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간 7조1천억 수가 지원…'정책수가' 운영키로

• 복지부, 대면진료·조제 수가 신설 등 건정심에 보고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정부가 그동안 7조1000억원을 수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그간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정책수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낮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에 대해 정리, 보고했다.

◆코로나 수가 개선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 정부는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외 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신설,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라 격리 입원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정비해 3~6인 다인병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세부적인 개별 수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1000억원의 수가가 지원됐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 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가 21곳에 불과하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하여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충분히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