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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지정 병원직원에 약 줬다면 대면조제 위반
강신국 기자 2021-07-09 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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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지정 병원직원에 약 줬다면 대면조제 위반
강신국 기자 2021-07-09 12:19:5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약국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비대면 조제 제한적 인정"...대법 판례·헌재 결정 인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촉탁의가 지정한 병원직원에게 조제약을 건넸다면, 대면조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사건을 보면 A약국은 요양원이 입소한 환자에 대해 촉탁의가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이 약국에 전달하면 병원직원이 조제약을 받아갔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조제약을 준 게 적발돼, 의료급여기관 정지 148일에 1억 152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확정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이 시작됐다.

이 약국의 약사는 "위임장에 근거해 촉탁의, 가정전문간호사, 약국에 방문한 요양원 직원, 촉탁의가 지정한 자에게만 촉탁 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들을 전달했다"며 "촉탁의가 지정한 자는 촉탁의, 가정간호사에 준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약사가 제기한 청구심판에서 대면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약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는 제한적으로 인정해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찰한 후 의사가 직접 진찰했음에도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한 입소자들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자나 환자의 가족 외에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입소자를 대신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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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9:11:11 수정 | 삭제

    약사가 왜 봉일까?

    의사는 못 건드려. 의협 항의에 환자 민원에 공무원, 정치인들 치를 떨거든. 입법할때도 약사법은 FM대로, 의료법은 겉보기엔 약사법이랑 동등하게 하는척 하는데 단, 빠져나갈 예외를 여러개 만들어 두지. 매년 실적은 올려야는데 병원은 패스, 만만한 약국으로 실적.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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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6:38:40 수정 | 삭제

    찾을때

    촉탁 어쩌고 하면 그냥 튀어라

    댓글 0 0 0
    등록
  • 2021.07.09 16:20:46 수정 | 삭제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마라

    민노총 8000명은 놔두고 3명은 막냐?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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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4:00:21 수정 | 삭제

    이현령비현령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사유만 보자면 배달앱은 운영할 수 없는 것인데 규제가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얘기는 또 무엇인가?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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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3:46:54 수정 | 삭제

    약사만 봉입니까?

    대면판매를 어긴 건 잘못했는데 무조건 걸리면 영업정지에 어마어마한 벌금. 배달앱은 대면판매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한 처벌만 할테지. 이런 어마어마한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은 약사법 밖에 없는듯

    댓글 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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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3:24:26 수정 | 삭제

    뭐?

    위원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근데 약배송은 되고?또라이냐?

    댓글 1 13 0
    • jipmsh468464
      2022.10.08 15:52:15 수정 | 삭제
      직접배송은 안되고 배송업체는 되고 남로내불,내자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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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3년 06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66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5,500 1,000 6,21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000 1,500 2,940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667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4,000 6,000 27,773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5,500 1,500 6,381
후시딘연고(5g) 5,000 3,800 1,200 4,537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31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28,900 8,100 31,442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6,000 30,000 6,000 32,844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848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37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500 1,500 4,178
펜잘큐정(10정) 3,000 2,000 1,000 2,761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800 400 972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3,571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050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9,800 3,200 11,668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607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500 2,500 8,861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200 1,300 3,011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000 1,000 2,835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56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3,462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13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0,000 20,000 48,910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5,000 5,000 27,925
타이레놀ER(6정) 3,000 2,500 500 2,530
비판텐연고(30g) 12,000 8,000 4,000 10,796
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2,063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67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85,000 25,000 0
벤포벨정B(120정) 80,000 60,000 20,000 67,059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586
이지엔6이브(10정) 3,000 2,000 1,000 2,920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15,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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