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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 명확화…항구 유지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만 언급하지 말고,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전체 재정의 20% 국고 지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의 국고지원 비율은 일본 28.7%(18년), 대만 22.1%(19년), 프랑스 63.3%(19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3%(2021년)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은 정부가 다음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하지만 정부가 해마다 보험료 예상 수익액을 과소 추계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국고지원은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원액을 줄이기 위해 예상액을 적게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장이 잦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OECD 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 규정을 명확히 해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2-28 18:23:11이탁순 -
건보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건보공단은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2022-02-28 18:09:33이탁순 -
급여 재평가 3월부터 본격 심사...커지는 제약계 반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 재평가 대상약제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면서, 본격적인 재평가 심사가 진행된다. 3월 3일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간담회도 개최된다. 이를 시작으로 자료제출 및 심사가 진행된 뒤 연내 평가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은 효소제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37개 품목, 제산제 '알마게이트' 72개 품목, 소화성궤양용제 '알긴산나트륨' 68개 품목, 골격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 161개 품목, 진경제 '티로프라미드' 96개 품목, 고덱스캡슐 1개 품목이다. 또한 2023년에는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135개 품목,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79개 품목, 중추신경계용약 '옥시라세탐' 7개 품목, 순환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39개 품목,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126개 품목,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103개 품목,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103개 품목,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제' 427개 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고덱스를 제외한 대상 약제들은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등재된 품목이다.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을 기준으로 재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 선정기준인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등이 반영됐다. 3월 실무 검토한 뒤 7월쯤 재평가 결과 도출…이후 심의 절차 돌입 앞으로 재평가는 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실무 검토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한 평가를 진행한 뒤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7~8월에는 약제사후평가소회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재평가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때쯤 해당 약제의 급여 여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에는 제약사 이의신청과 검토를 거치며 10월쯤 사후소위 및 약평위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12월에는 평가결과 통보 및 건보공단 협상, 건정심 의결 및 고시 개정이 최종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다음 달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향후 진행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할 교과서, 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 SCIE급 임상문헌 등 자료가 핵심이다. 특히, 교과서 반영여부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핵심 자료라고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작년 재평가에서 아보카도-소야 제제가 1년 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조건으로 급여유지를 받은 만큼 국내 교과서 반영여부가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급여퇴출 불안감이 훨씬 크다. 작년 재평가 대상 4개 성분 중 온전히 급여유지가 된 품목은 아보카도-소야 1개 제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조건부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상 약제들의 유용성을 뒷받침할 문헌들이 모두 오래된 편이라 제대로 평가받을지 의문"이라며 "급여유지보다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예상 못한 재평가 선정에 제약 '당혹'…개발비용 보전 등 불만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를 가진 제약업체들은 확정된 명단이 공개되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보유 제약업체들은 현재 식약처 임상 재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급여 재평가 대상에 선정돼 난감한 모습이다. 올해 급여 재평가에서 퇴출될 경우, 임상 재평가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많은 품목이 등재된 에페리손염산염 제제의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2015년부터 연구개발을 통해 서방정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급여 재평가 대상에 선정됐다는 점에 불만이 가득하다. 티로프라미드 제제는 2012년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해 조건부 급여유지가 된 상황인데, 또다시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는 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년 평균 청구액이 611억원으로 대상 약제 중 가장 많은 고덱스캡슐의 경우, 다른 대상과 달리 오래된 등재연도가 아닌 임의 선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덱스는 작년 간장질환용제인 '실리마린' 제제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2022-02-28 17:23:13이탁순 -
공약에 약사 숙원 반영한 민주당, 대체조제엔 신중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확정 공표한 정책공약에는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확대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이 담겼다. 이를 놓고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 사회가 수 년 동안 필요성을 주장했던 제도에 이재명 후보가 공감을 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약사 사회의 또 다른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은 공약집에 명기되지 않았다. 의사 반발이 강한 이슈인 만큼 섣불리 공약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시행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공약 채택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약사회 김대업 회장,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직접 방문하며 현장시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공공심야약국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약사회가 건넨 예산지원 건의서를 토대로 "법률·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의 경우 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의제다. 현행 민간 주도식 전자처방전은 약국에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동시에 병·의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을 유발하는 등 기형적 의약분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질의에 "공론화 후 유관 직능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이 공감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이 후보 공약으로 곧장 연계된 셈이다. 공공심야약국, 공적 전자처방전과 달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을 공약으로 못박지 않은 것은 약사사회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와 약사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 가장 위에 명기된 내용이 '국민의 능동적·주체적인 동일 의약품 약국 조제를 위한 정책공약 개발·법제도 마련'이다. 이는 곧 동일성분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정책의 공약화·활성화로 읽힌다. 정책협약서에는 이미 공약채택된 공공심야약국과 공적전자처방전도 담겼다. 이 후보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있어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와 약사, 국민이 합의한 절충안이란 것을 강조하며 활성화 등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재차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의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직능 갈등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드러냈다. 국민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의사가 반대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섣불리 공약화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성분명 처방 역시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체조제와 마찬가지로 의약사 직능갈등이 첨예한 이슈라는 게 공약 미포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국제일반명(INN)에 대해서는 의약사 의견 수렴 후 처방·조제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제도 외에도 남은 대선기간 동안 약사들이 원하는 의제를 꾸준히 수렴하고 공약화하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약사 공약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을 최종적으로 공약에 넣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약사들이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원한다는 점을 보건의료 분야 캠프 담당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2-02-28 16:52:30이정환 -
식약처, 약국·편의점 자가키트 6천원제 한달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키트를 6000원에 약국·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다.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온라인 판매는 이 기간까지 금지가 계속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2.23)와 25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8231;공급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3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통개선조치의 기존 시행 예정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였다.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계속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당국의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 8231;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내달 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2-28 12:15:53김정주 -
건보공단, 아·태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4건 수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2일 국제사회보장협회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총 6건의 공단 우수사례 제출을 통해 최우수상 4건 및 우수상 2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제도·업무·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업무 우수사례 제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한 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와 관련, ▲빅데이터 및 ICT 활용 ▲보험료 징수통합 관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안소통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병원 진료 비대면 신청 ▲가족 상담지원 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국제사회보장협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출 사례는 국제 사회보장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단에 의해 평가되며, 크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단은 시상식과 동시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보장포럼'에서 '사회보장 관리의 미래 토론회' 참석 및 '보험료 징수통합 관리' 공단 수상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국제 사회 내 한국 건강보험 및 공단 제도를 공유·홍보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국제사회보장협회 주관 아·태지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8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1년 4건의 최우수상 등 총 6건 제출 사례를 모두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 동아시아지역사무소로서 공단의 모범사례를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2-28 10:53:25이탁순 -
안철수 후보도 '백신 주권·탈모약 약가인하 실현' 공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다른 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백신주권 확보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보건의료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반값 탈모약과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상접종, 인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접종 지원,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공약도 밝혔다. 28일 안철수 후보가 공개한 정책공약집 내 보건·복지공약을 살핀 결과다. 안 후보 역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산업의 국가적 투자를 통한 '백신주권국가 도약'을 약속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확보하지 못해 국민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현 정부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향후 주기적으로 발생할 감염병에 대비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는 백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임상시험 지원 강화를 예고했다. 제약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적극 지원해 백신 산업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앞서 약속했던 반값 탈모약 공약도 구체화 했다. 안 후보는 현재 탈모약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차가 적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보급여 공약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안 후보는 탈모약 급여 대신 제네릭 1정당 가격을 600~800원 수준으로 낮춰 탈모인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탈모약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예비급여에 포함해 재정투입이 거의 없는 약값 조절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탈모약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도 했다.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도 눈에 띈다. 로타백신은 접종비가 약 30만원 수준으로 가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를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해 모든 신생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로타백신 접종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는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하는 HPV백신 무상접종 대상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만 12세 여아 대상 무료접종 기준을 26세 이하 남성과 여성으로 대폭 확대하고, 45세 미만 여성은 희망할 경우 접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 지원대상 백신을 현행 2가·4가 백신인 서바릭스·가다실에서 9가 백신인 가다실9으로 변경해 예방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필수 의료분야 지원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안 후보는 전체 의사 가운데 외과계,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전공의 정원 미달로 공급절벽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교육비 등 간접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비인기 과목 수가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기피 요인을 제거하는 유인책을 편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해 분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운영비, 인건비도 지원하며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제를 도입한다.2022-02-28 10:52:53이정환 -
건보공단, 복지용구 급여신청 3월 21일부터 4일간 접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 및 인지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4일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 결정된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이 가능하며,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공지사항에 자세하게 공고돼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급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2-28 10:44:36이탁순 -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채널 운영 계획 공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제품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한 '2022년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은 관련 7개 협회·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의약품 분야('팜투게더')와 2019년부터 의료기기 분야('소유')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소통 채널 회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회·기관에서 4월부터 번갈아 가며 매달 개최·주관(단 11월은 2개 분야)하며, 업체들은 해당 월의 회의 주관 기관에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소 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팜투게더'와 '소유'에서 제안된 안건은 조치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지난해 의약품 분야 주요 성과는 ▲QbD 적용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 방법 개선 ▲시리즈 품목 제품명 사용 기준 명확화 ▲화학·바이오 병용 의약품 협력 심사 절차 명확화다. 식약처는 "민·관 소통 채널 운영이 의료제품 분야 허가& 8231;심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2-28 09:32:56김정주 -
재택진료 동네 병의원, 포털에서도 검색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28일)부터 코로나19 일반관리군 재택진료를 하는 동네 병의원을 네이버나 다음 등 유명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로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 8228;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000여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확인, 전화해 의료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5일(금)부터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생활수칙에 대해 기존 안내 문자 외에도 2차례 더 문자 안내하고, 3월 5일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 안내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가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김무성 빅데이터 실장은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들이 신청해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2022-02-28 09:25: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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