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질환 중심 급여…장기입원 본인부담 차등화

• 복지부, 저출산고령화대책 발표…2012년 노인틀니 보험추진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를 전환하고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목표로 노인틀니 급여화, 2011년 골다공증치료제, 2013년 골관절염치료제 순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먼저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의료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내 산부인과 설립비용 등을 지원하고 중증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3곳을 연내에 추가하는 한편, 자연분만수가를 내년 7월부터 50% 가산하는 등 수가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지원금액을 평균 시술비(300만원)의 100%까지 높인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30만원에서 2012년에는 50만원으로 늘리고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인구 지원방안도 내놨다.

우선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 적용을 2012년 시행목표로 검토하고 2011년에는 골다공증, 2013년에는 골관절염치료제로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또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다빈도 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치보철사 지원 등 노인구강증진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요양시설에는 전담주치의를 도입한다.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성성 확보계획도 발표했다.

중중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전환하면서 동시에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또 약제비 절감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