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경제부처 출신 복지부 차관과 국장(보건산업정책국장)이 임명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를 철저하게 산업생산의 도구나 하위 파트너로 만드려는 시도이며, 가뜩이나 허약한 한국의 의료복지를 파괴할 행위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일 "복지부는 의료와 복지를 위한 부처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먼저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 차관은 보장성 강화와 감염대응을 결정하는 건정심 의장에 맞지 않다. 더구나 방문규 차관은 예산전문가라는 평가에 비춰 볼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효율화에 집중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 초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고,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향후 정부의 건정심 내 보장성 축소 및 재정긴축 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으로 만기 예정인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 개악 시도 중단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듯이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매년 지원하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며 "기재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개악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를 경제부서 하위파트너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보건의료를 기재부 통제 하에 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보험-병원 연계 및 알선을 합법화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복지부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관료의 연이은 복지부 임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빠른 통과를 위한 꼼수가 돼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의 보건산업정책국은 보건산업의 영리성을 견제하는 부서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마치 보건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요, 돈벌이 산업인 양 일부에서 포장되고 있지만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보건의료는 공공재와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보건산업 육성을 무차별로 밀어붙일 때 한 나라의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한하는 일이 보건산업정책국의 역할이 돼야 복지부의 올바른 기능정립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나아갈 바는 형편없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난적 의료비 구제 등에 맞춰져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복지 확대"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로봇 수술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봇수술은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3차원 영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손을 대체한 로봇 팔을 활용해 실시하는 수술을 말한다.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한계를 넘어 움직임에 제한이 없고 손떨림이 없어 비교적 정확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료계, 학계, 환자단체 등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이 제기돼 왔다. 매우 고가(700만~1500만원) 수술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로봇 수술이 불가피한 일부 전립선암, 직장암 등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개복 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치료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입증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수술 편의성이 개선되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들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또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만큼 장비 구매와 특정 수술 건수 증가 등 의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로봇 수술의 급여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로봇 수술 급여 적정성에 대해 보다 신중히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사평가원 정영애 수가등재부장이 '로봇수술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이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를 좌장으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한림의대 비뇨기과 이영구 교수, 고대의대 외과 김선한 교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돼 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 국민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질병통계와 국민에게 유용한 보건의료정책 등을 상세히 소개해 알 권리와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건강·질병통계는 시인·음악가등 '유명인들의 질병이야기'를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질병통계 그래프, 인포그래픽 포함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고, 국가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검증 받은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심평원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정책을 TV캠페인 송출시기와 각종 SNS 채널을 연계 진행해 다양한 채널의 사용자와 팬들을 블로그로 유입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 6회째다. 블로그를 활용해 브랜드와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콘텐츠 소비자와 공감& 8228;소통하는 활동에 가장 두각을 보인 기업 또는 공공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이다. 송문홍 홍보실장은 "건강 콘텐츠는 넘쳐 나치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질병의 진료인원 추이나 점유율, 계절·연령별 주의 질병 등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더욱 친숙하고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다가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달 12~13일 양 일 간 제1별관(서울 서초구 소재 평화빌딩 10층)에서 '2015년도 하반기 포괄수가제(DRG)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포괄수가제 아카데미'는 심평원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설명회로, 일반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도 이해와 진료비 지불제도 등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입문·심화과정으로 이원화 진행된다. 12일 입문 과정은 일반국민과 제약·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환자분류체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지불제도의 이해 등 교육대상자 중심의 맞춤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심화 과정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에서의 의무기록 및 진단코딩 관리 ▲포괄수가 산출방법 ▲포괄수가 진료비 청구 및 심사 현황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CP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CP)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병원의 CP 활동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이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 시점, 진료행위 등 미리 정해 둔 표준화 진료 과정을 말한다. 전혜영 포괄수가실장은 "아카데미 과정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포괄수가제도와 제외국의 지불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8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카데미 교육신청은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참여 / HIRA교육 / 심사평가교육 / 교육일정 및 신청)에서 오는 2일부터 과정별로 각각 7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진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수진자 자격조회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 삼중화'를 지난달까지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인 공단 대민서비스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건강보험자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전국 8만개의 요양기관에 제공 중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일 평균 500만건 이상의 조회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활용빈도가 높은 공단 대표 정보서비스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2007년에 구축된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지난 2013년 10월 공단 본부 건물 내에 이중화로 구축해 장애에 대응하도록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본부건물 화재·정전 등에 대비해 본부 건물과 별도 장소인 공동재해복구센터(DR) 내에 수진자 자격조회 삼중화 구축을 완료했다. 공단 측은 "내년 2월 예정된 건보공단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해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가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일 오전 10시 경 건국대에서 발생한 호흡기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입원환자 상태와 진료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화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또 환자와 전화 통화를 나누고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다. 메르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음압수술실·응급실 공사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현재 총 27명의 관련 환자들이 격리 입원 중이다. 증상은 주로 발열, 근육통 등과 같이 가벼운 편이이며,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중증 사례는 없다. 정 장관은 "이번 호흡기질환의 원인 규명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전문가와 적극 협력하고 현장 상황도 계속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마이코플라스마폐렴에 의한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은 2011년부터 법정 지정감염병으로 규정돼 전국 종합병원 100개를 대상으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입원환자 수는 32주(2015.8.2~8.8)부터 본격적으로 증가세다. 구체적으로 39주 366명, 40주 285명, 41주 316명, 42주 335명(잠정)으로 늘었다.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은 지역사회획득폐렴의 주요 원인병원체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9세를 포함한 학령기 아동 및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일반적인 감기증상을 보이지만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돼 폐렴 등을 유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마이코플라스마폐렴이 학교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된다며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들의 감염예방을 위해서 식기, 수건, 장난감 등 개인용품을 따로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 발생과 관련 1일 0시까지 총 68건(누적)의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 중 49명은 흉부방사선상 폐렴 소견이 확인돼 의심환자로 분류 7개 의료기관에서 분산 격리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환자는 지난 8일 이후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을 방문한 자로 37.5℃ 이상의 발열과 함께 흉부방사선상 폐렴의심 소견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의심환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 사례는 19명이이다. 입원 중인 의심환자들은 초기에 발열, 근육통 등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주로 나타났으며, 호흡기증상은 상대적으로 드문 폐렴 소견을 보이는 등 중증 사례는 없다. 또 입원 이후 6명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고 나머지는 악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의심환자 49명은 모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내 상시 근무자로, 1명을 제외한 48명이 모두 4~7층의 실험실 근무자였다. 의심환자들의 최초 증상발생일은 지난달 19일로, 같은 달 25일~27일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49명의 의심환자와 동거하고 있는 83명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생명과학대학 출입자를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조사를 시행해 발병 위험요인 및 전파경로를 규명할 예정이다. 임상양상 조사해서는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진행하고 있고, 흉부방사선상 비특이적인 폐렴소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폐CT 소견상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서는 폐조직을 채취해 병리소견을 확인하는 중이다. 병원체 검사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세균 및 바이러스 병원체 16종에 대한 인체 검체 검사결과에서 특이적인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총 4명에게서 라이노바이러스가 양성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국내 유행중인 감기바이러스 일종으로 이번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과는 관련성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109)를 통한 증상발생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 동물생명과학대학 학생 및 교직원 964명 외에 해당건물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는(강의수강 등) 타 단과대학생 등 508명을 추가해 총 1472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모니터링 결과 특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SK그룹 채용시험 응시자 527명은 증상발생시 109콜센터 신고 유도하는 체계를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호흡기질환 발생의 원인 규명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학계·의료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국민과 언론에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