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수가협상 주체는 맞나?
- 최은택
- 2010-09-13 0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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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수가협상이 추석연휴 이후 본격화된다고 한다. 헌데 이미 협상이고 뭐고 답은 정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핵심라인에 최근 영전한 모 교수가 의약단체장들을 만나 올해는 수가결정에 개입할 계획인데, 좋은 소식 기다리라고 말했다나 아니래나...
건강보험공단은 법률상 명실상부 수가를 계약하는 보험자, 일당사자이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 지위를 위협받을 듯하다고 소문에...
갈수록 재정운영위는 힘이 약화되거나 배제되고, 정부 목소리가 커지고, 또 공단은 자꾸 숨기려고 만하니...
대체 이게 협상은 협상인지 헛갈린다고 혹자는 말하고...
의약단체는 이를 기회삼아 유명무실하기만한 재정운영위가 자꾸 월권, 협박한다구 트집잡아도 공단은 모르쇠로만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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