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명단 은행연 제공
- 김정주
- 2011-12-14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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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처분 대상자 포함 7315개 사업장 11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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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와 결손처분 대상자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12월 현재 체납 기관 수와 액수는 7315개 사업장에 1168억원이다.
공단은 500만원이 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그 사업장의 해당 정보를 은행연합회로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장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자료제공 시 사업장은 금융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자료제공 전에 자진납부 유도 등 사전독려를 철저히 실시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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