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현재 급여등재된 1만4000여품목 중 해당 품목은 102개다. 시장형실거래가 되면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리지널이 인하될 경우 제네릭의) 가격인하를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