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조원대 벤딩, 보장성 강화 동력 차원"

• 강청희 건보공단급여상임이사, 수가협상 의미 부여
• 가입자 불안 완화-공급자 협조 담보 수준에서 협상 타결

1조478억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규모로,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인상을 위해 투입되는 추가소요재정액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지난 1일 수가협상을 벌였다. 의협은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29%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사상 첫 1조원 벤딩 확보는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양면협상으로 이해와 갈등을 조절한 결과"라며 "보장성 강화의 동력을 얻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 이사는 "이번 협상은 시작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우려가 컸다"며 "정책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31일부터 1일 오전 8시 20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양면협상가로서 가입자와 공급자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강 이사는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수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하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관련, 강 이사는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두어 발전적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번 협상 과정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공단도 정책수행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할 명분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문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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