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웠던 수가협상,가입자-공급자 설득도 공단 몫"

•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1조원대 벤딩 보장성강화 정책 동력으로 작용
• 올해 하반기부터 제2차 제도발전협의체 운영해 내실있는 협상으로 발전 전망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협상이 모두 끝났다. 오늘(5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지난 1일 종료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가 보고된다. '2.9%'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률도 정해진다. 의원은 페널티 없이 2.9%를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한의사협회가 페널티(-0.1%)를 받으면 다른 유형에서 0.1%의 인상률을 챙길 수 있었다. 1일 오전 8시가 넘어서까지 0.1%를 두고 막후 협상이 벌어진 이유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종적으로 의협에게 페널티를 주지 않기로 했고,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의 인상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달 2일 단체장 상견례 이후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다. 2차례의 재정운영위원회, 3차례의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열렸다. 지난달 23일 열렸던 2차 재정소위에서 5000억원대의 벤딩(추가소요재정액)이 결정됐었지만, 1일 마지막 회의에선 1조478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첫 1조원대 벤딩의 반사효과는 약국 벤딩 1142억원으로 이어졌다. 약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수가인상률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데일리팜은 4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협상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데일리팜 주 독자층은 약사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약국 수가 이야기 먼저 묻겠다. 약국이 3.5%의 수가인상률과 1142억원의 벤딩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수가협상의 기본 원칙은 공단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거중심의 협의를 하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자체 연구용역에 부합하는 수치 제시를 요구했다. 우리도 연구에서 이미 나온 환산지수 순위와 격차를 무시할 생각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이 부분은 지난해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요구했던 '순위와 격차를 지키자'는 사항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부여받은 벤딩 내에서는 격차가 좁혀져 있어서 별도의 조정 여지가 없었다. 가급적 연구용역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약국은 건강보험 환산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가 구조로 처방료, 복약지도료 등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 현 SGR 방식의 연구를 준용하면, 거의 항상 순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2018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목표 수익 대비 실제 수익이 낮게 나왔고 2위(치과)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1위로 결과가 나왔다."

▶1위인 약국이 3.5%를 받고, 2위인 치과가 3.1%를 받아서인지 약국 인상률이 꽤 높은것 처럼 보인다. 내년부터 환산지수가 깎일일만 남은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올해 진료량을 봐야 하는 문제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자들의 행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내년에는 환산지수 이외 상대가치점수로 인한 보정도 많이 이뤄져 행위량의 증가가 진료수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굳이 환산지수를 금년만큼 인상하지 않아도, 의료공급자들의 행위량과 의료비 증가로 올해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에 맞춰 합당한 환산지수 인상률을 책정하면 될 문제다. 약국도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진행될 공단의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형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SGR 모형으로 하면 약국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의료비 증가율이 높은 병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의원급 대비 진료비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유형별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SGR 모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유형별로 차별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됐고, 처음 공개된 벤딩이 보수적(5000억원대)으로 잡혔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1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까지 꽤나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번 수가협상부터 건보공단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거시지표, 연구용역 방식, 연구자 등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공급자도 우리가 진행한 연구용역처럼 근거를 중심으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재정운영위에 보고하고 협상을 개시하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양면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건보공단 협상단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협상이지만, 절차와 형식 면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증가하던 수가인상률을 근거없는 막연한 걱정으로 갑자기 제한하는 것은 가입자, 공급자의 건보 재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재정소위 측에 전했다. 2018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작할 때, 이미 예정된 적자외에 건보재정의 건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다른 재정위협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SGR 모형으로 연구할 땐 2018년도 자료를 쓰고, 수가인상률을 정하면서 재정영향도를 살필 땐 2019년도의 우려를 예측해 적용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재정소위를 설득했다. 올해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접어든지 3년차다. 아직도 추진해야 할 정책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단체와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예정된 적자 이외 재정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가인상률을 후퇴시킨다면, 국민들이 향후 재정과 건보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재정소위를 설득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유독 공급자단체들의 SGR 모형 개선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 SGR 모형은 유지할 계획인지.

"현재로서는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데 SGR 모형외 선택지는 없다. 매해 수가인상률만 조정할 수 있는 단순 모형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SGR 모형을 개선해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제2차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꾸릴 예정이다. 올해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모형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연구를 진행한다. 이때 각 단체에서 참여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협에서도 연구기능이 있는 의료정책연구소가 함께 참여해서 노력했으면 한다. 지난 1차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를 돕고,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통계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서 그쳤다. 하지만 2차 제도발전협의체부터는 협상의 룰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개선방안, 시간제한 등 협상방식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뤄 제대로 된 원만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가협상의 성과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처음 재정소위에서 벤딩을 제시 받았을 때, 타결 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끝까지 가입자를 설득했다. 우리의 설명에 귀기울여 벤딩을 더 푸는데 재정소위가 동의를 해준 부분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지원을 약속받은 큰 성과라고 본다. 이번 결과를 갖고, 공급자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0 환산지수 인상분 협상을 마무리 한 만큼, 공급자단체도 가입자들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늘려준 건보재정에 대한 소중함을 공감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급증하는 행위량을 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에 대한 고민을 공단과 함께 해줬으면 한다. 논의의 장은 공단이 마련하겠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