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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3억↑'부자의원·약국', 일자리 지원금 못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과세소득 3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9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중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 과세소득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약국 세무 업계는 상위 2%인 약국 400여곳이 과세소득 3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약국 수입 외에 부동산 임대수입, 온라인몰 등 부대 수입이 추가되면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약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이나 공동 개업 형태의 대형의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다. 각각 4만원씩 인하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2019-12-26 16:29:39강신국 -
광진구약, 용곡중학교 학생 11명 장학금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5반(반장 박광숙)은 24일 반회비 등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을 중곡동 소재 용곡중학교 학생 11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광숙 반장을 비롯해 손효환 회장, 이규호 전 총회의장, 조영신 총무이사가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했다. 5반 박광숙 반장(선명온누리약국)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을 학교 측에서 추천 받아 매년 연말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며 "반회비와 반원들이 후원한 장학금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학업 정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학금 전달식 준비를 위해 용곡중과 행정적 업무를 지원해준 손효환 회장과 구약사회 사무국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5반 반원 중 장학금 후원에 참여한 이는 이규호 전총회의장, 금성당약국 황희숙 약사, 해동온누리 조영신 약사, & 8203; 새서울약국 구봉석 약사, 세란약국 박문숙 약사다.2019-12-26 14:20:21김민건 -
구로구약, 창립 40주년 맞아 정기총회 준비 박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첫 활동으로 분회 창립 40주년을 표현하는 숫자 40과 관련된 회원들의 사연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게 제40회 정기총회를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구글폼으로 '여러분의 별별 40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만들어 반회 단체톡방 등에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일까지 총 40명의 회원 약사들이 사연을 보냈고, 분회는 지난 24일 응모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했다. 약사회는 오는 1월 10일 정기총회장에서 해당 사연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TF는 노수진 회장을 비롯해 최흥진, 박세현 부회장, 정동만 총무, 이정주, 박근섭, 임기헌 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2019-12-26 13:54:38김지은 -
지자체 '처방전 담합' 점검 마무리...실효성은 의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의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각 지자체는 처방전 몰아주기에 대한 점검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한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70% 이상 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처방전 70% 이상의 약국에 대해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다"면서 "최근 자치구 보건소별로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문제가 있는 약국은 없었다. 현장조사 결과병의원에 인접한 약국이어서 처방이 집중되는 것이었고 친인척 관계나 담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10월에 각 자치구별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조사가 10월말 마무리됐다. 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각 구 보건소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보건소에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 약사법과 관련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고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2002년 제정됐고, 지난 2017년말 산정 주기가 분기에서 1년으로 조정된 바 있다. 따라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로 심평원에서 각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점검을 나가는 구조다. 지자체별로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전부 점검 결과 보고를 마쳐야한다. 하지만 전국적인 의약담합 점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보건소에서 행정상 요양기관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지원금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담합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고, (고시에 따른 점검은)한 번 더 짚어보자는 의미다. 추가적으로 더 점검할 사안을 가이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의 의원·약국 담합여부 점검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수사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집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2019-12-26 12:03:02정흥준 -
"제약사냐 보험사냐"…유비케어 인수전 '물밑 경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비케어 인수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업체가 보유한 병·의원과 약국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제약사와 보험사 간 대결 양상이다. 2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로 예정된 유비케어 본입찰을 앞두고 참가 업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본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거론되는 업체는 보령홀딩스와 GC녹십자, 한화생명 등이다. 이들 업체는 현재 본입찰을 앞두고 막바지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 대상은 유비케어의 최대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 33.94%와 2대 주주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 18.13%를 더한 약 52%다.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유비케어 시가총액이 29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매각 지분 시가는 1500억원 수준이다. 유비케어는 이번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 24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초 12월 19일 예정이었던 본입찰이 인수 후보들의 실사 기간을 고려해 12월 말 경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업체는 또 "12월 17일 적격 예비 인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본입찰 안내서를 발송한 상태"라며 "내년 1월 중순 본 입찰에 응한 인수 후보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움직임과 관련 유비케어 내부에서는 별다른 동요가 없는 분위기다. 유비케어는 이전에도 수차례 인수가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유비케어는 그간 메디슨과 메디슨벤쳐를 비롯해 2005년에는 이수화학, 2008년에는 SK케미칼, 현재 스틱인베스트먼트까지 5차례 이상 최대주주가 바뀌어왔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이번 인수 관련해 제약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전에도 최대주주 변경이 몇 번 있었던 만큼 회사 내부적으로는 별다른 동요가 없다. 현재 관련 업체들의 실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결정이 돼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비케어는 의료기관 청구 프로그램인 '의사랑'과 약국 프로그램 '유팜'을 주력으로 한다.2019-12-26 11:47:45김지은 -
한의협, 내달 2일 신년교례회·의사규칙 반포 기념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내달 2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과 2020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정관계와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이 전망된다. 한의협은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한의약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사규칙은 대한제국 고종황제 제위 시기인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됐다. 한의협은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는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새해에는 국민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 위상을 회복하도록 역할과 영역에서의 제약을 없애야 한다"며 "한의약 역할을 확대·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9-12-26 10:42:21김민건 -
2020년 소비트렌드는?…온누리, 1월 5일 오픈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누리약국체인이 운영하는 '약사의 지식 플랫폼 온누리연수원'이 오는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대방동 여성프라자 아트홀에서 트렌드코리아 저자 특별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사로 초청된 최지혜 교수는 이날 2020년 트렌드로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마이티 마이스(MIGHTY MICE)'를 제시하는 한편 2020년 10가지 키워드의 의미와 소비 동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 박사를 수료하고, 김난도 교수와 함께 2014년부터 6년간 트렌드코리아 공동저자로 집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온누리약국체인 대표인 박종화 약학박사가 '2020약국,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약국의 생존 방법과 소비자중심 약국만들기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인 박효수 실장이 약국경영 시 꼭 알아야 할 2020 유통트렌드를 주제로 국내, 외 최신 유통의 성장, 발전, 기술 진화 등과 관련 약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자는다. 또 1200여개 약국 개설 전문가에게 듣는 2020 약국 개설 동향 강의 이후 트렌드코리아 2020의 특별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약사라면 누구나 온누리약국체인 홈페이지(www.onnuri.co.kr)나 080-552-2580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2019-12-26 10:41:44김지은 -
한의협, '츄니 모바일용' 연하장 무료 배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협회 캐릭터인 '츄니'를 활용해 새해 한의사 회원과 국민 건강과 기원하는 모바일용 연하장을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츄니는 한의협이 건보 급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캐릭터이다. 친근한 동물인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했다. 한의협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모바일용 연하장은 '2020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 되세요', '2020 새해 부자되세요', '2020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등 새해 인사를 전하는 움직이는 이미지 6종으로 구성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블로그 등을 통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한의협은 "츄니는 침과 뜸, 추나요법 등 한의 치료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한의약에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전하는 캐릭터"라고 소개했다.2019-12-26 10:31:15김민건 -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5인 미만약국 11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2.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4만원 인하된다. 이에 5인 미만 근무 약국은 기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 약국은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다. 올해와 같이 내년애도 사회보험료도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아울러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해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올해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됐는데, 보다 강화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이 확대된다.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집행 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9-12-26 09:22:23강신국 -
지원금 받고 병원 오픈 취소…약국만 수억원대 피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 자리 시장에 대한 공통된 견해 중 하나는 "없어도 너무 없다"다. 신규 자리는 부족하고, 기존 자리의 경우 소위 ‘좋은 자리’는 장벽이 너무 높아 진입조차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기존 자리 '나눠먹기'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근 약국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약국 자리 기근은 왜 이렇게 심화됐을까. 또 약국 입지 선정과 계약, 입점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까. 약사 이용하는 병원…입지 모르는 약사 처방전이 보장돼야 소위 ‘좋은 약국 자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상대는 늘어나고 있다. 신규 약국 자리라면 분양사와 시행사가 그 상대일 것이고, 기존 자리라면 중개업자(브로커)가 대표적인 대상일 것이다. 최근에는 대형 병원이나 일선 의사들까지 약사와 약국 입지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게 현실이다. 회원 약국은 물론 상담을 원하는 비회원 약사들의 입지 선정과 계약 등을 전담하고 있는 온누리약국체인을 통해 최근 약국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을 정리해 봤다. [사례1] “대형병원 오픈 약속 후 약국에 지원금 요구 후 폐업” 수도권에 한 상가에서 다른 원장과 협진 형태로 대형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며 대표원장이 약사에게 접근해 약국 개업을 유도했다. 개원 확정을 약속하는 원장에게 약사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원금을 줬고, 실제 해당 병원은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듯 보였다. 약사는 곧바로 약국을 개업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병원은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수개월 간 손해를 본 약사는 결국 해당 약국을 폐업하기에 이르뤘다. 더 황당한 것은 이후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대표원장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약사에 접촉해 2차 피해가 발생한 뻔 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온누리체인 측체에서 인지하고 대응해 추가 피해는 막았다. [사례2] “주변상권 이해 없이 수십억대 투자 약속한 약사 부모” 온누리약국체인 측으로 약대 졸업 예정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연락을 해 약국 입지 분석을 요청했다. 예비 약사인 자녀의 약국 오픈을 위해 분양 자리를 알아보던 중 모 지역의 대형 시장통에 위치한 신규 상가 1층 약국자리를 50억에 매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체인 담당자가 직접 해당 상권과 약국 입지를 분석한 결과 이미 그 상가 건물 옆에는 그 지역 안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매출이 높은 대형 약국이 자리하고 있어 기대 만큼의 매약 매출 발생은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거기다 해당 상가 건물 분양 계약조건에 병원 입점, 약국 독점에 대한 보장도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주변 상권, 계약 과정에 대한 공부 없이 허황된 기대만으로 수십억대 투자를 하려던 셈이다. [사례3]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층약국 개설 기준 강화 층약국의 경우 지역 보건소마다 일정 부분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더해 최근에는 이전보다 개설 기준이 강화돼 입점을 염두에 둔다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 다중시설이 함께 입점하는 경우에도 점포의 위치와 동선 등에 따라 개설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처방전 따라 부르는게 가격”…약국 자리, 왜 없나 올해는 이전보다 특히 약국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한해였다. 지난해까지 서울, 수도권에 굵직굵직한 택지개발지구 개발로 비교적 신규 상권이 활기를 띠었지만 올해는 이렇다할 신규 지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년에 비해 신규 상가 자리가 적었고, 약국이 진입할 자리도 감소했다. 온누리약국체인의 경우만 해도 예년보다 올해 신규로 개업하는 약국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신규로 약국을 오픈할 자리가 없다보니 입점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기존 자리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개업하는 병원 자리가 줄고, 기존 병원의 폐업률이 높아진 것도 약국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다 보니 올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 약국 자리의 경우 공급은 달리고 수요는 올라가 기존 시장 나눠먹기 현상이 심화됐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온누리약국체인 이걸 팀장은 "좋은 자리는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 마저도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권리금 수억대 책정은 기본이 됐다"며 "약사들이 원하는 소위 처방전이 보장된 자리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 진입조차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렇다보니 약국 자리를 찾는 약사들을 이용하려는 컨설팅 업자, 분양사, 건물주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의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면서 "그 자리에 대해 약사가 직접 발품을 팔거나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에 진입한다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19-12-26 00:00:0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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