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 이번주 비대면 시범 초읽기…의약계 '촉각'

•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종식 선언일 될까
• 감염병 대유행 위기 사라졌지만 건정심 사후보고 유력
• 비대면 의사 수가, 한시적 130%서 변동 여부도 주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국내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의료계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빠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당일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중이다.

코로나19 심각 해제와 함께 특별히 보건의료계 시선을 집중시키는 정부 행정은 비대면진료 바통이 현행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여부다.

7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언제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할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은 언제 공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일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확정하면서 우리 방역당국도 조만간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게 유력해졌다.

이렇게 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코로나 확진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며,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PCR검사는 사라진다.

안정세가 유지되면 7월 쯤부터는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낮추는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격리 의무와 병원, 약국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진다. 완전한 엔데믹인 감염병 3단계는 내년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경계 단계 하향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끝을 의미함과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공백없이 이어나가는 행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코로나 심각 해제 즉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 타이밍에 온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다.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코로나 심각 해제와 함께 시범사업 시행안을 확정 공표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코로나 종식 선언이란 정치적·상징적 행정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확정공표 역시 이날 함께 이뤄지거나, 전후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국내 유입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부터 즉시 시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보고에 앞서 사전 시행해도 별다른 법적 문제점이 없을 수 있다는 게 보건의료계 시선이다.

문제는 시범사업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복지부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대외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선시행, 건정심 후보고 트랙을 밟을 공산이 크다.

특히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 지급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의사 진료수가 100%에 3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복지부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의사 유인책으로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결정한 영향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종식 이후 시행할 시범사업에서도 130% 비대면진료 수가가 계속 지급될지, 아니면 낮아질지, 되레 150% 이상 더 오르게 될지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용 조건으로 수가를 최소 150%~200%까지 요구하는 안을 확정, 의결했다. 복지부가 수가만 많이 준다면, 현행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거부 없이 받겠다는 취지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 모형.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감염병 대유행 위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100% 이상 더 줘야 할 합리적인 근거나 명분이 없다고 비판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내부적으로 모두 확정한 뒤 대외공표 시점만 살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온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코로나 심각 해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시행안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해제와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할 텐데, 적용 범위나 질환군, 수가,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하다. 복지부가 시행안을 손 안에 꼭 쥐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가 가져야 할 행정 관련 기본 태도는 국민과 규제 영향권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위험마저 사라졌는데 언제, 어떻게 시범사업이 시행될지 빨리 알리거나 의견수렴에 나서야 국민과 유관 직능이 정책을 예측하고 움직일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도 복지부가 건정심 보고에 앞서 코로나 종식 선언에 맞춰 시범사업부터 당장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실정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한 게 없다. 아마 비대면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 후 건정심에 사후보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되고 무리가 있는 행정이지만,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아닌 시범사업을 확정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