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은 53.55% 인하된 금액에서 추가 약가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 열린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최서락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약가인하율 적용의 구체적 상한금액 조정기준안(가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2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면 내년 53.55%로 인하된 상한금액에서 20% 추가로 약값이 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최 사무관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가나 처분에 있어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은 지난 200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된 의약품 최고가의 53.55%로 인하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저가의약품 수준과 상대적 저가 의약품 수준중 높은수준(저가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 된다. 즉 인하 목표 수준 이상의 상한금액만 인하목표 수준까지 조정된다는 것. 또한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의 경우는 특례 적용으로 두고 동일제제 최고가의 70%로 약값이 떨어진다.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약가 일괄인하로 약 690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로 인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폭을 2.3%p 완하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조정에 미친영향'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2.8%로 올해 5.9%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총 1조3189억원을 절감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중 약가인하 효과는 2.3%p로 주축을 이룬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올해 지출구조 합리화 대책으로 551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완화 효과는 1.9%p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 상한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등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대책으로는 666억원을 절감해 0.2%p의 보험료율 완화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될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정책으로는 6906억원의 재정을 절감해 2.3%p의 보험재정 완화효과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도 병원급 이상 가감지급사업 결과]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이 가감지급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차지했다. 또 전국 8개 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인 1~2등급 판정을 받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의 질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1년도 가감지급사업' 결과와 병원별 등급, 인센티브 지급 결정을 16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5등급 가운데 우수등급인 1~2등급을 받은 총 3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에게는 총 1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에 포함돼 인센티브 수혜를 받게 됐다"며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3억2000만원 선"이라고 추정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평가의 경우 가산은 23개 병원의 5억2000만원으로 평균 입원일수 감소로 인해 얻어진 경제적 효과는 21억4000만원 선이다. 제왕절개분만은 24개 병원 5억8000만원으로 21억8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평가 대상 기관 중 8곳은 이 두 항목 모두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전체 항목별 명단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전주예수병원, 강남성심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모두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반면 최하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도 적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목포중앙병원 등은 급성심근경색증 항목에서 5등급을 받았다. 제왕절개분만 항목에서는 건대충주병원과 좋은문화병원, 충남홍성의료원이 최하등급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과성과부는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병원 간 질 격차를 줄이고 국민에게 진료를 잘 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스인센티브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을 정교화 시키기 위해 하위등급일 지라도 등급 승격으로 판정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지급여부와 폭은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요실금수술 급여기준에서 요누출압수치가 삭제된다. 이 수치는 수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고 해외에서 적용례가 없다는 점에서 급여기준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등 관련 학회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요실금수술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행정 예고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새 급여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급여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를 삭제한다.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전 검사이지만 의료계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이 수치가 해외에서 보험에 적용한 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 수치는 없애는 대신 요류역학검사 세부검사결과를 보험청구 때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요류역학검사로 복합성 요실금이나 복합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된다면 요누출압 수치와 상관없이 진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자유롭게 급여시술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실금 수술을 심평원 선별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사후관리 하기로 했다. 진료비 삭감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급여기준에 따라 대략 10~15% 가량 시술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측되는 것보다 시술이 급증한다면 문제점을 재점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환자 마취과정에 쓰이는 필수적 치료재료인 기관내 튜브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브 술 튜브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 일부 인정했던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약업체가 신약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교임상 자료를 준비할 때 비교약제와의 직접비교 자료가 없다면, 간접비교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교 시 포함될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선정과 제외 기준은 별도로 마련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심평원은 내달 신약 등재를 위한 자료제출 준수사항 공개를 앞두고 지침안을 마련, 15일부터 제약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신약은 등재 신청 시 그 특성상 비교약제와의 직접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의 간접비교 자료 제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미흡한 자료에 대한 업체들의 추가보완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검토기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검토기간을 단축시키고 제약업체 편의를 위해 내달 4일까지 제약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지침안을 살펴보면 간접비교에 포함될 무작위 배정임상시험 선정 시 신청약제와 비교약제, 공통대조군 간 이질성을 평가하고 제외 항목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약제 A와 비교약제 B를 간접비교하기 전, A와 공통대조군 C를 비교한 임상시험들에 대해 이질성과 B와 C의 이질성을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A와 C를 비교한 임상시험들과 B와 C를 비교한 임상시험들 간 비교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공동대조군 간 비교가능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비교가 불가능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들은 제외된다. 이 때 제외 문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약제 특성상 신청약제와 비교약제를 직접비교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 없는 경우, 간접비교 군을 선정해야 한다. 간접비교 결과의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다. 여기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의 질과 환자 특성, 임상시험의 환경, 결과변수 등을 고려해 부적절한 부분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비교 가능성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추적기간 불충분 사유 등 질에 중요한 차이 발생 ▲ 환자 기저특징에서 중요한 차이 발생 ▲ 보고된 결과변수의 차이 발생 ▲ 공통대조군에서의 차이 발생 등은 제외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질환자들이 포함된 시험의 치료효과는 경증 환자와의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에서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한 시험이 있거나 활성 공통대조군 사용 시 시험들 간 용량이 다르다면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약재등재부는 “이번에 공개된 지침안은 제약계 의견수렴용 자료로, 결정신청 시 간접비교 자료는 필수는 아니다”면서 “내달말 께 의견수렴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정지침 활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슈해설]= 김종대 공단 이사장, 하마평서 취임까지 우여곡절 끝에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사령탑에 앉았다.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사보노조는 김 새 이사장의 통합 공단에 대한 최근까지의 부정적 행보를 바탕으로 극렬하게 반대해 왔지만 결국 저지에는 실패했다. 김 새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통합 공단에 대한 해체와 의료민영화 속도전을 우려하는 각계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각계는 오히려 범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2008년 이사장직 유력 불구 '고배'…올해 재도전 = 김 이사장의 하마평은 정형근 전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기 두어달 전인 지난 7월부터 거론됐었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부터 유력 물망에 올랐던 것과 관련해 공단 사보노조는 "통합 당시 극렬히 반대했던 인물이 통합 공단의 이사장이 될 순 없다"며 "공단은 정권 막바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 앉히는 곳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포석을 깔고 저지 태세를 갖췄다. 이 같은 사보노조의 극렬한 반대는 2008년 이사장 인선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당시 사보노조는 의료보험 통합 당시 단일보험자를 반대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던 김 후보자의 행적을 바탕으로 극렬하게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당시 1차 공모에서 유력한 인물로 지목됐지만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엮이면서 정 전 이사장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이후에도 김 이사장은 공개석상에서 현 건보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직장과 지역보험 형평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올해 정 이사장 임기만료 시점에 재차 도전, 공단 입성에 성공했다. ◆내정설 확산에 시민·노조단체 극렬 반발…정치권도 가세 =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총 7명의 지원자가 접수되면서 김 이사장 내정설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7명의 지원자 중 유력 인물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정화원 전 국회의원, 조동회 전 공단 상임감사 3파전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들러리설'이 공단 안팎으로 팽배해지면서 김 이사장 내정설이 빠르게 퍼졌다.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특히 김 후보자의 조합주의 전력과 발언 등 행적이 곳곳에서 폭로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사보노조는 조합 당시 친인척 취업 특혜 의혹과 친의료계 행적, 통합 공단 비판 발언 등을 앞다퉈 폭로하면서 의료민영화 가속도와 공단 해체를 우려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 행동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과 사보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11월 초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의 반통합 사기행각을 고발한다"며 "낙하산 배후의 실제를 국회에서 밝히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의 자리에서 김 후보자 내정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이를 공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시된 데는 복지부 고위 관료의 뒤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공천 탈락자 '안배'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보건당국을 압박했다. ◆각계 우려 속 입성 성공…임명 직후 속전속결 취임 = 이 같은 각계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15일 오후 김 이사장 임명이 강행됐다. 복지부는 새 공단 이사장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김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고 발표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인정받아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추켜세웠다. 취임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김 새 이사장은 임명이 발표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공단을 전격 방문, 취임식을 갖고 각계의 비판과 반발을 의식해 그간의 의혹과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새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가 이사장에 응모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단 을 해체해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고 적잖게 우려했다"며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면서 어떻게 제도를 과거로 회귀시키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정상화시켜 제2의 재정파탄을 막고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입장과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저열하게 비방하는 것은 정치대도(大道)가 아니다"라며 각계 우려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각계 범연대 구성 비상사태 돌입…약사회 등 일부 공급자 갈등 전망 = 우여곡절 끝에 김 이사장의 공단 입성은 성공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김 이사장 임명 반대의 최전방에 섰던 사보노조는 오늘(16일) 긴급비상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향후 행보 수위를 높일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보노조는 궐기대회를 갖고 집행부 결정에 따라 17일부터 본격적인 무기한 출근저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로 연대한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야당과 연대해 김 이사장의 취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범국본 소속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실장 재직 당시 건강보험 통합 반대에 앞장서고 친인척 취업 알선 의혹 등 공직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인물을 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는 현 정부의 결정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노조 등 가입자들이 모두 부적격하다며 반기를 든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김 씨를 임명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김 이사장 취임을 반대해 온 민주당 또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바 있어 이들의 연대는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이사장 취임에 약사회도 적잖게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김 이사장은 그간 행보에서 친 의료계 성향이 강했으며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 이슈 등 약사회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치되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공식적 입장을 피력하기 힘들고 난감하지만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친의료계 성향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계의 행보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이사장 취임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각계 반발은 향후 김 이사장의 입지와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