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붕괴 위기에 처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역병은 18개월로 줄었으나 군의관 등은 여전히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개선 없이는 젊은 의사들의 외면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제도의 붕괴를 경고했다. 즉 의과 공보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갑한 반면 현역 입대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2838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이날 발제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원인 1위는 역시 긴 복무기간(97.9%)이었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은 8%대에서 90% 이상으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무기간 현실화가 인력 확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임을 입증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군의관 복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입법 발의를 통해 그동안 36개월이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서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문제해결을 논의하길 바라며 국방부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또한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처우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한양행은 오는 20일 서울 대방동 본사에서 제10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주총회는 2025년 회계연도 실적 결산과 함께 배당 확정, 정관 변경, 이사회 구성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영업보고 등이 보고된다. 의결 안건으로는 제10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건이 상정된다. 유한양행은 보통주 1주당 600원, 우선주 1주당 610원의 배당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관 일부 변경 안건도 함께 다뤄진다. 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주주총회 소집지와 개최 방식, 의결권 대리행사, 이사 수와 선임, 독립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사회 구성 관련 안건도 포함됐다. 신의철 후보를 사외이사로, 오인서 후보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상정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재무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한 주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공보의 감소로 인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카드를 꺼내들자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성명을 내어 “공보의 급감에 따른 정부의 비전문가 처방, 조제와 위험한 약 배송 대안은 국민건강을 포기한 졸속 행정”이라며 “약사회는 의약품 전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간호사 등 비전문가에 처방 또는 조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면허체계 붕괴이며 무면허 행위”라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배송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도약사회는 “대면 복약지도 없는 의약품 배송은 환자의 기저질환, 병용약물, 복용 습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면서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팩스 형태 처방전 전달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동일 의약품을 여러 약국에서 반복 조제받는 이른바 ‘약 쇼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중심 의약품 배송 구조는 대형 배달 중심 약국만 확대시키고 지역 동네 약국의 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지역 주민의 대면 상담과 긴급 조제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임시방편적 정책을 중단하고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무의촌 약사 파견 및 직접 조제 체계 구축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전문성 중심의 보건행정 확립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방문 약료 서비스 제도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 전달이 아닌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핵심”이라며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행정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사명으로 지역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삼일제약 항궤양제 '글립타이드정200mg'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유통품에 대해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약은 17일자로 보험 급여도 중단됐다. 식약처는 16일자로 글립타이드정200mg(설글리코타이드)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임상 재평가를 통해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회수 대상 품목은 시중에 있는 전 제조번호 제품이다. 지난달 5일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는 글립타이드정200mg가 유일하다. 글립타이드정200mg은 2023년부터 임상 재평가에 나섰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효능·효능 입증에 실패했다. 임상시험에서 위염 대조약과 비열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도 이날부로 글립타이드정200mg에 대한 보험 급여를 중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16일까지 청구한 처방·조제분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 약은 효능·효과 삭제 등이 절차가 진행되면 처방약 시장에서는 완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약사가 유효성 근거를 갖춰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등재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제약업계 중단 요구에도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수정·협상 조짐없는 강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약업계는 무력감에 빠진 분위기다. 복지부가 지난 2012년 제약업계 진통 속 강행했던 제네릭 일괄약가인하에 이어 14년이 지난 올해에도 판박이식 약가 잔디깎이로 제네릭 때려잡기 행정을 반복중이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가 약값을 깎는데만 매몰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블록버스터급 국산신약 창출을 실질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정책 설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비판이다. 2012년과 견줘 달라진 건 일괄약가인하 명분이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절감'에서 '국산신약 창출을 위한 국내 제약산업 체질 개선'으로 명패만 바꿔달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제약업계는 "혁신, 신약개발, 국민 부담 경감 같은 허울좋은 이유를 앞세워 2012년 일괄약가인하를 2026년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복지부 행정을 겨냥했다. 2012년 일괄인하 명분도 '제약산업 체질개선'…"이미 오답 확인돼"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올해 추진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문제삼아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처음으로 공표한 개편안과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소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에선 제약산업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살피기 힘들고 산업 유인책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과거와 동일한 행정으로 제약사만 옥죄는 방식의 약가제도 손질에 나섰다는 불만이 크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 당시에도 정부는 제약산업 체질 개선과 국민 약값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제네릭 약값을 한꺼번에 깎았다. 그러나 제네릭은 쏟아져 나온 대비 가격 경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약값 구조는 일괄인하 이전과 변동없는 정부 정책 목표와 정반대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제약업계 의견이다. 동일성분 의약품의 품목 수만 비대해지는 제네릭 난립 사태 원인이 2012년 일괄약가인하란 얘기다. 2026년 제네릭 산정률 40%대 일괄인하 행정 반복 이에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올해 추진하는 제네릭 산정률 40%대 일괄인하 약가 개편 역시 제약산업 기초체력을 깎아 먹고 리베이트 관행 등 의약품 처방 현장 왜곡만 심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복지부가 가장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를 14년만에 재차 반복하면 원가율 절감을 위해 저가 원료를 사용, 고품질 제네릭 제조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약 생산을 즉각 중단하며,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는 고용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약값을 낮추는 행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신약·개량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 투자, 고품질 제네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저수익 필수약·퇴장방지약 제조를 위한 경영 투자 전면에 선 견실한 제약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다시피 해 문제라는 논리다. 작은 틀에서는 혁신형 제약사 등 견실한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보상 구조가 지나치게 가냘프고, 큰 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법부처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우대 정책을 설계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무하다는 게 제약사들의 최대 비판 지점이다. 복지부가 오늘날 14년 전 2012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을 반복해 억누르고, 왜곡된 약가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은 일절 손대지 않아 단기 건보재정 절감에만 매몰된 행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역량은 대폭 쪼그라들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고품질 제네릭의 국내 공급 불안 위험이 커지면서 국민과 의료현장에 즉각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란 게 일관된 국내 제약업계 의견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오늘날 복지부가 문제로 지적한 제네릭 난립과 높은 약가 구조는 사실상 2012년 일괄인하 때 수립한 약가제도의 결과"라면서 "그런데도 당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아닌 또다시 제네릭 추가 일괄인하란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들이 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에도 약가인하가 해법이라고 했고, 2026년도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을 키울 해법이라고 말한다"며 "이미 한 차례 틀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정책을 왜 또 반복하나. 진짜 해답은 제네릭 약가인하를 넘어 지금의 약가 구조가 어떻게 잘못 설계됐는지 디테일을 따져 혁신신약과 돈이 안 되는 필수약을 어떻게 제대로 보상할지를 담은 근본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가 일부 손질해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에 상정한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최초 공개했던 안보다 더 나빠졌다"며 "제약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복지부 혼자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결국 제네릭만 때려잡고 있다. 점점 더 신약 중심 제약산업 혁신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는 약가제도 개편과 거리가 멀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적인 창고형 약국 확산에 한약사들까지 뛰어들며 점입가경이다. 여전히 개설자가 약사인 창고형 약국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과 창고형 약국 내 약사 구인·구직 등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규모 약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전국 창고형 약국 개설자와 인력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경기에만 무려 6곳이 몰려 있었다. 100평대 창고형 약국, 한약사들도 가세 일반약 판매를 주력하는 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창고형 약국 확산이라는 흐름과 함께 100평 규모 대형 약국이 잇달아 개설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다. 한약사 개설 1호 창고형 약국인 메디타운약국은 250평 규모로 일반약과 더불어 보약, 다이어트 한약, 치료 한약 등 한약을 판매하고 있다. 개설 초반 일반약 판매에 주력하겠다던 계획을 벗어나 탕약 등을 제조·판매하며 매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설된 화성백화점대형약국과 팜스퀘어약국도 81평, 97평 규모 한약사 개설 약국이다. 해당 약국들이 '대형', '메가규모'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저가판매에 나서면서 지역에서는 구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저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디큐펜프로연질캡슐(이부프로펜)·제노펜정(아세트아미노펜) 1000원, 타이레놀500mg 2300원, 콜대원콜드큐시럽 2200원, 프렌즈아이드롭 3500원 등 동네 약국들 대비 20~30% 가량 낮게 설정하고 있었다. 실제 규모가 크지 않아도 남양주메가몰약국 같이 '메가'를 약국명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군포 소재 맥스메트로약국과 남양주백화점대형약국은 심평원에 약사, 한약사가 함께 등록돼 있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대두되면서 전반적으로 약국 면적이 커지고 있다. 15평 안팎의 전형적인 약국에서 대형, 메가 등을 강조한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100평 내외로 기존 약국들 보다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 과정에서 약국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한약사 등을 고용하며 교차고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한약사를 고용하는 이전의 관례들이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약 판매 중심의 소형 약국들이다. 처방·조제 없이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10평 남짓 약국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다. 경남에서는 한약사와 약사가 100평 규모 약국 개설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국이 발칵 뒤집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한약사들까지 뛰어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한약사·약사 개설 약국, 한약사 고용 약국 등까지 형태가 다양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한약사 약국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개입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약국을 체인화 해 공동구매, 박리다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반약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구색 확보가 어려운 이슈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사가 방침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을 차등화하거나 거래 불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일반약 공급이 가장 큰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창고형 약국 인력현황 보니…동래메가약국 약사 4명 등록 창고형 약국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장 많은 인력이 등록된 곳은 부산 동래구 동래메가약국이다. 현재 이곳에 등록된 약사 수는 무려 4명으로, 전국 창고형 약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의 약사가 등록된 약국도 4곳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는 개설자 1인만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약사는 "처방·조제의 경우 약사 1인당 75건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반면, 창고형 약국의 경우 별다른 인력 기준이 없다. 때문에 약사 1인이 약국 전체를 총괄하는 케이스도 있다"며 "이는 약사법상 무자격자 판매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방의 한 약국에서는 약사 1인이 약국을 돌아다니며 상담하거나, 계산대 옆을 지키고 있고 실제 계산 등은 일반 직원이 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 약사는 "약국면적당 약사 수를 지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약국 자율 시스템으로는 소비자가 제대로 된 건강상담이나 복약안내 등을 듣지 못하게 될 뿐더러, 약사가 캐셔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대형 유통시설 내에 대량 진열·자유 선택형 판매 구조를 갖는 약국에 대한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향후 유사한 형태의 약국 확산에 대비한 제도 개선 또는 행정적 관리 방안 검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금연치료제 '연휴정'(성분명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의 약국 공급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약국의 '금연관리료'가 사실상 약값으로 잠식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17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보령제약 연휴정의 약국 공급가가 약 28% 인상됐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특수한 정산 방식이다. 공단은 바레니클린 성분에 대해 1정당 지원 상한액을 고정해두고 있다. 공급가가 인상돼 공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총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초과된 약값만큼 약국의 금연관리료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게 된다. 결국 제약사가 올린 약값을 약국이 조제료를 털어 메꿔야 하는 ‘마이너스 마진’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현재 약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동일 성분 내에서 공급가가 상한액 이내로 형성된 타 제약사 제품(니코챔스, 노코틴 등)으로 처방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또한 인상된 가격에 공급된 연휴정 재고를 전량 반품 처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장 약사들은 "현재 가격으로 연휴정을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봉사나 다름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양시약사회는 이번 건이 지역 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판단, 상급회 건의를 통해 제약사와 도매상에 단가 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측은 "사입가가 공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해 금연관리료가 차감되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조제가 불가능하다"며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상한액 현실화나 제약사의 단가 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년만에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회 업무보고 없이 확정·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지시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개최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관련 소식은 들리는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박주민 위원장의 약가제도 업무보고 필요성 언급에도 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간 협의는 미동없이 멈춰 선 셈이다. 이대로 추가 업무보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복지부는 국회 보고 없이 제약업계 반발에 부딪힌 약가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다. 약가제도 개편안 국회 추가 업무보고는 지난 10일 열린 소관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한 이슈다. 복지부가 제네릭 일괄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을 제약업계 반대속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도 업무보고 주요 현안에 개편안 현황을 전혀 포함하지 않자 김선민 의원이 국회 패싱 문제를 질타하고 나선 것. 당시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한 박주민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개편안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굉장히 중요한 상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요원한 상황에 처한 배경엔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여야 협의 중단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이 제약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포인트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감 없는 행정 차원에서 전체회의 개최에 스스로 앞장설 유인이 없는 입장이다. 여당의 경우 이물질 혼입이 확인된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접종이 별다른 절차없이 진행된데 대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판 공세를 한 번 더 막아내야 하는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 이유가 없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실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장관을 이물질 백신 1420만회분 접종 강행을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시간적으로도 추가 전체회의 개최가 녹록치 않은 부분도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약가 개편안 세부안과 시행 일정을 확정할 방침인데, 그 전에 국회 업무보고를 추가로 열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이대로 복지위 추가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없이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에서 의결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약가제도 개편안 원포인트 건정심 소위에 이어 오는 18일 건정심 소위를 거쳐 오는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개편안 구체 내용와 시행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 개편안 추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는 개최가 불투명하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촉박한데다 여당과 복지부가 개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물질 검출 백신 접종을 두고 정은경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며 여야 대립중인 상황도 약가 개편안 업무보고 미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이물질 백신 청문회와 정 장관 고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약업계 반발이 큰 약가제도 개편안의 추가 업무보고는 여당 입장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약가 개편안은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란 점에서 국회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박주민 위원장도 보고를 요청한 사안이나, 정부여당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이수진 간사실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약가제도 전체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야당 간사실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면서 "만약 추가 업무보고가 어렵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복지부로부터 개별적으로 개편안 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시행요건 구체화에 나섰다. 약평위와 연구기관, 학회 등이 필요성을 제시하는 성분은 청구액과 등재국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대체약제와의 비교를 통해 약가인하로 급여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라질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건정심 의결을 위해 급여재평가 시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오래된 등재약 중 청구액과 등재국 요건에 해당하는 성분에서 재평가가 실시돼 왔다. 지난 11월 발표한 개편안에는 청구액과 등재국 요건 대신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착수한 성분 ▲기존에 보고된 약효와 상충되는 데이터·임상 근거가 발표된 경우 ▲학회 및 전문가로부터 재평가 필요성 건의된 약제 등으로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약평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분, 연구기관이나 공적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성분 등이 추가 검토되고 있다. 주도적으로 재평가 대상을 폭넓게 살펴보고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재평가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약사 관계자는 “원래도 기준을 넓혀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기조가 있었다. 재평가 강화로 약제비 절감을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평가 결과가 퇴출 또는 선별급여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대상 선정에 대한 무게감이 더 커지게 된다. 대체약제와 비교해 약가인하로 급여유지를 하는 방법은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새롭게 달라지는 시행 요건을 보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조건이다”라며 “다만, 재평가 실무를 생각한다면 무작정 성분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연간 진행되는 재평가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