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투쟁 가나"…약사회, 비대면 시범사업 대응 분수령

• 약사회, 시범사업안 사전공지 없는 복지부에 불만 증폭
• 이번 주 중 반대투쟁 여부 결정…“실리 있을까” 우려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임박해오면서 약사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한약사회는 이번 주 중으로 대응 노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약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놓고 지부장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회원 약사들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사회 입장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 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와 현행 체제의 비대면 시범사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득이 시범사업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표준화, 개방화 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플랫폼 개입없이 약사 주도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 마련이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 약사회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안에 대한 사전 공지나 앞서 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선제적으로 밝혀야 이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정해 협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약사회와 복지부 간 일절 공유는 없었다는 게 약사회 다수 관계자들의 말이다.

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약사회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긴급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우선 지부장협의회와 약사회 집행부 간 각개전투 방식으로 대응 노선을 설정했었다. 지부장들은 1인 시위 등 투쟁모드에 돌입하는 반면, 집행부는 우선 정부와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후 강경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집행부도 지부장들과 연계해 투쟁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전환할지 이번 주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투쟁 노선 돌입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시범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황에서 투쟁 모드로 돌아서는 게 실리가 있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투쟁 모드 전환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미 시범사업 추진은 결정된 상황에서 약사회 전체가 투쟁모드로 돌아서면 결국 얻는 것 없이 정부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번주 복지부의 대처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