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4년 청구약제 상위 20개 제약사 점유율]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 약제를 판매한 제약사 가운데 한국화이자제약과 대웅제약, 한국노바티스 3사가 총 10%의 시장을 점유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상위 20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심평원 급여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수집계한 것으로, 신뢰 수준과 공신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6일 건강보험 청구 약제를 분석한 결과 한국화이자 제품이 총 3.6%를 점유해 시장 1위를 기록했고, 대웅제약과 한국노바티스가 각각 3.2%를 점유했다. 이 3개 업체가 전체 청구약제 시장의 10%를 점유한 것이다. 한국MSD와 종근당이 각각 3%씩 점유해 입지를 과시했고, 한미약품 2.9%, CJ헬스케어와 동아ST가 각각 2.6%를 점유해 뒤를 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유한양행도 각각 2.2%, 2%를 기록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로슈, 한국BMS제약, 한독, GSK는 각각 1.8%씩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일동제약과 JW중외제약은 각각 1.7%씩, 한국얀센 1.5%, 바이엘코리아와 녹십자도 각각 1.4%씩 시장을 점유했다.

[심평원,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시장변화 분석]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 약제를 판매한 제약사 가운데 상위 50곳이 전체 청구 금액의 7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약 청구액 13조4491억원 가운데 9조4547억원 규모를 과점한 것인데, 최근 5년 간 추이를 볼 때 다소 완화된 상황이지만, 업체 간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시장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제약계 동향이 그대로 포착됐다. 16일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급여약제 청구액 변동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1년에 5.16% 증가했다. 2012년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의 영향으로 2.64% 감소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8%, 1.57%씩 증가했다. 이 중 지난해는 2010년보다 약 5.3% 증가한 13조4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제약산업 시장구조 변동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기간 청구자료를 이용해 산업집중과 시장구조 측정지표인 상위기업 집중도와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통해 기업 간 경쟁도 변화를 분석했다. 상위기업 집중도는 N개의 기업 중 상위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을 합계한 것으로, 시장 독점과 경쟁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시장 내 산업 집중도를 파악해 경쟁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분석 결과, 급여약 상위기업 집중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청구금액 중 상위 3사 청구금액 합이 10%, 상위 10사가 28.2%, 상위 20사가 44.8%의 점유율을 보였다. 청구실적이 있는 338개 제약사 중 14.8%에 해당하는 상위 50사가 전체 금액의 70.3%를 차지하는 등 상위기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과점적 시장 특성이 여전했다. 다만 최근 5년 간 상위기업 집중도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국내 청구약 중 소수 기업의 과점적 특성이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위 3개사 집중도는 2010년 10.9%에서 2011년 10.8%, 이듬해 10.4%, 2013년 10.4%에서 지난해 10%대를 나타냈다. 상위 10개사 집중도는 2010년 30.7%에서 시작해 2011년 29.6%, 2012년 29.3%, 이듬해 29.3%에서 지난해 28.2%로 내려앉았다. 상위 20개사의 경우 2010년 48%에서 2011년 46.9%, 2012년 46.5%, 2013년 46.5%, 지난해 44.8%로 줄었다. 기업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 또한 최근 5년 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약 시장이 점점 경쟁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2010년 157.2에서 2011년 151.4, 2012년 149.3, 2013년 149.1, 지난해 들어 141.7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수(HHI)는 기업 경쟁정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동등규모 기업수(1/HHI)를 지수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청구약제 시장이 동일한 규모의 기업수가 2010년에는 63사에서 2014년에 70사로 경쟁 기업수가 증가된 것과 같은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최근 5년 간 청구약제 시장의 기업 간 경쟁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규모별 기업분포와 점유율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청구금액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소수 상위 5.1%(17개)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40.6%를 차지한 반면, 청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은 152개로 45.0%를 차지했다. 기업의 총 청구금액은 전체의 1.1%에 불과한 양극화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0억원 이상 제약사는 2010년 16개에서 지난해 17개였지만, 50억원 미만 제약사는 같은 기간 142개에서 152개로 늘어나 소규모 제약사간 경쟁 심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0억~500억원의 중소규모 제약사는 같은 기간 25개에서 37개로 크게 늘어난 특성을 보였다. 상위기업 집중도과 '허핀달-허쉬만지수(HHI)' 등으로 파악된 최근 5년 간 이 같은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시장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하위 기업 간 시장 점유율 차이가 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각 효능군별 개별시장의 접근을 통한 의약품 특성상 시장경쟁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능군별 시장 변동에 대해서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그간 일부 기관들이 의약품 시장 변동 경향 등을 부분적으로 분석해 공개한 바 있지만 표본과 신뢰수준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심평원이 보유한 의약품 전수 자료를 공개해 산업계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안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공익신고 하더라도 신분을 숨기거나 가명·차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공익신고는 전·현직 내부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비밀보호를 의무화시키는 조항도 신설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 규칙은 크게 ▲포상금 지급 제외요건 ▲지급결정 시기 ▲신고자 비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포상금 지급 제외를 살펴보면 신고자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하고, 부당청구 행위를 한 당사자 또는 공모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사를 확인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신고해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금액 지급 시기는 ▲제기·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 확정 등으로 절차가 모두 종료돼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하며, ▲징수금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징수한 후 최초로 열리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권한을 포기한다면 포기서 접수 후 최초로 개최하는 포상심의위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호 의무화도 명시됐다. 공단 전·현직 임직원은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진술 또는 증언한 자료와 내용, 인적사항 등 신고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선 안된다. 또 상황에 따라 서류작성 또는 자료 제출 시 신고인 등과 관련된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선 안되도록 명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늘(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5%를 우선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8월 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13일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이달 4~5일 접수분은 13일부터 17일 사이 지급이 예정돼 있으며, 6~8일 접수분은 오는 17~18일 지급된다. 10일 접수분은 오는 19~20일 사이에, 11일 접수분은 20~21일 사이에, 12~15일 접수분은 오는 24~25일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