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인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확정, 발표하게 된다. 먼저 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000원이 자동 지급되고 병원, 약국에서 진료비, 약제비가 자동 차감된다. 유지비를 다 쓰면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종은 본인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즉 의료급여환자가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 재정 지출 효율화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해화해야 한다"며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부당청구, 건강보험증 도용 등 최신 부당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부당청구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 분석시스템과 부당수급 분석시스템을 상호 연계, 부당청구 관리 시너지를 높인다는 목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및 수진자의 적정진료 관리를 위한 부당청구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9일 발주했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5개월이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 추진배경을 보면, 지난해 구축된 증대여·도용, 보험사기, 상해요인 분석마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층적 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요양기관 부당청구 분석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업무화면 구현이 필요하다. 특히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최신 부당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기법 적용과 최신자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신규변수 추가 등 부당청구 분석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요구된다. 여기다 본부위주 업무추진 방식을 지사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당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 최적화된 조사방법 등 조사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요양기관 분석시스템과 부당수급 분석시스템이 상호 연계돼 급여조사 업무 담당자와 부당수급 업무 담당자 간 상호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부당청구 관리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는 기대다. 또 이민자 가족여부, 임신기간 진료유형, 원거리 진료 등 증대여·도용,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을 감지해 조사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의·약사의 하루 적정 진료·조제 환자 수를 75명으로 정한 차등수가제도가 '기요틴'에 올랐다. 정부는 일단 폐지안을 전제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는데, 연내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001년 7월 시행 이후 14년만에 존폐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의약계는 그동안 차등수가제와 관련 '폐지', '일평균 환자 수 110명으로 상향 조정', '진료과목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중 실무검토 의견으로 폐지안과 함께 병의원별 환자 수나 진료 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약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환자 쏠림정도를 의료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실무의견에 대해 일단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와 한의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단체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단체별 최종 입장은 내부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개선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존폐 등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고 결정한 건 아니다. '킥오프 미팅' 성격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아직은 실무선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차등수가로 삭감된 진료비(조제료)는 의원 827억원, 약국 130억원 규모다.

나고야의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내 생물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내 생물자원을 등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영진약품공업 중앙연구소 신대희 전무는 이 같이 밝혔다. 신 전무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고 제약업계 부담은 가중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자생식물을 발굴하는 것이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천연물신약 등을 제조할 때 국내 자생생물이 기반이지만 물량이 없어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나고야의정서가 어떻게 적용될 지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생물은 국내에서 재배해 자체조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식물 580여종 등 총 690여종의 국내생물자원이 등재돼 있다. 등재된 생물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면 나고야의정서 극복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 생산되는 생물들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등재를 해 버리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전무는 "정부나 기업이 나서 국내 자생하는 생물자원을 등재할 필요가 있다"며 "나고야의정서는 정부와 기업간 콜라보를 통해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면 이익을 나눠야 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법이 비준되면 해당제품 매출액의 1~3% 가량을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아직까지 로열티 산정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바이오코리아에서 나고야의정서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동아ST 손미원 상무는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법 비준을 준비 중이다.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생물자원 활용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그로스세일 기준으로 6%, 톤당 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는 순이익의 0.5~5%, 인도는 0.1~0.5%를 적용하고 있다. 손 상무는 "한국의 경우 로열티가 1~3%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특히 로열티 수준은 경우에 따라 라이센스에 따른 비용 지불 수준이 될 수도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손 상무의 주장이다. 그는 또 "이용국 파생물과 의정서 발효 이전 사용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생물이 제외될 경우 원생약이 아닌 추출물을 수입하면 나고야의정서의 상당 부분이 극복될 수 있다. 의정서 발효 이전 생물자원 활용 제외 역시 업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국내자원으로 개발하다가 물량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한 부분도 논란 대상이다. 또 중국 등지에서 유전자원을 도입할 경우 중재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상무는 "나고야의정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 대신 나서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도 비준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사 1인당 75건으로 제한돼 있는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일단 의료계는 차등수가제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약사회는 근무약사 고용률 저하 등을 우려해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약단체와 차등수가제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지난해 차등수가제로 인한 삭감액은 의원이 870억원, 약국은 130억원 정도다. 의협의 입장은 명확하다.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실시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차등수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을 들고 회의를 개최했다"며 "건정심 통과를 위해서는 차등수가제 폐지의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게 복지부 입장이었다"고 귀띔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 설득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급자단체 의견이 갈렸다"며 "복지부가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을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고, 우리협회는 전문과목에 따라 건보환자 진료수가 다른 만큼, 공개 기준을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100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언급하지 말고 오전에 200명 이상을 보는 등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공개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첫 회의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개안을 듣고 각 단체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회는 약국 상대가치항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6년제 약사들의 고용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즉 처방전 75건 이상을 수용하는 상위 30% 약국들이 신규약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자칫 차등수가제가 폐지됐을 경우 조제자동화 기기가 약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문제는 시민단체다. 그나마 의약사 1인당 75건 제한으로 양질의 의료, 약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데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게 시민단체의 기존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차등수가제 재정비는 시민단체와 국회 설득이 관건이라고 보고 가입자단체와도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결국 의료계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진료시간대비 구간별 과밀, 초과밀, 적정 등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도 제도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시민단체와 국회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로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8일 바이오코리아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컨설팅그룹 맥킨지 바이오제약분야 총괄대표 악셀바우어는 이 같이 밝혔다. 악셀바우어는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현황과 분석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첨단 산업 리더이며, 교육 우수성이 세계 최고인만큼 미래 성공기반을 닦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GDP 대비 R&D 투자비율도 높은 편이라 산업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화이자, 릴리 등 거대기업과 경쟁하기에는 국내 제약업체들에 한계가 있다"며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줄기세포치료제와 ICT 분야를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로 손꼽았다. 그는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현황을 보면 한국은 10위권 내에 있는 국가"라며 "논문이나 저널을 봤을 때 미국이나 독일, 일본이 앞서지만, 한국도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의약품 27%가 한국에서 출시됐으며, 한국이 피부조직과 관련해서는 앞서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은 ICT 강국인만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ICT 강국이 될 수 있다"며 "ICT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