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없는 비대면 시범사업 반대"…약사회, 1인시위 돌입

• 첫 주자로 나선 박정래 시도지부장협의회장

박정래 시도지부장협의회장(충남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는 오늘(3일) 오전부터 12일까지 7일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은 시위 첫 주자로 3일 오전 자리를 지켰다. 오후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4일에는 인천 조상일, 경기 박영달 회장이, 8일은 경남 최종석, 광주 박춘배 회장, 9일 전북 백경한, 울산 박정훈 회장, 10일 전남 조기석, 대구 조용일 회장, 11일 강원 유영필, 부산 변정석 회장, 12일에는 경북 고영일, 대전 차용일 회장이 7일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부장들은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감안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와는 달리 강경 대응 모드로 입장을 선회하고,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위 시작과 동시에 지부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확장에 따른 국민 건강권 상실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보건의료를 수익창출, 편의성으로만 대하는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협의창구를 닫고 의협과 플랫폼 업체와만 소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한약사회의 무력함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대한약사회 8만 약사의 힘을 모아 복지부의 졸속한 정책 추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정보보호, 회원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며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임원 모두는 8만 회원 힘을 모아 사즉생 각오로 투쟁에 나서라.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장들은 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 대국민 서명운동 등의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부장들이 행동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대한약사회의 복지부를 향한 안일한 대응도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대약을 패싱하고 의사협회,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생각에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법리나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 뿐이다.

정부가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와는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수가를 130에서 150%까지 책정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지부장협의회 릴레이 1인 시위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 약이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데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지 해답도, 논의도 없다. 복지부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약사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약사회 방문 하루 전날 방문을 취소했는데.

=조 장관 측에서는 간호법,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각 단체의 투쟁 등 보건의료계 전체적으로 복지부를 규탄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를 찾아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놓고 본다면 약 배송 등 현재 비대면 진료로 인해 당면한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다. 약사회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조 장관 방문으로 지부장들도 일정 부분 기대가 있었는데 하루 전날 장관 측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다.

현재와 같이 복지부가 절차나 협의 없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조 장관은 물러나야 할 것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답이 없다.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의 추후 대응 방침은.

=개국 약사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가처분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 조규홍 장관의 약사회 방문 취소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의 무드는 다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와 협의해 현재의 지부장 릴레이 1인 시위에서 확장해 범국민적 시위도 고려해 볼 것이다.

플랫폼 업체 살리자고 절차 없이 강행하는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대다.

지난주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최광훈 회장을 향해 엄중 경고했다. 8만 약사를 대표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앞장서 줄 것을 말이다. 최 회장도 복지부와의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