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오늘 사전회의...끝장토론 예고

• 약사회 "화상투약기 부당" vs 업체 "3년 간 부작위"
• 과기부-약사회-쓰리알코리아-심의위원 참석하는 두 번째 회의
• 추가 조정 거칠지,심의위원회 본회의 상정할지 분수령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놓고 '일단 해보자는 자'와 '막으려는 자'간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풀어 일부 약국에 시범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약사회· 쓰리알코리아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오늘 회의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8명도 배석한다.

오늘 회의는 지난 달 24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쟁점 안건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 상정→표결 막아라 vs 3년 넘게 부작위= 오늘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본회의 상정 여부다.

약사회는 본회의 상정→표결 수순을 막기 위해 그간 대관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화상투약기를 저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역약사회도 관련 의원·상임위 위원장 등과 개별 면담을 통해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피력했다.

경기도약사회와 광주시약사회, 대전시약사회 등이 각각 이원욱 과기정통위원장과 이용빈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 조승래 과기전통위 간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투약기 이슈에 관한 문제점과 우려점을 전달했다. 또 오후 2시 지부장 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심의위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쓰리알코리아 측은 3년 넘게 이어져 온 정부의 부작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 기각 등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 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과기부 상대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차기 회의 때 결론 짓기로 하고 심의가 보류됐던 사안"이라며 "본회의에서 안건이 재상정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끝장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과기부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추가 조정을 거칠지, 본회의에 갈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건(화상투약기)이 정리돼야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추가 회의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회의 안건 가운데 화상투약기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안건이며, 동시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위위원회에서 안건을 표결에 붙인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과기부 역시 더 심도 깊게 투약기 이슈를 챙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 측은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찬반 입장을 묻진 않겠지만 맥락을 통해 위원들의 의중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