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건익 차관 "수가위주 지출통제 통렬히 반성"

• 건정심 회의 모두발언서..."필요하면 재조정할 것"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운용해 온 수가통제 중심의 건강보험 지출관리 방안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수가를 재조정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적은 비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수가관리를 연례적인 계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툴을 통해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손 차관은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실장시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방안을 수렴하면서 한달 가까이 통렬히 반성했다. 요지는 건강보험 가격통제 장치로서 (지나치게) 수가관리에 매몰돼왔다는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가관리로 접근하면 손쉽다. 하지만 만약 수가를 동결시킨다면 비급여 진료나 방문횟수가 늘어나 국민부담이 더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간과해 왔다"며 건강보험제도 운용상의 미숙함을 재차 인정했다.

손 차관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가를 동결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수가를 재조정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등의 상호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