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제네릭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반년 새 417개 품목이 늘어나 제반이 탄탄해지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이 약국가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대체조제 분위기를 만회시키고 대체조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 중심의 제반 조성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29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438개로, 반년 전인 2월 기준 7021개보다 417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현재 약국가 대체조제율은 0.01% 수준으로, 약국 100곳 중 1곳만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 대상 약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충돌과 통보의 어려움, 의료계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방 의존적인 약국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계 갈등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청구-불일치(악성 대체청구 포함) 전수조사 이후 대체조제와의 확실한 구분과 현장 교육, 홍보 등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현장 정책이 견인돼야 할 시점이다.

내달부터 4~5인실이 평균 3배 가량 가격이 싸진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을 올리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급여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였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없앤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입원 환자들은 4인실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해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30%로 적용하고, 상급종병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는데,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 20%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병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학계 전문가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심사평가원을 흡수할 의사는 없지만 청구업무 등 심평원 업무를 일부 이관해와야 한다는 의지를 국회에 피력했다. 흡수와 업무이관은 별개의 문제로,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했다.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 체제로 돌입하면서 심평원 업무 중 기본적인 청구부문과 일부 사후관리 이관 논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그 기반은 요양급여 지급 등 건보료 징수와 지출을 주관하는 '보험자'의 역할에서 출발한다. 공단은 건보법상 자격관리와 부과, 징수, 급여관리, 예방·증진 사업 등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자로서 공적 권리와 의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관점에서 진료비 청구와 지급체계 정립(공단 이관)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 보험의 기본원리를 세워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는 논의 선상에서 다뤄야지, 단순한 기관 이기주의로 평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 논리가 심평원을 공단에 흡수하거나 통합하는 주장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서면자료를 통해 "심평원 통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적 없 없다"며 "건강보험 기본운영 원리에 맞게 청구-급여관리가 함께 관리되도록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심평원과 동시에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적기에 부당청구를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눈꺼풀에 급성 세균감염이 일어나 염증반응을 보이는 '눈다래끼(H00)' 질환의 연간 요양기관 급여비 규모가 59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국 소요액은 221억원에 달했다. 발병으로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 연령대는 20대 이하 젊은 층이 절반 이상이었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지급자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717억5000만원에서 2013년 846억2900만원으로 1.2배 증가했다.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8년 506억원에서 2013년 598억원으로 늘었다. 진료비 입원 항목의 경우 2008년 1억3800만원에서 2013년 2억1700만원으로 늘었으며, 외래는 2008년 439억8300만원에서 2013년 532억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약국은 2008년 276억2800만원에서 2013년 312억2000만원으로 동반 증가했다. 급여비 가운데 입원은 2008년 1억1600만원에서 2013년 1억8500만원으로 늘었고, 외래는 2008년 308억9200만원에서 2013년 374억4200만원으로 뚜렷한 증가추이를 보였다. 약국 급여비의 경우 2008년 195억9300만원에서 2013년 221억5000만원까지 늘었다. 진료인원은 2008년 148만6000명에서 2013년 172만9000명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했다. 2013년 한 해 진료인원은 남성이 71만1000명으로 전체의 41.1%, 여성은 101만8000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는 34만명으로 1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가 30만5000명으로 17.6%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20대는 30만명으로 17.3%를 차지했으며, 20대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의 49.3% 비중을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9세 이하 4168명, 10대 3853명, 30대 2931명 순이었다. 여성은 10대가 770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6527명, 9세 이하가 517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9세 이하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여성은 1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남성이 3853명인 것에 비해 여성은 7706명으로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이 56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2월)은 45만5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월별로는 7월과 8월에 월평균 21만명 이상 진료를 받아 가장 많았고, 5~6월, 9~10월이 평균 18만명 이상 병원을 찾아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2013년의 경우 올해 4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수치다.

복지부는 이달 중 착수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위주로 진행하고, 원격진료는 도서지역이나 교정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은 현재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 실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9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수가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재진환자(고혈압, 당뇨)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을 실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도서지역과 교정시설에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상지역과 참여기관은 기존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 실시 지역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이 중심이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따라서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릉 등 강원도 16개 시군과 충남 보령시, 경북 영양군, 충남 서산시 등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의료기관-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범 시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평가지표로는 (화상기기의) 기기적 안전성, 임상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등이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협의했지만 의사협회 측이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착수 후 의료계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편의점이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CU와 GS25가 6000개 이상으로 가장 많고, 절반 가량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자는 총 2만1971곳이었다. 가맹사업자별로는 CU가 6901곳으로 가장 많고, GS25 6464곳, 코리아세븐 4747곳, 미니스톱 1842곳, 바이더웨이 598곳, 씨이페이스 91곳 등으로 분포했다. 기타는 1328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5122곳, 4960곳으로 수도권 지역에 절반가량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어 경남 1511곳, 부산 1252곳, 인천 1058곳, 충남 1033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60곳), 제주(465곳), 대전(656곳), 대구(659곳), 충북(680곳)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