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재정 방어 요구…수가 인상분에 동의 못했다"

•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협상 종료 후 소회 밝혀
• 가입자-공급자간 눈높이 격차 줄이는 데 매진..."의협 결렬 아쉬워"

'1박 2일 협상' '밤샘협상' 등 닉네임을 얻은 이번 2020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협상은 유난히 지리하게 공전했다. 협상시한을 넘기고서도 한참이나 지난 오전 8시20분이 돼서야 최종 종료된 데다,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을 만큼 협상은 길고 느렸다.

보험자 협상단장인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일 오전 8시30분경 전 유형 협상 일정을 마무리짓고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크게 벌어진 눈높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결렬을 맞은 의원급 유형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수가협상 개선 요구와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강 이사는 "조속한 시일 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이사와의 일문일답.

▶수가협상 중에 재정소위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접촉했다. 어려운점은?

"아시다시피 초기(지난 5월 29일)에 제시된 벤딩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매우 컸다. 그 부분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밤을 새면서 재정소위원들과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고, 그 결과 최종 밴딩을 갖고 7개 단체 중 6개 단체와 수가협상을 타결해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1개 단체(의사협회)와 결렬된 문제가 남았다.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의협과 정부, 공단 간 소통의 터전을 마련해서 더욱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병협이 1.7% 인상률을 획득했다. 인상률만 놓고보면 작년과 비교해 다른 유형들과 달리 병협만 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격차 문제와 관련해, 지급 기준 통계가 연구용역에 포함됐다. 그렇다 보니 순위도 낮아지고 격차도 벌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병협이 지난해 받은 수치와 비교해 많이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작년보다 평균 인상률이 꽤 떨어졌다.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건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가입자들의 뜻이 모아져 보수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상률이) 아주 높았던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예년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입자 사이에서 이뤄졌다. 앞으로 보장성강화 정책을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

▶협상 개선 요구뿐 아니라 SGR 모형에 대한 개선 요구도 상당했다. 계획은?

"협상기간 중에 공급자단체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공급자와 이번 협상이 끝나자마자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운영해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협의했고, 모든 단체가 동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상의해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시하겠다.

SGR 연구용역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우리도 시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형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또한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순 없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 가입자에게 동의를 얻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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