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정부 개입 철저히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하는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추천 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뤄왔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찬성하게 만드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원회에 정부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 이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의 추천 몫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단체 추천 몫을 3인으로 신설해 늘리겠다고 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며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강득구 의원, 강민정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기동민 의원, 김남국 의원, 김민석 의원, 김상희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진 의원, 김용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이 공동 발의했다.2023-03-14 11:49:42이정환 -
"비급여 진료비도 광고할 수 있게"…의료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현재 의사단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가능하지만 의사단체가 자율심의기준을 통해 이를 막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여러 정보를 대중에 손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1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의 제3호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수행하게 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의 충돌은 물론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치료 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강 의원안은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해 이같은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에 동참한 김성원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3-14 11:34:32이정환 -
BIO KOREA 2023,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록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BIO KOREA 2023의 비즈니스 파트너링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BIO KOREA 2023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및 기관 간 1:1 미팅을 통해 공동연구, 시장진출, 기술거래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와 연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BIO KOREA 2023 개최 기간인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 미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원활한 미팅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파트너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FCA 또는 OPA로 등록해야하며, 5월 5일(금)까지 FCA 사전등록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BIO KOREA는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프라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BIO KOREA 2023 참가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 호주, 캐나다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사절단을 통하여 항암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CRO 분야 등 최소 20개 이상의 해외 기업 및 연구소 등이 현장 참가할 예정이며, 독일, 태국, 대만 등 국가관 부스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들도 BIO KOREA 2023에 직접 방문하여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작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방광암 분야 유전자 치료제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스위스 제약기업 페링제약(Ferring Pharmaceuticals)도 올해 비즈니스 파트너링에 직접 참가하여 △유전자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산부인과 및 난임 치료제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찾고자 한다. 재생의료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첨단재생의료 전시부스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부스에는 진메디신, 셀리드, HK이노엔을 비롯하여 재생의료분야 CDMO, 세포유전자치료제, 면역세포치료제 등을 다루는 30여개의 기업, 병원, 관련 기관 등이 참가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2022년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을 통하여 참가 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 기회를 마련하였고, 32개국 421명 730건의 미팅이 체결됐다"며 "올해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하여 해외 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확장시키고, 보다 활발한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3-14 10:37:33이혜경 -
안전관리원, 면역억제제 등 의약품 안전성 연구 기관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이상사례 현황 및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총 3개로 면역관문억제제 사용 현황 파악 및 이상사례 실태조사, 전립선암 환자의 약물 사용 현황 및 이상사례 실태조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및 이상사례 현황 분석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 및 이상사례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모집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 (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및 조달청 나라장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3-14 10:32:20이혜경 -
오유경 처장 이어 권오상 차장도...내부 소통 '달달하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방식을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등 기념일에서 엿볼 수 있었다. 화이트데이인 오늘(14일) 식약처 로비에는 권오상 차장이 준비한 사탕이 놓여있다. 권 차장은 출근 시간에 맞춰 직접 직원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다. '자유롭게 가져가라'는 쪽지와 함께 사탕에는 권 차장의 얼굴과 '달콜함 식약생활'이 적혀있다. 이번 화이트데이 행사는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오유경 처장이 진행한 데 이어 권 차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진행됐다. 발렌타인데이 당시 오 처장은 "식약처가 빛날 수 있는 건 모두 당신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로비에 사탕을 함께 놓았다.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한 바 있다. 여러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조직 내부에서도 분야별로, 기능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오 처장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식약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번 기념일 행사와 관련 직원들 역시 만족도가 높은 모습이다. 식약처 한 직원은 "출근길에 차장님에게 사탕을 받았다"며 "화이트데이인줄 잊고 있다가 직접 차장님께 전달 받으니 오늘 하루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귀띔하기도 했다.2023-03-14 10:15:05이혜경 -
식약처, 신질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에 쓰이는 '바다넴정(바다두스타트)'이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신약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바다넴 2개 함량(150, 300mg)을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바다넴은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저산소증유도인자(Hypoxia Inducible Factor, HIF)를 분해하는 프롤린 수산화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저산소증유도인자는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빠진 경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유도되는 물질(단백질)을 말한다. 바다넴 치료를 시작할 때 충분한 저장철이 보장되도록 하며,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TSAT) 및 페리틴 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적혈구 생성 촉진제(erythropoiesis stimulating agents; ESA)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이 약 투여 시작의 기준은 헤모글로빈(hemoglobin; Hb) 농도 10 g/dL 미만으로 한다. 적혈구 생성 촉진제(ESA)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에서 이 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바다두스타트로서 1일 1회 300mg를 시작 용량으로 경구투여하며,치료 시작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량을 적절히 증감한다. 최고 용량은 1일 1회 600mg까지로 할 수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이 약의 투여 중 뇌졸중, 뇌경색, 심근 경색, 심부 정맥 혈전증, 폐 색전증 등 중대한 혈전 색전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다. 이 약 투여로 인해 간 기능 장애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3-14 09:54:26이혜경 -
보건산업 종사자 102만명 규모…제약 분야는 7만9천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가 10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인 2.3%보다 0.8%p 높은 수치다.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보건산업 중 가망 높은 종사자 수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의료기기로, 5.6% 늘었다. 보건산업 신규 일자리는 6469개 창출됐다. 의료서비스 분야가 5137개로 압도적이었으며 제약 562개, 의료기기 497개로 뒤를 이었다.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2년 4/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022년 4/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2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3만1000명) 늘었다. 제조업 전체와 비교해 보건제조산업(의료서비스 제외)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했으며, 제조업 전체(+1.9%) 대비 0.7%p 높은 성장을 보였다. 서비스업 전체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했고, 의료서비스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의료기기 분야 종사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5.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3.3%), 제약(+1.6%), 화장품(+0.1%) 분야 순으로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다.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6.2%), '완제 의약품 제조업'(+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는 6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했다. 2021년 1/4분기 이후 5%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9.8%로 지난 3분기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8.7%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4분기 의료서비스산업(병·의원 등 포함) 종사자 수는 84만3000명으로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8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한방 병원과 방사선진단, 병리검사 의원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각각 13.1%, 7.7%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의원 종사자 수 증가율이 6.5%로 뒤를 이었다. 한방 병원의 경우 사업장 수 증가율도 7.6%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 수 증감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보건산업 종사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75만9000명으로 남성에 비해 2.9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7.5%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60세 이상이 11.1%로 가장 높았다.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의료기기산업 분야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이 7.1%로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종사자 수는 타 연령층에 비해 전년 동기대비 11.1%의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청년층(29세 이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했다.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 수는 6469개 창출됐다. 특히 의료기기와 화장품산업 분야 감소율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6.6%,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5137개(79.4% 비중)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제약 562개, 의료기기 497개, 화장품 273개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2912개(4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간호사’ 849개(13.1%), ‘제조 단순 종사자’ 463개(7.2%),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293개(4.5%), ‘경영지원 사무원’ 289개(4.5%) 순으로 집계됐다. 보건제조업 분야 신규 일자리 수는 ‘제조 단순 종사자’ 비중이 3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무역& 8231;운송& 8231;생산& 8231;품질 사무원’(13.4%, 179명),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9.6%, 128명) 순으로 신규 일자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상승 등 부진한 경제상황으로 전산업 고용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보건산업은 전산업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진흥원은 2023년 보건산업 분야 고용현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부적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3-14 09:38:13이정환 -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 "그동안 쌓은 경험·노하우 쏟아 붓겠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64)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오후 4시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심사평가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필수의료의 강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이행 및 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2년차를 맞아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해 온 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라면 그리고 여러분과 힘을 합친다면 당면한 현안과제들 역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다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자"며 "저는 언제나 임직원 여러분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강중구 원장은 연세대의대를 졸업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및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보건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정책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13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 3년이다.2023-03-13 17:57:23이탁순 -
시행 코앞 전문약사제, 규개위·법제처 심결에 좌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 법제처가 심사 중인 전문약사제도 시행안은 복지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지역(개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빠진 병원약사 중심의 규정이다.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 입법예고안 대로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될지, 아니면 지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추가되는 등 세부 규정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예고 당시 안과 함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달 8일 전문약사제가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모든 규제 심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다. 제외된 과목은 총 4개로, 임상파트에서는 의약정보, 개국약사 대상에서는 지역사회약료, 산업약사 관련은 제약기술, 안전유통 과목이 사라졌다. 규개위, 법제처는 복지부 예고안을 토대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입법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을 모두 늘어놓고 규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규개위, 법제처가 복지부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입법예고안 대로 내달 8일부터 전문약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 최초의 국가 자격인증 전문약사가 올해 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복지부안이 미흡하다는 규제 심사 결과가 나올 시 수정안으로 제도가 시행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상황까지 필요할 전망이다. 지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빠진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규개위, 법제처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종 전문약사 규정이 변경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앞서 복지부는 지역약사 관련 과목을 전문약사 과목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 포괄적 약물관리는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과정도 체계화하지 않아 심중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약료'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해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아닌 모법인 약사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일에 앞서 규개위, 법제처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 공표할 것"이라며 "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의협, 소청과의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들이 합쳐져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일 시행을 위해 타이트하게 규제 절차를 밟으며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 처음으로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약료 용어는 시행령,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입법 논의가 이뤄질 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3-13 16:41:45이정환 -
SGLT2+DPP4 당뇨약 병용급여 확대에 복합제 신청 봇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험당국이 4월부터 주요 당뇨병치료제의 병용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복합제의 급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엠에스디 '스테글루잔정'의 급여신청이 확인됐고, 13일 허가받은 동아에스티 '슈가다파정'도 이달 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5개 품목이 이달 내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엠에스디 '스테글루잔정(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2개 용량 품목이 급여 신청해 심평원이 산정에 들어갔다. 스테글루잔정은 SGLT-2 억제 계열 성분 에르투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 계열 성분 시타글립틴이 결합된 제품. 에르투글리플로진은 오리지널 단일제 품목은 스테글라트로정이고, 시타글립틴 성분은 자누비아정이다. 모두 엠에스디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들로, 급여목록에 올라 와 있다. 스테글루잔정은 스테글라트로정과 자누비아정의 상한금액을 기초로 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베링거인겔하임 에스글리토정(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아스트라제네카 큐턴(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도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단일제 오리지널을 보유한 회사가 해당 단일제를 결합한 복합제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 때문에 시장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 엘지화학도 제미다파정(제미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미글립틴은 엘지화학이 개발한 DPP-4 억제 계열 성분의 제품으로, 브랜드명은 제미글로다. 다파글리플로진은 4월 7일 이후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급여 신청에도 출시일이 늦어지지 않는다. 13일 허가받은 동아에스티 슈가다파정도 다파글리플로진과 자사 개발 DPP-4 억제 계열 성분인 에보글립틴이 결합된 복합제인데, 이달 내 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달 급여 신청이 되면 오는 6월 목록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SGLT-2+DPP-4 복합제 가운데 외자사 3개품목, 국내사 2개 품목이 상반기 내에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단일제가 4월 급여확대에 따라 상한금액이 자진인하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복합제도 상한금액이 매겨지게 된다. LG화학과 동아에스티 복합제는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이 결합됐기 때문에 오리지널 포시가의 자진인하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보험당국은 4월부터 메트포르민+DPP-4+SGLT-2 등 계열 간 약제 병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2023-03-13 15:50:25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9[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