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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금연프로그램' 6년차…관련 상담 등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한 일터 만들기'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 금연 프로그램을 29일부터 시작했다. 심평원은 금연클리닉의 개설에 앞서 29일 본원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연선포식'을 갖고, 관련 특강도 열었다. 강윤구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연을 통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깨끗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연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금연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의연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도부터 올해 6년차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43명이 금연성공에 도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협력한 서초구 보건소 금연상담사 2명은 직원들에게 상담과 함께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직접 일산화탄소 측정도 실시했다.2012-05-30 11:19: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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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싫다고 건정심 퇴장한 의협, 정책결정 빠져라"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가 오는 30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거쳐 7월 병의원급부터 당연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극렬히 맞서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시민사회 및 가입자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건정심에서 퇴장하는 등 의료계 일련의 행보가 직능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앞으로 건정심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예 빠지라는 것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가입자단체들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DRG 당연적용 반대에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의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의협이 과연 정책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간 7차례 포괄수가발전협의체에서 세부 내용을 함께 도출하는 등 스스로 참여하고 합의해놓고 시행 직전 이를 번복한다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는 "적반하장 격으로, 공급자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협의체 내의 기본신뢰마저 수차례 무너뜨리는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진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DRG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정부는 DRG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더 나아가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DRG는 30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2012-05-29 15:09: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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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에 분당서울대병원 지정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관리 공공인프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련 연구사업의 통합 관리, 치매 예방·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보급, 관련 전문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012-05-29 12:04: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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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 회원 징계요구 윤리위 가동...내달 8일부터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20~30%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장관에게 약사법령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 등을 처리할 윤리위원회가 내달 8일부터 가동된다. 이 위원회에는 11명의 정원 중 비약사 4명이 참여한다. 또 제조관리자에게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교육 의무가 신설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7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될 75세 이상 노인틀니 시술비 본인부담률 등을 신설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약사법시행령은 내달 8일부터,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술비 본인부담률 적용은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내달 8일부터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사법시행령에는 징계요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때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추천하는 나머지 위원은 소속 회원으로서 약사는 10년, 한약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윤리위는 자격정지 처분요구, 자격 심사 및 징계, 회원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윤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와 함께 제조관리자에게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 제조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으로 노숙인이 신규 지정된다. 등급은 1종이다. 또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니 시술시 1종은 20%, 2종은 30%만 부담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노인틀니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2012-05-29 09:3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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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의료계 오해 답답…차질없도록 만반 준비"병의원급 의료기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이 임박했다. 30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7월 시행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는 건정심 의사결정구조와 의료계 질 저하, 준비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DRG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업무적 조율을 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선혜 포괄수가관리실장(58)은 극적으로 치달은 정부-의료계 갈등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그간의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한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수행기관으로서 DRG로 인해 일부 변화될 심사와 평가 부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고선혜 실장과 만나 DRG 준비상황과 소회를 들어봤다. -당연적용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어느때보다 극렬하다. 시행에 무리는 없나. = 심평원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얼마 전 복지부장관과 담당과장이 언급한 만큼, 7월 시행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DRG 당연적용이 되면 심평원은 심사도, 평가도 모두 잘해야 한다. 변화될 심사와 평가 영역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시행이 목전에 와있어서 사실, 해당부서별로 회의와 보고로 하루하루 정신 없이 보내는 상황이다. -최근 의협의 건정심 불참 선언에 대한 소회는. = 답답한 심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업무를 맡으면서 4개월 간만 살펴봐도 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의료계와 30여차례 만났고 지방도 5회 이상 다녀올 정도로 의료계와의 소통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의료계에서 제도에 대한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기 위해 만남을 시작했지만 점차 얘기가 진전되면서 실무 간담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수가조정률 등 그간의 얘기는 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도 시행 직전에 이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실무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말밖에 안나온다. -DRG 대상 의원급 85%가 적용받고 있음에도 반대가 심한 것은 어떻게 보나. = 사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처음 대화창구는 학회와 개원의협 등이었다. 함께 모여 많은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후에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통보를 받고 진전시키는 중이었다.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 역할이자 남은 숙제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오해가 많다는 뜻인가. = (지난주)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공동으로 의료계가 주장하는 DRG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내용과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환자 입장에서 DRG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검사나 항쟁제 남용을 줄여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아질 것이고, 병원비 예측이 용이해 의료기관에서도 경영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액계약제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도 오해다. 심지어는 최근 환자·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연 것도 '언론 플레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그간 의료계 소통에 역점을 두느라 이들과는 단 한차례도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던 터에 환자·시민단체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 번은 만나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계속 일정을 못잡고 계획만 갖고 있던 터라 그 때 얼른 수락해 사과 인사를 전할 정도였다. 오해가 깊은데 실타래를 푸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는 의료계와의 대화가 갑자기 막힌 상태이니까. 그래도 의료계와 대화 창구는 앞으로도 항상 열어둘 것이다. 의료계 협조가 최우선 아니겠나.2012-05-29 06:4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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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영문학술지 발간기념 국제학술대회질병관리본부는 영문학술지 'Osong PHRP'(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발간 기념 국제학술지 학술대회를 30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Osong PHRP'는 2012년 아시아지역 보건의료학술지 중 최초로 과학인용색인(SCIE)과 사회과학인용색인(SSCI)에 동시 등재심사 신청?磯? 이는 2011년 최단기간 스코퍼스(SCOPUS) 등재에 이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과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자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과학인용색인(SCI) 등재지인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신종감염병학술지(EID) 수석편집위원(Dr. Charels Calisher)과 일본 감염병연구소의 일본감염병학술지(JJID) 편집위원장(Dr. Masayuki Saijo)이 참가해 기관 학술지의 투고 체계, 편집방침, 온라인 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관해 발표한다. 'Osong PHRP'는 내년부터는 연 6회로 확대 발간되며, 역학조사, 질병관련 기초 및 응용연구, 국가조사사업, 코호트 연구 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가 수록될 예정이다.2012-05-28 13:43: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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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종아동 찾기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실종아동찾기 등의 공로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기관이 공동 개최한 '제6회 세계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 이뤄졌다. 공단에 따르면 실종 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보험료 정기고지서 후면을 활용해 '미아찾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들은 기념식이 끝난 후 실종자 가족,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과 함께 청계천 일대에서 거리를 행진하며 실종 유괴예방 캠페인에도 동참했다.2012-05-28 12:03: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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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성 장증후군 급여비 722억원…연평균 6.8%↑'자극성 장증후군(K58)'의 진료비와 급여비가 해마다 증가해 연평균 6.8%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 간 진료비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공단 부담 급여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진료비는 2006년 778억원에서 2011년 1079억원, 급여비는 2006년 519억원에서 2011년 722억원으로 늘어나 진료비와 급여비 모두 연평균 6.8% 증가했다. 최근 6년 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을 입원, 외래, 처방조제(약국)로 구분해 살펴보면 입원은 11.1%, 외래는 5.9%, 처방조제(약국)는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36만1000명이던 진료환자는 2011년에는 27만7000명 가량이 늘어난 163만8000명으로 연평균 3.8% 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2006년 2870명에서 2011년 3323명으로 453명이 늘어나 연평균 3.0%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기준 연령별 진료인원은 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전체 진료인원의 19.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40대 16.1%, 60대 13.3%, 30대 12.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진료환자 수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대는 여성이 남성 보다 1.6배 더 많았고, 70대와 80세 이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각각 1.1배, 1.4배 더 많았다.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을 이용한 진료환자는 2006년 102만명에서 2011년 128만명으로 연평균 4.5%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2006년 5만1000명에서 2011년 3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종합병원은 2006년 15만명에서 2011년 15만8000명으로 연평균 1.0% 증가에 그쳤다.2012-05-28 12:00: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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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니어건강iN' 일반 홍보대사 4명 선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5일 청소년 대상 건강정보 전문사이트인 '주니어건강iN(http://jr.nhic.or.kr)'을 대표할 3기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3기 홍보대사에 초등부 김민석 군(대림초 6학년)과 도유라 양(숭의초 5학년), 중등부 안준영 군(동암중 3학년)과 정하늘 양(숭일중 3학년)을 선발됐다. '주니어건강iN'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09년 올해 청소년 권장사이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콘텐츠는 현재 초중학교 보건학습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선발된 4명의 제3기홍보대사는 앞으로 1년 간 사이트 모델로서 역할 수행과 함께 공단 홍보대사(탤런트 임현식, 아나운서 오상진, 정미선, 조수빈)와 함께 각종 포스터, 리플릿 제작과 TV와 라디오 공익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2012-05-28 11:55: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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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만족도 설문조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 시행과 함께 가입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c.or.kr/)'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회원유형별 이용횟수를 비롯한 메뉴별 이용빈도,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 보완 또는 개선요구의견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팝업창 버튼을 선택하면 조사항목으로 연결돼 설문에 응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들의 업무 활용도를 파악하고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현황조회 ▲고지산출내역조회 ▲납부증명서 발급 ▲이메일 고지신청 ▲자동이체 고지신청 등 필요한 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012-05-27 11:46: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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