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복지부장관 임명 수순…"윤 당선인 손에 달려"

• 윤 측, 9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파행으로 채택 불가
• 현행법 상 국회 동의없이 강행 가능…"반대 여론 많은 게 관건"

정호영 후보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회 파행을 겪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입각 강행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국회를 향해 여야가 채택하지 못한 정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장관 임명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한덕수 총리와 정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지자 국회 동의 없이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밝혔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시한인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정 후보자 인사청문 파행을 겪은 상황이라 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청문회 당시 정 후보자를 둘러싼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 논란이 검증대에 수 차례 올랐지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하지 못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 후보자가 새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 결정이 좌우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은 변수로 평가된다.

지난 6일 MBC가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6.6%로 "적절하다"는 응답 24.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이같은 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입각 또는 낙마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복지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청문 절차 기한인 20일을 넘겼다"며 "윤 당선인이 새로 요청한 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당 의견은 윤 당선인 측에 전달한 상태로, 새 정부 출범 후 정 후보자 임명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 논란을 향한 결정적 한 방이 없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다만 여론의 반대 역시 임명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 집단 퇴장을 결정할 만큼 불량한 태도와 거짓 진술이 이어졌다. 문제가 있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여론 반대를 무릅쓰고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부적격 장관을 스스로 입각시키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