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29일 초량 누리시스뷔페에서 2015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유영진 회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문이 제외되지 않는다면 법인약국과 원격진료에 따른 조제약 택배 배송 문제, 약국시장의 외부자본 유입 등 우려하던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며 “내 약국보다는 대의를 위해 양보하고 내부단결해 현명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년간의 회무기간 동안 도와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집행부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혹시 원칙적인 회무방향 속에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를 전한다"며 "따뜻하고 유연한 평회원으로 돌아가 회원들과 어울리겠다"고 전했다. 총 이사 79명 중 참석 26명, 위임 36명으로 성원보고 된 이날 이사회는 김승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2015년 초도이사회 회의록(초)을 접수하고 회무현황을 보고했다. 이어서 2016년도 신상신고비 부산시약분에 관한 건을 심의해 부산시약분 연회비 동결, 기존에 내던 약권관리기금 2만원은 일정금액 비축되어 연회비에서 제외시키는 건을 통과시켰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잔액 600여만원을 회관신축기금 계정으로 이관 사용하는 안건을 통과하고, 2016년 부산시약사회 대의원 선출기준 회원 수 및 2016년 분회총회시 시약파견 대의원 선출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유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약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약에서도 병원약사회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근무약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개국에만 편재되어 있는 인력을 분산시키고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약사회(회장 좌석훈)는 지난달 23일 도약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주소나이그룹홈, 서귀포청소년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에 각각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새학기를 맞아 제주도 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 10곳(제주도약사회 7곳, 라파엘약사회 3곳)에 30만원 상당의 교복 교환권도 지원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9일 2015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016년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분회비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6년도 예산규모는 1억 3500여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안 및 세입& 8228;세출 예산안을 심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 2016년도 총회는 다음달 9일 오후 6시 그린월드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표창자 명단을 확정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면허 또는 명의 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또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불법 리베이트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12월부터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의약품 안전정보를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의료법을 29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는 이렇다. ◆ 면허대여 명문화=이날부터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은 면허증이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이날부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해당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허가 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과 협의하도록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생협 등에 의한 사무장병원 개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신설 규제다. 만약 정관 변경허가를 얻지 않는 등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이날부터 공보의 배치 또는 파견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보의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내년 3월30일부터는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양쪽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또 리베이트의 대가인 판매촉진 유형에 거래유지도 추가된다.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내년 12월30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 등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정보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 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의무는 부여되지만 제제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 약사가 조제 전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약사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아 약국은 시행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전망이다. ◆간호사 업무범위 개선=2017년 1월부터 간호사 업무는 간호,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간호조무사는 특성고등학교의 간호관련 학교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변경된다. 또 2019년 1월부터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지정· 평가제가 도입된다.

메르스 늑장보고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30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연해 법을 어겼다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연의 고의성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환자를 즉시 신고하라고 돼 있었지만 음성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에 대한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무운영자금이 바닥난 서울시약사회가 결국 김종환 회장 사비를 털어 차입금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도 지부회비를 면허사용자(갑), 면허사용자(을) 각각 2만원씩 인상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9일 종로베이징코야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회무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차입안건과 회비인상을 심의했다. 시약사회는 대국민라디오 광고비용 5200만원, 세이프약국 지원사업비용 3000만원, 회관관리비 100% 인상에 따른 800만원 등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종환 회장은 직접 사비를 털어 7000만원의 차입금을 마련하고 2016년 회비징수시 상반기 중으로 변제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격론 끝에 내년도 지부 회비를 2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약사회는 기존 11만원에서 3만원 올린 지부회비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분회장을 주축으로 한 이사들의 반발이 거세 2만원 인상에 머물렀다. 시약사회는 사무국직원 1명 신규채용, 라디오 홍보 5500만원, 세이프약국 지원 3000만원, 물가상승 반영 분 4900만원이 필요하다며 3만원 회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회비를 걷어야 하는 분회들은 대약회비 3만원, 시약회비 3만원 인상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개진됐다. 조영인 이사는 "3만원 인상이면 25% 인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올해 조제료가 10% 정도 줄었다. 대약과 지부가 모두 회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상안이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데이터도 제시했다. 그는 "대약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회비인상 7차례, 시약은 같은 기간 4차례, 노원구약사회는 단 두차례 올렸다"며 "결국 대약-지부 회비와 분회비가 같아지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영기 이사도 "대약이 회비를 올릴 때 회원 부담을 고려해 분회비를 낮췄다"며 "이제 분회비를 원 위치해야 하는데 대약과 지부가 회비를 올려 난처해졌다"고 말했다. 정덕기 이사 역시 "분회는 회비 걷으러 다니다 일을 못한다"며 "회비가 총 6만원 인상되면 회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상안 반대 의견이 비등하자 유정사 이사는 1만5000원만 인상 수정안을 냈다. 박형숙 이사도 "분회는 분회비만 받고 지부와 대약회비는 상급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있다"며 "회비를 직접 걷어 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모른다"고 회비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최귀옥, 양호, 김동길 이사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회비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격론이 이어지자 박규동 이사는 3만원 인상안을 폐기하고, 2만원 인상 수정안을 제시,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약 회비는 면허사용자(갑) 11만원 →13만원, 면허사용자(을) 8만원→1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의료계와 치과계가 내분에 휩싸였다. 두 단체 모두 회장 탄핵 목소리까지 나온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의료일원화로 인해,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전문의제도와 1인1개소법 논란 때문에 신임을 잃는 모양새다. 추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의료일원화를 두고 한의계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핵 위기를 맞았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시작한 추 회장 탄핵운동엔 4000명을 넘어선 의사회원들이 서명으로 참여했으며, 이동욱, 은상용, 권윤정, 안광무, 이정근 등 의협 중앙대의원 5명이 불신임안 제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힘을 보태 듯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송형곤 전 상근부회장 등 전임 집행부까지 추 회장과 현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공세에 몰린 추 회장은 2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회원들이 우려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거론되는 불신임이나 의료일원화 추진 중단,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탈퇴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추 회장은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겠다는 말로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최남섭 회장 논란 정면돌파...대회원서신문 배포 최 회장은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소수 치과전문의제, 1인1개소법 위헌제소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일선 치과의사회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모 분회는 최 회장 탄핵 및 회비 납부 전면 거부안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최 회장은 29일 대회원 서신문을 내"2001년 대의원총회 당시 주장했던 8%의 소수정예는 전문의가 시작된 이래 현재 30%를 상회하고 있다"며 "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판결이 난 이상, 원점에서 전문의제를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해명했다. 1인1개소법 사수에 치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일각에서 마치 1인 시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호도하며 치협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비난하고 있다"며 "자칫 치협이 주도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디치과 수사를 중단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1인 시위에 나설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단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의약인 5개 단체 공동 의견서와 각 단체별 서명운동 등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최 회장은 내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양한 회원들의 을 취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