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1위 환자에 22억 지급…1억이상 1238명

• 공단, 300만원이상 고액 급여비 1/4 차지…혈우병 25.5% '최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공단)이 지급한 환자 1인 최고액 급여비는 무려 21억99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비 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초고액 환자도 1238명이나 됐다.

11일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억원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5명이었으며 5억원 이상 환자까지 합하면 19명에 달했다.

이들 19명은 총 171억7012만원 건보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총 급여비의 0.059% 수준이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는 1238명이며 이 중 1억원 이상 건보 혜택을 받는 환자는 1112명에 달했다. 이는 2008년 939명보다 31.8%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 1억원 이상의 고액 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전체 25.5%에 달하는 31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백혈병이 10%에 해당하는 124명, 간암이 7.6%에 달하는 94명으로 최다 질환군을 형성했다.

연간 건보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 이상의 환자들을 분석한결과 지난해 222만2809명이었다.

이들 고액 환자의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를 모두 합하면 16조763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81.1%에 해당하는 13조5996억원의 혜택을 건보료로 받았다. 이는 지난해 급여비 총액인 28조9164억원의 무려 47%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비 구간별 발생자의 본인부담률(비급여 제외)은 500만원 미만 환자들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록 본인부담률은 낮아져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457명이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414명, 여성 501명으로 여성 고액환자 수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세를 보여 80세 이상에 가서는 25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4명 중 1명 가량이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지역별로 전남이 599명, 전북 558명, 부산 502명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 414명, 경기 415명, 대구 427명 순으로 적었다.

고액환자 1인당 진료비는 서울 773만원, 울산 766만원, 대전 763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도시는 제주로 706만원으로 분석됐다. 진료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제주는 약 67만원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고액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백내장으로 고액환자의 4.1%에 해당하는 9만1179명에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뇌경색증이 3.6%에 해당하는 7만9482명, 협심증이 2.7%인 5만9091명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뇌경색증, 협심증, 백내장, 위암, 간암 순이었으며 여성은 백내장, 무릎관절증,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유방암 순으로 높았다.

이번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대해 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확대로 의료 이용시 가입자 직접 부담은 크게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들이 전체 건보 급여비의 약 1/4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데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향후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급여비 증가추이가 13%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이 제시한 첫번째 대책으로는 고액 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초고액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보조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는 2009년 1년의 진료비 지출액(입원+외래+약국)을 분석한 것으로, 질병명은 1년 중 진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