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동안 보건복지분야는 16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일자리 증가의 15.7%를 점유하는 수치다. 복지부는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조사한 ‘2010년 상반기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된 보건복지 관련 산업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 상 8개 대분류 업종에 포함된 22개 소분류, 57개 세세분류 업종으로, 병.의원, 공중보건의료업(보건소, 보건지소 등) 등 보건의료서비스업을 비롯해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포함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보건복지 관련 산업 취업자 수는 191만1000명으로 2009년 12월 대비 16만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 105만1000명의 15.7%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일자리 증가분의 1/6이 보건복지 관련 산업에서 창출된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10년 6월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는 112만3000명으로 2009년 12월 101만1000명 대비 11만2000명 증가해 전체 보건복지 관련 산업 취업자 증가분의 67.9%를 차지했다. 이밖에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도매 및 소매업’(19만5000명, +2만1000명), 미용.피부미용 등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9만5000명, +2만8000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증가는 전반적인 경제 회복세와 더불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제도개선 등 정부 일자리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R&D 투자 확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가 원인으로 꼽혔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효과적"이라면서 "일자리 확충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부터 적용되는 새 급여비 명세서에 구입가격이 기재되기 때문. 다만 원료의약품과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약은 제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16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전자문서’와 ‘전자매체 서식 등’의 항목에서도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를 뺐다. 따라서 그동안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해왔던 요양기관은 이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구입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안예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과 관련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입내역 목록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새로 도입된 청구명세서에 구입가격 항목이 신설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고시는 그러나 요양기관은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약 및 치료재료에 대한 구입내역은 명세서 접수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완제의약품은 구입내역 제출을 면제하지만 원료약과 직접 자체 조제(제제) 약은 그대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사회보험노동조합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성 강화의 목소리를 높인다.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으로 결성된 '사회보험공공성 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오는 16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보험 공공성강화 및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보험징수통합과 관련해 모이는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공투본은 지난 6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투본은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절차로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의제를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미합의 된 주요 쟁점이 남아 있음에도 오는 17일로 예정된 준비위에서 정부안으로 심의·의결을 강행하려 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준비위원회 개최하려 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일방적 강행을 고수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