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지사제까지 뚫릴 뻔 했다"편의점 판매대상 안전상비의약품에 지사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지사제가 추가됐다면 편의점 판매약은 거의 20개까지 늘어날 뻔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소비자 수요와 안전상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점 판매대상 일반약 효능군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첫 지정품목은 그동안 예시한대로 13개 품목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품목은 대한약사회와 협의했던 13개 일반약이 그대로 인용됐다. 김 국장은 이어 "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김 국장의 추가 언급부분. 그는 "위원회에서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13개 품목에 속하는 소화제 중에서도 장기 복용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지사제에 대한 추가 지정 요구가 가장 강력했었다"고 귀띔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 수요가 큰 것으로 거론된 효능군이 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이었다"면서 "소비자들의 니드(필요)가 확실치 않고 안전성도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효능군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사제는 특히 발병원인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약품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판매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김 과장은 다만 "제도 시행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효능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조사해 품목 재조정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 등과 협력해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위원회가 요청했다고 밝혔다.2012-07-05 12:30:06최은택 -
편의점 판매약 타이레놀 등 13품목으로 최종 확정제도시행 1년 후 품목 재조정하기로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갯수가 13개로 최종 확정됐다.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전 대한약사회와 협의했던 품목이 그대로 인용됐다. 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편의점 판매약을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총 13개다. 세부적으로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500mg-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에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와 협의한 품목 중 신신파스에스만 신신파스아렉스로 변경됐을 뿐 나머지 품목은 그대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2-07-05 11:00:00최은택 -
공단, 기업체·지자체 공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기업체와 사회단체·지자체 등과 맺은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과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와 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05년에 시작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6월말 현재 217개 지자체와 193개 기업체(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매월 20만6000세대에게 12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 경기침체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대비 18억8000만원이 늘어난 135억원을 지원했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어난 72억원을 지원했다. 공단은 지난 1일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원기관 중 기업체 및 사회단체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진정한 건강보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7-05 10:20:09김정주
-
급여비 부당청구시 만성질환관리제 가산금 없다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7월 진료분부터 평가를 받아 양호기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관 급여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최대 10%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된 의원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제정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가산지급대상은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평가대상 상병코드는 고혈압은 I10~I13, 당뇨병은 E10~E14까지다. ◆선정 및 제외대상=가산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의원은 '양호기관'이라고 정의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해 선정하는 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설치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양호기관 선정기준은 고혈압의 경우 단일기관 이용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8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처방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은 제외다. 또 당뇨병은 외래방문 및 처방 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일정비율 이상)을 선정하며, 처방 및 검사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일정수준)인 기관은 마찬가지로 배제된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았거나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산지급 후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을 받았을 때는 지급한 가산지급액을 환수한다. ◆지급주기와 금액=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동일하게 고혈압은 반기, 당뇨병은 연간 평가해 지급한다. 가산지급 금액은 양호기관 기본금액과 건강보험 관리환자 수가 30인 이상일 때는 지급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2012-07-05 06:44:44최은택 -
의약품 바코드 표시위반 12개 품목 행정처분 예고의약품 바코드 표시 오류는 2D 바코드 GS1 표준을 지키지 않거나 15ml(g) 이하 소형 품목의 미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최근 191개 업체 2283개 품목에 대한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4일 해당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개선이 저조한 15ml와 15g 이하 소형약 바코드 적정표시 여부가 중점 점검됐으며,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의 사후관리도 이뤄졌다. 조사결과 대상 품목 전체 바코드 표시율은 99.9%로 나타나, 지난해 하반기보다 0.1%p 개선돼 전반적인 정착 기조를 보였다. 소형약의 경우 조사 대상 668개 품목 중 97.9%에 달하는 651개 품목이 바코드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81.4%와 비교해 16.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율 개선도 두드러졌지만 아직 1.6% 수준으로 계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바코드 미표시와 리더기 미인식, 오인식, 기타로 구분되는데, 바코드 미표시의 경우 소형약에서 문제가 많았다. 리더기 미인식의 경우 바코드의 크기와 색, 위치 등 인쇄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오인식은 포장형태나 제형구분이 상이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코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2D 바코드의 경우 GS1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15건 발견됐다. 정보센터는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11개 업체 제품 중 5개 품목과 바코드가 읽히지 않는 1개 품목, 잘못 인식되는 6개 품목 등 총 12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2012-07-05 06:44:42김정주 -
응급의료기관, 레지던트 당직전문의사 경력 완화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당직전문의사 자격이 다소 완화된다. 3년차 이상 레지던트는 수련과정을 감안해 최선의 수련을 위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명단 게시 장소를 홈페이지가 아닌 운영 진료과목 홈페이지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협의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에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4일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단체별 요구사항에 따르면 전공의협의회는 레지던트 경력 3년차 이상에 대한 당직을 제외시키고 수당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의 당직을 실시하되 레지던트 당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부족과 낮 근무 차질, 병원비용 부담 등 의료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병원 외 당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최소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당직일 수가 1/3 초과금지 규정이 준수돼야 하고 당직전문의 명단 공개와 과태료를 상향조정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3년차 레지던트 구성 비율 부문을 삭제하고 모든 개설 진료과목에 배치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명단을 당직 내부(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으로 구체화시켰다. 레지던트 구성 비율 부문의 경우 3년차 이상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감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진료과목을 확대해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병협이 요구한 비상호출체계 운영은 기관별 사정을 감안해 최적의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전문의 인력 부족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증가, 과목별 내원환자 수 편차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외상환자는 올해부터 중증외상센터 설립으로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갖추면서 시민단체와 병협 등과 협조해 비상호출체계를 운영해 전문의의 직접 진료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비상호출체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개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2012-07-04 18:40:43김정주
-
"의료사고 대불금 이달중 차감"…급여비 통보서 변경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의료사고 대불비용과 분담금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6월 진료분(조제분)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하면서 요양기관 종별로 할당된 대불비용(분담금)이 이달 중 일괄 징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을 최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지급 규정(9조) 중 차감항목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공제한 경우'가 신설됐다. 이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서식 '지급 및 증감액 내역' 란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융, 분담금 항목이 추가됐다. 또 서식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용과 분담금은 중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급여비 지급업무처리기준과 서식 개정으로 예고됐던 의료사고 대불 적립 분담금이 조만간 요양기관에 일괄 징수될 전망이다.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해 대불 적립금 목표액을 34억9000만원으로 정했고, 건강보험공단은 6월 진료분에서 이를 차감해 지급하기로 했었다. 기관당 분담금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원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6430원, 약국(한약국) 1만원 등이다.2012-07-04 12:24:56최은택 -
의약품관리료 조정여파, 처방전당 조제료 첫 감소[3년 간 1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 현황]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3년 전인 2010년 실적과 비교하면 처방전당 조제료는 1.01% 줄고, 약값은 0.05% 늘어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2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1분기 동안의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처방전 한 장당 약국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만5010원 꼴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14% 수준인 290원 가량 줄었다. 여기서 약값을 뺀 순수 조제료는 5823원으로, 지난해 동기 실적인 6024원보다 3.34%(201원) 줄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 두차례의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품비도 감소했다.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약값은 2010년과 비교하면 10원 가량 늘었지만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0.45% 수준인 86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저가약 사용 활성화, 다품목 처방 억제 등 그간 추진한 정책들이 상당수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 장당 평균 처방일수는 2010년 1분기 10.21일에서 2011년 10.46일을 넘어 올해 1분기 10.68일을 기록했다.2012-07-04 06:44:54김정주 -
"급여거절 약제 재검토 요청"…내주부터 본격 시행한미 FTA 협상으로 새로 도입된 의약품과 치료재료 ' 독립적 검토절차'가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검토자 풀'도 법령이 정한 30명 이내 선에서 무난히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찰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 연구용역 재입찰이 또 다시 무산됐다. 하지만 1차 때와는 달리 연구자 1명(또는 팀)이 경쟁입찰서를 제출했다. 단독입찰로 유찰되기는 했지만 수의시담을 통해 연구 총괄책임자 선정이 가능해 진 것이다. 복지부는 곧바로 응찰자와 수의시담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 주중 연구책임자와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관기관에 의뢰한 검토자들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은 '검토자 풀'을 30명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추천자들을 면밀히 평가해 30명 이내에서 다음주까지 전문가 '검토자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약사나 치료재료 업체들은 3월 15일 이후 급여결정 신청한 약제 등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의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약제는 9월 중 첫 재검토 요청이 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12-07-04 06:44:46최은택 -
심사평가원, 희귀난치병 환아 6명에 치료비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 총 36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강윤구 원장을 비롯해 아주대학교병원 소의영 의료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용흥 부회장 등과 환자 및 보호자가 참석했다. 심평원의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프로젝트'는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6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저소득층 희귀난치병 환아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34회차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55명의 환우에게 10억1400여 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2012-07-03 18:33:5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7‘33년 한림맨’ 장규열, 한림제약 단독 대표 선임
- 8"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9'원격 모니터링' 메쥬, IPO 도전…예상 시총 최대 2099억
- 10캄지오스, 청소년 심근병증서도 효과...적응증 확대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