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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약정원-IMS 형사재판 새 국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약학정보원-IMS 형사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정원과 IMS의 처방정보 사업도 PM2000를 통해 환자의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허용한 내용이다. 이에 법원이 내달 14일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법원도 약정원과 IMS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을 인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데이터 3법이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법으로 가명 정보활용을 허용한 상황에서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정부가 허용하려는 가명정보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이미 선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측면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했다"며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약정원-IMS 형사재판 최종 변론에서 허경화 전 IMS 대표에 징역 5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2020-01-09 22:56:11강신국 -
독감환자 급증…GC녹십자 주사제 '페라미플루' 동났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A형 독감 환자가 급증하자 1회 정맥주사 투여로 치료가 가능한 GC녹십자 '페라미플루(페라미비르)' 공급 지연이 재현되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지방의 일부 병원에서는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라미플루주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재고를 소진한 지방의 일부 병원에서는 경구치료제인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등만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A약제부장은 "페라미플루주 품절상황이 오면서 오셀타미비르 제제만 처방이 가능하다"며 "경구제와 달리 치료가 편한 주사제형 장점이 있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대학병원 B약제부장은 "병원은 미리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주위에서는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독감 예방접종은 한 번 맞은 뒤 3~4개월 지나면 항체 효과가 떨어지고, 취약계층인 소아와 노인은 2차 접종을 하기도 한다"고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페라미플루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GC녹십자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년 연속 수익 곡선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어서다. 이에 녹십자는 최근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제한 발생 가능성을 기재한 공문을 요양기관 등에 발송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현재 백신 공장을 최대한 가동 중"이라며 "작년에도 품절을 겪어 올해는 생산량을 더 늘렸음에도 예상치 못한 독감 환자 급증에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녹십자는 생산라인 증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받은 페라미플루는 인플루엔자 A·B형 모두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특히 15~30분간 1회 정맥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해 5일간 복용해야 하는 경구제보다 편의성이 좋다. 작년 9월부터는 만 2세 이상 소아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며 2018/2019 절기 시장 점유율을 2배 넘게 확대했다. 타미플루 제제가 환각 등 부작용 이슈를 겪으며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페라미플루 처방 환자는 6만7518명으로 직전 시즌 1만5491명 대비 4.4배 늘었다. 매출액도 급상승 하고 있다. 2017년 30억원대에서 2018년 95억원, 2019년 100억원대 돌파가 예상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11월 15일 2019/2020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보 발령 이후 독감 환자가 지속 늘어 지난 12월 22~28일 외래환자 1000명당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을 보인 독감 의심 환자는 49.8명으로 첫 주 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7~12세는 1000명당 128.8명, 13~18세는 91.1명을 기록했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2019-2020절기 예방접종을 했어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다"며 "예방접종 후 약 2주가 경과해야 방어항체가 형성돼 그 이전에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한 성인은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고 개인별 면역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접종자는 11월 이후라도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2020-01-09 19:37:19김민건 -
노원구약, 개국약사 신상신고율 100% 달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7일 2019년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류병권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고 많은 관심 기울여준 이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젊은 세대로 구성된 집행부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멋진 분회가 될 수 있도록 이사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사업실적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안건심의에선 2019 세입세출 결산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관내 약국 개설약사들의 신상신고율이 100%를 달성했음을 공유했다. 다만, 동업 등의 이유로 미개설 약사가 17개 약국으로 매년 늘고 있었다. 구약사회는 "올해 17개 약국도 회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0-01-09 16:42:29정흥준 -
노원구약, 4주과정 복약지도 실전 강의 마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성기현 부회장)에서는 지난 8일을 시작으로 4주간 복약지도 실전 강의를 실시한다. 엄준철 약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밤 9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 주제는 '복약지도 트레이닝 실전 마스터'다. 구체적으로는 ▲1월 8일 비타민 미네랄 복약지도, 치매관리 및 복약지도 ▲1월 15일 내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처방해설 및 복약지도 ▲1월 22일 치과, 비뇨기과 처방해설 및 복약지도 ▲1월 29일 산부인과 여성질환, 임산부 처방해설 및 복약지도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전 예약 때부터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 약사들도 사전 신청에 참여했다. 강의를 수강한 한 회원은 "지역약국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현 개국약사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짚어 주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정말 버릴 게 없는 알찬 강의였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 약학위원회는 (현)팜스 임상영양약학회 김홍진 박사 강의를 실시해 지난달 17일에 마감하고,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약학위원회는 "회원들이 약국현장에서 복약상담과 약국경영 측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1-09 16:19:28정흥준 -
부산 중구약, 면허대여‧비약사조제 근절 주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중구약사회(회장 최종환)는 8일 부산호텔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면대약국과 비약사 조제 및 판매행위 근절 등 올해 중점 사업을 공유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편의점상비약 확대 등의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환 회장은 "지역 보건에 가장 밀접한 우리 약사들이 잘못된 정책과 규제로 힘든 게 사실이다. 회원들이 약국경영과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 편의점상비약 확대 등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총회에 참석한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취임 이후 회원이 중심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며, 직능을 바로 세우는 약사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회원 모두가 약사회 존재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총원 39명 중 31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 1613만 601원과 올해 예산 약 1700만원을 승인했다. 또한 올해 사업으로 서비스산업법 중 부당한 법안 발의 제재, 면대약국 및 비약사조제·판매행위 근절, 불량의약품 신고, 반회 활성화, 통합반회 개최, 인보사업 등의 계획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중구에 희망나눔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으며, 고령화시대에 약사들이 약사 공동체로서 안정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약사요양기관 공동생활 등 회원 복지 방안 마련을 시약사회에 건의했다. 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류고성 중구보건소장, 김은숙 전 중구청장, 김영희 여약사회장, 주원식 약사신협 이사장, 각 구 약사회장과 제약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0-01-09 15:45: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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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최종이사회서 올해 사업계획·예산 승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4일 2019년도 최종이사회와 2020년 1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송유경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작한 지난 1년간 큰 힘이 되주신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새해에도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하고 분회 회비를 동결한 2020년도 사업계획안과 2020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윤리위원장에 조영진 약사(알파약국)를, 정보통신위원장에 정우현 약사(새서울DMC약국)를 임명하고, 임명장과 이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약사회는 또 오는 16일 진행하는 제62회 정기총회에서 한순영 한국의약품안전연구원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2020-01-09 15:31:59김지은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약사도 유튜브를 통해 구충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활발히 밝히면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제약산업계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약사가 유튜브를 통해 의학적 의견을 전할 때는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직업윤리에 기반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한 의대 교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부의 규제보다는 직업윤리를 우선한 자율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건 수백명을 모아놓은 강연장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SNS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항암 효과 논란은 건강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이지 표현의 자유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구충제를 먹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느냐를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며 "의협이나 약사회에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학술 근거를 제시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약사회 차원에서 유튜브 활동에 따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학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자정정화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규제 보다는 의약사 스스로 직업윤리를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개인적 후기나 의견을 밝히는 것을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NS 등 온라인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있지만 약사유튜버가 단순 복용 후기를 올린 것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의협이나 약사회 차원에서 유튜브 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충제 품절 사태로 다량판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약사회도 자율성이 특화된 유튜브활동의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유튜브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통 공간을 마련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유튜버를 관리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약사 활동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게 법률·제도 상담을 지원하는 등 소통 공간을 만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접점 측면에서도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약사유튜버를 통하는 게 효과적인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나오고 있다"며 "팔로워 100만명을 가진 유튜버는 공중파보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20-01-09 12:29:23김민건 -
"수입누락 샅샅이"…국세청, 약국 부가세 '돋보기' 검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대상 세무 검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8일 부가세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약국이 포함된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사업자의 매출 누락,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해당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였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자료에는 주요 위반 사례로 약국의 매약 매출 누락 건이 공개됐는데, 약국이 일반약과 조제약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과세 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가 발견돼 검증 대상이 됐다. 국세청의 이번 방침과 더불어 일선 약국 대상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약국 대상 세무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란 점에 공감했다. 약국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무 신고 자체가 더 투명해질 수 밖에 없고, 세무 검증도 촘촘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1~2년 사이 약국에서 과세 대상을 면세로 신고해 소명 대상이 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이전에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만큼 국세청 조사가 면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약국에서는 매약 시 면세, 과세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용계좌를 넘어 그간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자 개인계좌까지 확인해 수익금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만큼 약국에서는 세금 신고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세무 관리를 꼼꼼히 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약의 매약 매출부터 현명하게 산정해야 한다는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반약 마진을 일정부분 이상으로 잡아 매약 매출을 산정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일정 부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매약 매출 마진은 최소 15%인데, 이것보다 비율을 낮게 잡아 신고한다면 일반약 매출 누락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사전에 지출 비용과 관련한 증빙 자료 수집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도 불필요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매출이 양성화 되는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출 증빙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매출 노출이 많아진 만큼 적극적으로 비용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기타 지출비용의 적극적인 증빙 수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또 "부가세 신고에서 신용카드로 약을 사입하는 등 매입분에 대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놓치지 않도록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1-09 11:37:44김지은 -
분회 감사가 가져온 사진 한장…조제오류 유발 유사포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약사회 감사 현장에서도 조제오류를 유발하는 유사포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최일혁·김화연)은 8일 분회 최종 감사에서 제약사의 유사포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최일혁 감사는 약국에서 촬영한 유사포장 제품 사진을 들고와 "의약품 포장으로 인한 조제오류 위험품목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회에 '유사포장 신고센터 운영' 건의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 감사는 "차병원 원내 약국 개설 시도를 막아준데 대해 회원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약국 주사제 조제료를 외용제 처방에 준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화연 감사는 "약사본인 조제에 대한 약제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대한약사회가 관리 중인 분회 홈페이지 로그인 장애에 대해 회원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일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감사를 수감한 김은진 회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25대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해 진력해온 열정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5개팀과 문화복지단 어느 한팀 비교할 것 없이 모두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회무에 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0-01-09 11:33:38강신국 -
약준모, 약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탁상행정' 비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약국이 지정되면서 일선 약사들은 업종의 특수성을 간과한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대외협력국장은 9일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약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박현진 국장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 일반적 판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약제비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약가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그 가격을 지정하는 공공재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신약이 출현하며 기본 약가 자체가 급상승한 시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약국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켜 약사가 수행해야 될 국민 건강에 밀접히 연결되는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조제료 정산과 청구 과정에서 투명하게 노출된 약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공정한 조세와 세원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을 볼 때 무의미한 이중 규제에 불과하다. 탁상행정의 말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로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보험급여는 소득세법에 예외조항으로 가산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국장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약사사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의 이행과 정착에 기여를 해왔다. 또 약가의 강제적 매출액 포함으로 인한 동일 매출액의 타 업종 대비 과중한 소득세를 전문직이란 사명감으로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 약제비 제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심각히 우려가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0-01-09 10:53:2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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