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이후 107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 하나 내놓지 않고 학자들 뒤에 숨어서 국민을 떠보고 있다." 36명의 희생자와 1만6000명의 격리자로 전국적인 파장을 낳았던 메르스가 완전 종식을 향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수습행태에 환자와 의료인, 소비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조합, 학계가 연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들은 앞으로 총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행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메르스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과 환자를 무시한 무책임한 수습 행태에 날을 세웠다. 이번 기자회견은 복지부는 이날 메르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단순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학계 외에 환자나 보건의료 현장에서 뛴 노동조합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목소리는 배제됐다. 준비위 간사를 맞고 있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가 메르스 후속 대책을 논하는 공청회를 주최했는데 대책 발표는 없고, 토론자로만 참여할 뿐"미라며 "학계에 발표만 시켜놓고 그 뒤에 숨어서 여론을 떠보는 소극적이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자가격리자만 6000명이 넘었는데, 정부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태종식에만 관심을 갖고 의료계 보상 얘기만 하고 있다"며 "사태 종식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더 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로써 국민과 환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또한 정부의 안일한 행보를 비판했다. 최 소장은 "우리사회는 그간 광우병사태와 세월호사태 등 많은 위험에 놓여져 있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포함해 사회안전과 모든 위험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이 같은 면에서 의료계도 함께 연대하고 같이하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 이후라도 언제까지 '진정한' 메르스 사태 종결까지 앞으로 이 연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107일 간 24시간 환자들을 지켜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발표를 하고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많은 대안 중 특히 공공병원 확충과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포괄간호제 조기정착, 제대로 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정부의 졸속 공청회를 비판하는 한편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안 제시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가족 등 실태파악과 지원·보상책 마련 ▲국민·의료인·공무원 공로 인정 ▲대통력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구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백서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위는 단기적으로 정부와 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한편,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소비자·환자·의료계 단체가 함께 의료체계 개편 논의 힘을 실어주면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 간사는 "아직 세부 방향은 모색 단계지만 구체적인 아젠다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이런 고민을 담은 국회 토론회 개최를 기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도네페질 등 일부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평가기간 간격이 최대 3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연장된다. 중증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또 6~12개월 간격으로 다시 평가해서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도네페질 성분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26점 이하, 치매척도검사 CDR 1∼3 또는 GDS stage 3∼7 등이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가 환자 문답형태로 구성돼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반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게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 중증치매 치료약을 계속 투여하기 위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다. 개정안은 재평가 간격을 기존 6~12개월에서 6~36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현 중증치매 환자 약 6만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 약 2만명 등 약 8만7000명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평원 2014년 청구약제 상위 20개 제약사 점유율]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 약제를 판매한 제약사 가운데 한국화이자제약과 대웅제약, 한국노바티스 3사가 총 10%의 시장을 점유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상위 20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심평원 급여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수집계한 것으로, 신뢰 수준과 공신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6일 건강보험 청구 약제를 분석한 결과 한국화이자 제품이 총 3.6%를 점유해 시장 1위를 기록했고, 대웅제약과 한국노바티스가 각각 3.2%를 점유했다. 이 3개 업체가 전체 청구약제 시장의 10%를 점유한 것이다. 한국MSD와 종근당이 각각 3%씩 점유해 입지를 과시했고, 한미약품 2.9%, CJ헬스케어와 동아ST가 각각 2.6%를 점유해 뒤를 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유한양행도 각각 2.2%, 2%를 기록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로슈, 한국BMS제약, 한독, GSK는 각각 1.8%씩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일동제약과 JW중외제약은 각각 1.7%씩, 한국얀센 1.5%, 바이엘코리아와 녹십자도 각각 1.4%씩 시장을 점유했다.

[심평원,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시장변화 분석]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 약제를 판매한 제약사 가운데 상위 50곳이 전체 청구 금액의 7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약 청구액 13조4491억원 가운데 9조4547억원 규모를 과점한 것인데, 최근 5년 간 추이를 볼 때 다소 완화된 상황이지만, 업체 간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시장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제약계 동향이 그대로 포착됐다. 16일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급여약제 청구액 변동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1년에 5.16% 증가했다. 2012년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의 영향으로 2.64% 감소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8%, 1.57%씩 증가했다. 이 중 지난해는 2010년보다 약 5.3% 증가한 13조4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제약산업 시장구조 변동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기간 청구자료를 이용해 산업집중과 시장구조 측정지표인 상위기업 집중도와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통해 기업 간 경쟁도 변화를 분석했다. 상위기업 집중도는 N개의 기업 중 상위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을 합계한 것으로, 시장 독점과 경쟁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시장 내 산업 집중도를 파악해 경쟁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분석 결과, 급여약 상위기업 집중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청구금액 중 상위 3사 청구금액 합이 10%, 상위 10사가 28.2%, 상위 20사가 44.8%의 점유율을 보였다. 청구실적이 있는 338개 제약사 중 14.8%에 해당하는 상위 50사가 전체 금액의 70.3%를 차지하는 등 상위기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과점적 시장 특성이 여전했다. 다만 최근 5년 간 상위기업 집중도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국내 청구약 중 소수 기업의 과점적 특성이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위 3개사 집중도는 2010년 10.9%에서 2011년 10.8%, 이듬해 10.4%, 2013년 10.4%에서 지난해 10%대를 나타냈다. 상위 10개사 집중도는 2010년 30.7%에서 시작해 2011년 29.6%, 2012년 29.3%, 이듬해 29.3%에서 지난해 28.2%로 내려앉았다. 상위 20개사의 경우 2010년 48%에서 2011년 46.9%, 2012년 46.5%, 2013년 46.5%, 지난해 44.8%로 줄었다. 기업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 또한 최근 5년 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약 시장이 점점 경쟁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2010년 157.2에서 2011년 151.4, 2012년 149.3, 2013년 149.1, 지난해 들어 141.7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수(HHI)는 기업 경쟁정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동등규모 기업수(1/HHI)를 지수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청구약제 시장이 동일한 규모의 기업수가 2010년에는 63사에서 2014년에 70사로 경쟁 기업수가 증가된 것과 같은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최근 5년 간 청구약제 시장의 기업 간 경쟁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규모별 기업분포와 점유율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청구금액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소수 상위 5.1%(17개)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40.6%를 차지한 반면, 청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은 152개로 45.0%를 차지했다. 기업의 총 청구금액은 전체의 1.1%에 불과한 양극화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0억원 이상 제약사는 2010년 16개에서 지난해 17개였지만, 50억원 미만 제약사는 같은 기간 142개에서 152개로 늘어나 소규모 제약사간 경쟁 심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0억~500억원의 중소규모 제약사는 같은 기간 25개에서 37개로 크게 늘어난 특성을 보였다. 상위기업 집중도과 '허핀달-허쉬만지수(HHI)' 등으로 파악된 최근 5년 간 이 같은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시장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하위 기업 간 시장 점유율 차이가 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각 효능군별 개별시장의 접근을 통한 의약품 특성상 시장경쟁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능군별 시장 변동에 대해서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그간 일부 기관들이 의약품 시장 변동 경향 등을 부분적으로 분석해 공개한 바 있지만 표본과 신뢰수준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심평원이 보유한 의약품 전수 자료를 공개해 산업계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