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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 회비 안낸 회원 보수교육비 과다징수회원 연수교육비 부실관리가 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잉여금 관리가 쟁점이었지만, 일부 의료인단체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과다 징수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17일 감사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사무를 사단법인인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 위탁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수교육비용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부과하되, 이 비용을 협회 회비와 연계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차등 징수하지 말라는 얘기다. 다만,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에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의 인건비,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 간접비용은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교육참가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법은 복지부장관이 중앙회나 그 지부가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으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보수교육 사무를 수탁한 한의사협회 등이 간접비용 외에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거나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 비용을 차등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정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2014년 6월12일~2014년 9월2일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비용 부과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치과의사협회는 같은 해 4월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0명에게 933만6000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보수교육 비용은 사전납부 기준 7만원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원은 사전납부 40만원, 현장접수 60만원으로 6배 가량(사전납부 기준) 더 냈다. 보수교육 담당자 등의 간접비용을 제하더라도 1인당 사전납부 31만3800원, 현장접수 49만3800원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한의사협회도 2014년 1월1일~2014년 5월 31일 사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165명에게 2231만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했다. 회부를 납부한 회원의 보수교육 비용은 평균 1만4000원이었는 데, 그렇지 않은 회원에게는 16만원을 징수했다는 설명이다. 역시 간접비를 제하면 1인당 9만4000원을 더 걷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13년 4월 이후 이렇게 보수교육비를 차등 부과하지 않도록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각각 4차례, 2차례 시정요구했지만 감사일 현재(2014년 9월)까지 해당 단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 부과하지 않도록 해당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다.2015-06-17 12:14:53최은택 -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단·심평원·진흥원 등 B등급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건강보험 유관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최근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17일) 오전 발표했다. 평가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31개, 강소형기관 55개 등 총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이 중 심평원의 경우 지난해 C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선 성적이다.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보건복지·산업 분야 강소형 기관도 B등급,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C를 받았다. 기재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이들 기관은 모두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기재부는 최하 등급인 E등급 받은 일부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각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해당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오는 8월 국회에 보고하고 하반기 기관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2015-06-17 12:14:52김정주 -
"이달 2~10일 삼성서울 방문한 모든 환자 정보수집"정부가 137번째 환자와 관련, 지난 2~10일 삼성서울병원 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외래·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17일 삼성서울병원 즉각대응팀 조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어 "이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시스템, 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에 제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때 발열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은 지난달 27~29일, 지난 2~10일 근무한 삼성서울병원 전 직원에 대해 증상유무, 보호자 동반여부, 보호자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보건소에 신고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꼭 확인하고 즉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내과계열 외래 진료 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객 명단을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총괄반장은 가족 중 병원격리자가 생겨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적절히 돌보기 어려운 경우 '병원격리자 가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식사·급식지원, 가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권 총괄반장은 "현재 집중관리병원의 협조를 받아 안내 중이며,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문의하면,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2015-06-17 11:59: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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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1명 추가...총 20명으로 늘어메르스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20명으로 증가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규 사망자는 42번째 확진환자(여, 54)다. 대책본부는 기관지확장증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로 지난달 25일 발병해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대책본부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 중 106명(86%)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17명은 불안정(14%)하다고 했다.2015-06-17 11:5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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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하룻새 922명 급증...6500명 넘어메르스 격리자가 하룻만에 900명 이상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격리해제자도 늘어 4000명에 육박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7일 격리대상 및 해제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6508명이다. 전날보다 922명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자가 5910명, 병원 598명으로 분포한다. 또 그동안 격리된 사람 중 3951명 해제됐다. 전날보다 446명이 증가했다.2015-06-17 09:2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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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8명 추가 총 162명…퇴원자는 19명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7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162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치료 중인 환자는 124명(77%)으로 전날(118명)보다 6명 증가했고, 퇴원자는 19명(12%)으로 2명 늘었다. 사망자는 19명(12%)으로 변동없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155번째, 156번째, 157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6~29일 중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했고, 158번째 확진자는 같은 달 27일 가족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159번째 확진자는 같은 달 27~29일 15번째 확진자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했고, 160번째 확진자는 지난 5일 76번째 확진자가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실 의료진이었다. 161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17번째 확진자와 평택굿모닝병원의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였다. 162번째 확진자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으로 현재 역학조사 중이다. 신규 퇴원자는 4번째(여, 46세), 12번째(여, 49세) 확진자다. 16일 퇴원해 전체 퇴원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받았다. 현재까지 퇴원자 총 19명 중 남성은 11명(58%), 여성은 8명(42%)이다. 연령별로는 40대 10명(53%), 50대 3명(16%), 20대, 60대, 70대가 각각 2명(11%)으로 집계됐다. 신규 사망자는 없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19명이다. 남성 14명(74%), 여성 5명(26%)으로 분포한다. 연령별로는 70대가 7명(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6명(32%), 50대 3명(16%), 80대 2명(11%) 순이다. 이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17명(89%)으로 파악된다.2015-06-17 09:08: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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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방역기능 강화정부가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방역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늘(16일) 오후 중앙-지방 간 총력대응체계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능을 개편·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스에 대응한 보건소 기능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메르스 발생지역 보건소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업무는 잠정 중단(또는 최소화) 하고, 기존업무 인력은 즉각 메르스 대응업무에 투입한다. 여기서 기존 진료와 건강증진사업 등 업무는 인근 민간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메르스 미발생 지역의 보건소의 경우 인력을 메르스 발생지역의 보건소 또는 대책본부 인력으로 재배치해 현장에서의 즉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항을 지난 15일 열렸던 17개 시·도 보건과장 회의와 오늘 열린 전국 보건소장 회의에서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메르스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인력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2015-06-16 17:54: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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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경정신의학회 인력풀 가동…유가족 심리지원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16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19명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유족의 심리치료를 위해 의사협회·관련 학회와 함께 지원에 나선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11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확진자 현재까지의 현황과 사망자 유가족의 심리지원 대책안 등을 내놨다. ◆집중관리병원 사항 =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자·격리자 수가 많아서 현장대응팀이 구성돼 집중관리 중인 병원은 현재까지 총 13곳이다. 복지부는 격리자 수가 많고, 감염관리 역량을 한곳에 결집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중소병원 조치에 특히 적합하고, 병동·층을 달리해 '1인 격리+코호트 격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총괄반장은 "격리 방법은 확진환자 체류 장소·동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철저한 집중관리로 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심리지원 = 현재 의사협회는 '메르스 대응팀'을 중심으로 일반 상담 시, 스트레스와 불안·불면 등 정신과적 문제를 토로하면 정신과 전문의를 연계시켜주고 있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중심으로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국립서울병원 '심리위기지원단'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5개 국립병원과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위기상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과 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인력 풀을 구성·연계해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화상으로 심리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 총괄반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 24시간 핫라인(1577+0199)을 구축하고 '마음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할 계획도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지원 = 대책본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메르스 증상이 있거나 환자 등과 접촉했다는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메르스 콜센터(국번없이 109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총괄반장은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 혹은 입원한 경우 일일 모니터링 등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외국인도 긴급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소나 병원은 메르스 검진활동 중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다른 기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메르스 핫라인의 다국어서비스를 19개 언어로 확대한다. 지난 12일부터 직접 제공하던 영어 서비스에 이어 15일 오후 5시시부터 19개 언어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다국어 통역지원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어, 일본어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직접 서비스도 추가로 시작될 예정이다. ◆확진자 정보 및 특이사항 =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154명, 이 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18명, 퇴원 17명, 사망자 19명으로 어제보다 확진자 4명, 퇴원자 3명, 사망자 3명씩 늘었다. 환자 상태는 102명이 안정적이고 16명이 불안정한 상태다. 감염 유형은 원내 환자가 71명, 환자 가족 또는 문병 등 방문객이 57명, 원내 종사자가 26명으로 조사됐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3명은 14번째 확진자와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한 사례이며, 1명은 118번째 확진자와 의원급 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퇴원자는 총 17명으로, 남자 11명, 여자 6명이다. 퇴원자 14명 중 2명은 당뇨나 알콜성 간질환, 천식 질환을 갖고 있다. 사망자는 총 19명으로, 남자와 여자 각각 14명, 5명씩이다. 사망자 16명 중은 만성 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15명이었다. 신규확진자 4명의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 151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14번째 확진자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2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가족 간병을 위해 서울삼성병원 응급실 방문하며 14번째 확진자와 체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53번 환자의 경우 이달 5일 118번째 확진자와 동일한 의원급 의료기관 내원한 이력이 있었으며 154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가족 간병을 위해 역시 서울삼성병원 응급실 방문하며 14번째 확진자와 체류했다.2015-06-16 12:14:52김정주 -
체류 외국인도 메르스 격리조치 따르면 생계비 지원 가능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에 따라 성실히 모니터링에 응할 경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오늘(16일) 오전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메르스 증상이 있거나 환자 등과 접촉했다는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메르스 콜센터(국번없이 109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감염법관리법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격리 혹은 입원한 경우에도 일일모니터링 등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외국인도 긴급 생계비 지원 가능하다고도 했다. 또한 대책본부는 "보건소나 병원은 메르스 검진활동 중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다른 기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누구든지 안심하고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2015-06-16 11:56: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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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핫라인(109) 다국어서비스 19개 언어로 확대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외국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메르스 핫라인(전화번호 109)'의 다국어서비스를 19개 언어로 확대했다. 지난 12일부터 영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15일 오후 5시부터 19개 언어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화번호 1345)의 다국어 통역지원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제공 외국어는 베트남어를 비롯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벵골어, 우루두어, 러시아어, 네팔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어, 일본어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직접 서비스도 추가로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 홈페이지(www.mers.go.kr)의 'Press Release' 자료방을 통해서도 매일 발표되는 주요 보도자료 개요 등에 대해 영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2015-06-16 11:25: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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