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서울교통공사, 전대 사업 중단·계약 공개해야" 약사들 거리 집회
• 집회 현장 나타난 개설 예정 약사 "아직 계약 안해…오해 풀고 싶어"
• 송파구약사회 문제제기 이후 서울시약·대한약사회까지 대응 확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잠실역 역사 내 의원·약국 전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거리 집회로 이어졌다.

분회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공식 대응으로 이어진 데 이어 현장 집회까지 열리면서 단순한 잠실역 입점 문제가 아닌 지하철 역사 내 의료시설 입점 구조와 약국의 독립성, 공공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는 6일 잠실역 8번 출구 앞에서 회원 약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잠실역 역사 내 의원·약국 전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약사들은 '의약분업 원칙 훼손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각성하라', '자본에 의한 법인약국·네트워크약국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송파구약사회는 잠실역 복합상업공간을 낙찰받은 업체가 의원과 약국을 함께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도 각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공식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의원+약국 전대, 문제없나…약사들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모델 지원해선 안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집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약국 입점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구조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선 약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공공기관임에도 특정 업체가 역사 안에 거대한 상업형 약국을 유치해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이번 사업의 실체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M업체와 체결한 임대·전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이번 논란이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자본이 지하철 역사 핵심 상권을 확보한 뒤 공간을 쪼개 의원과 약국을 직·간접적으로 전대하는 방식이 과연 공공성을 위한 것인지, 특정 사업모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잠실역 사업 즉각 중단 ▲창고형 대형약국 계획 전면 재검토 ▲약사법 검토 결과 공개 ▲전대 여부 확인 ▲계약서 공개 ▲서울 전역 6곳 이상에서 운영 중인 유사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특정 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저버리고 특정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복지부 유권해석 요청과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서울시의회 감사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적법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잠실역 역사 내 약국 개설 예정 약사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약사는 집회 전날 송파구약사회를 찾아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와 만나 "오해를 풀고 싶어 현장을 찾았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약국 임대차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관련 협의만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입지를 찾던 중 해당 자리를 검토하게 됐다"며 "전대 방식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가 낙찰받은 공간 가운데 일부에 약국과 의원이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체 차원에서 의약품 제조나 유통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개별 약사의 선택이 아닌 사업 구조에 있다고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특정 약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 내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라며 "약국의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약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번 사업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한약사회도 서울교통공사에 약국 전대 승인 불허와 계약조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는 등 상급회 차원의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