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보건의료 퇴행 막기위해 정리돼야할 인물"

• 사보-직장노조 공동성명…고소·고발, 대규모 합동집회 예고

"의료민영화를 몸소 보여준 노환규 의협회장이 보험자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최근 의사협회가 정부와 건강보험 정책, 건강보험공단 등 공보험에 날을 세우는 행보에 대해 양대 노조가 또 다시 공동성명을 내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양대 노조가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의협 앞 1인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직장노조)는 22일 오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환규 회장의 행적과 맞물린 의협의 행보를 규탄했다.

양대 노조는 노환규 회장을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퇴행과 후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돼야 할 인물"로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의협 앞 1인 시위, 대규모 공동집회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양대 노조가 노환규 회장 및 관계자, 단체와 전면전에 나선 계기는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4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거부 ▲5월 건정심 탈퇴 ▲7월 7개 질병군 DRG 확대적용 진료거부 운동 ▲복지부 담당자 및 전문가 문자테러 ▲병원협회 공격 ▲공단 직원에 대한 일간지 전면광고 ▲약사-한의사 무차별적 몰카 찍기·고발 ▲공단 공익감사 청구 ▲복지부·심평원 관계자 고소·고발 ▲공단 직원 검찰 고발 ▲노조·공단 도발 광고 등 상식을 일탈한 광분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노환규가 의협 회장이 된 이후 드러난 행태는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가 눈에 띄는 아무 행인에게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유력 일간지 광고 내용이 오만방자하고 허무맹랑해 역겨움을 금치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노환규 회장과 의협이 표준진료지침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최소한의 진지함과 고민 없이 막무가내 '밥그릇 사수'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질타와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대 노조는 노환규 회장이 과거 의료민영화 행적이 있다며 전의총이 주장하는 DRG 반대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노 회장은 2000년 헬스케어 회사 '에임메드'를 열고 전화 상담을 통해 비급여 의료상품을 제공하고, 미국 병원 입원을 알선해줬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십분 활용, 상위계층을 상대로 의료민영화를 실천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이 같은 사실에도 노 회장의 전위대 전의총은 'DRG를 하면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며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반대했다"며 "기만적인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의협의 공단 공익감사청구와 일련의 일간지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한 전면전으로 규정했다. 노조와 합의하지 않으면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 원천 봉쇄된 조직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노동자와 노조 기본권마저 파괴하려는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들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노조와 공단을 반신불수로 만들려는 그들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고발과 각종 집회, 1인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