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출 없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집중 해부

• 국회·시민사회단체, 16일 공동 토론회

최근 변경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해부할 토론회가 열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경실련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과 건약이 공동 주관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의경 숙대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형근 건약 부회장이 주제 발표한다. 이어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 최상은 서울약대 교수, 조남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절실장,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건약은 "복지부는 약가일괄 인하안을 확정하면서 약 86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정도의 효과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목록정비 사업은 말그대로 '목록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복지부의 일괄인하 방안은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