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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전은 없었다"…공제조합 이사장 강청희폭로전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의 8일 기자간담회 이야기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8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건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정했다. 사실 현재 의료계 이슈의 중심에 있는 강청희 상근부회장의 기자간담회로 불편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탈락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는 집행부 쇄신 바람이 불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집행부 쇄신의 일환으로 임원진 총사퇴를 결정했으나,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반발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의료계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강청희 상근부회장의 행보는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의 시선이 집중 될 수 밖에 없었다. 일부에서는 강청희 상근부회장의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이후 바로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공제조합 조합원 1만5000명 돌파...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다짐 이사장으로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1만5000명의 의사 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상근부회장으로서의 입지는 약해졌을 지 몰라도, 이사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게 그의 계획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3월 말까지 상호공제 4522명, 의료배상공제 의원급 8177명, 의료배상공제 병원급 364기관, 화재종합공제 212기관이 가입했다"며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성장과 손해보험사와 다른 합리적인 공제료 정책 유지, 차별화된 서비스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공제조합에서 특약이나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청희 이사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발생시 조합원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공제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공제가입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출시한 화재종합공제 2년계약 상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화재사고와 시설물 배상책임사고를 담보하는 화재종합공제 2년계약 상품은 기존 1년 계약보다 25%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작년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화재종합공제는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고려해 개발한 상품으로 조합원에게 가장 저렴한 공제료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뿐 아니라 저렴한 공제료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6-04-08 06:00:48이혜경 -
약준모, 선거 후유증 고소건 취하 '촉구'조찬휘 회장과 김대업 전 원장의 진행중인 갈등을 두고 약준모가 화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찬휘 회장과 김대업 전 원장은 쌍방 간 고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한 것.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7일 '반목과 대립구도를 버리고 용서와 화해로 하나되는 약사회가 되어야 한다'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약준모는 "선거가 끝난지 4개월이 지났으나 선거기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쌍방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졌다"며 "우리에게는 시급한 4.13 총선이라는 당면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지금은 약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총력을 다해 정치권에 ▲대체조제 간소화 ▲약국간 교품 문제 해결 ▲약국 과징금 축소 ▲법인약국 저지 등 현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선거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호 고소전으로 인한 반목과 대립은 정치권에 약사회의 분열로 비쳐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화합차원의 고소취하를 요구해 조찬휘 회장은 수용했다. 그러나 김대업 전 약정원장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약준모는 "조찬휘 회장은 전체 약사의 수장으로서 전체 회원을 화합과 단결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 후 상대후보 고소를 방치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며 "상대후보였던 김대업 전 약정원장과 전체 회원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김대업 전 약정원장은 이를 약사회 화합차원에서 수용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회원들을 언급했다. 약준모는 "하루빨리 고소를 취하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기를 희망하며,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그때는 회원들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찬휘 회장은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수차례 약속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6-04-08 06:00:3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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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프리존, 의료를 경제논리로 접근" 비난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규제프리존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규제프리존 지정 등을 통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의료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역시 규제프리존 도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의협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 부여되는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 및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이번 특별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일차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6-04-07 18:02: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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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또 합심 "의협 월권행위 중단하라"의사 출신 국회의원 비례대표 저지를 위해 합심했던 보건의약 4개 단체가 이번엔 진료영역 논쟁을 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최근 타 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대해 동시대의 동료 의료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의 월권행위가 있을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성명은 의협과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4개 단체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이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존재했을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고유의 진료영역"이라며 "상호 간의 진료영역을 존중하지 않은 채 타 의료인단체의 수련과과과정까지 간섭하고 있는 월권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협의 행보도 문제 삼았다. 4개 단체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약사, 간호사와의 마찰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타 의료직능에 대한 존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다.2016-04-07 17:43: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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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명예훼손 고발전, 슈퍼판매 투쟁성금으로 '확전'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병준 약사(대약 약국위원장)가 "김대업 약사는 전향적 합의 후 가져간 투쟁성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추가 성명를 발표했다. 이병준 약사는 7일 "투쟁성금과 관련해 김대업 약사의 검찰 판단을 받겠다는 제안에 진정 환영한다"며 "집행의 책임은 김구 회장, 본인은 집행하지 않았고 전혀무관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진실 여부 판단을 위해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경찰 조사후 미뤄놨던 투쟁성금 해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고 소명했다"며 "전향적 합의 이후 전용된 3억여원에 대해 김대업 약사의 집행 여부와 유용(횡령) 등 기타 불법 여부에 대한 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 조만간 검찰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도 순수한 회원으로 돌아가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전향적 협의든 합의든 투쟁위원장으로서 '자신은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관여하지도 않았고 모든 결정은 김구 회장, 16개 시도지부장의 100% 결정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김 약사는 경찰에 진술했다"면서 " 우리 2만여 약사들은 복지부 합의 전날까지도 투쟁과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런 애절한 마음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약을 슈퍼에 내준 결정을 했다는 김구 회장, 16개시도지부장의 대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런 상황에서 진정 김대업 약사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냐"며 "지난 대한약사회 임원으로 무책임한 것 아닌지 생각을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김대업 약사는 선거와 무관한 약학정보원 고소건과 관련 물타기를 하면서 적반하장의 괴변을 하고 있다"며 "김대업 약사가 고소한 진술 내용에 대한 대응과 제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투쟁성금 검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약사사회의 옳고 그름을 외부에 맡겨서 해결 해야한다는 상황이 참 서글프지만 김대업 약사의 명예도 중요한 만큼 내 명예도 소중하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에서 허위사실 규명을 통해 국민건강수호기금(의약품 슈퍼판매 저지투쟁성금) 9억5000만원에서 김대업 약사의 집행여부, 모든 용처 그리고 불법 전용된 3억900만원의 집행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2016-04-07 16:58:08강신국 -
"주변 면대 의심약국 제보하세요"…서울시약 정보취합서울시약사회가 약사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의심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제보를 받는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면허대여약국 척결TF팀(팀장 최용석)의 구성과 함께 면대 의심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제보 및 정보수집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면대약국척결TF팀은 지난달 25일 1차 회의를 열어 각 분회 부회장, 약국위원장 등이 팀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면대 의심약국 제보 통로를 마련했다. 면대약국으로 판단될 경우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 참여마당 → 면허대여 신고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게시판 또는 서울시약사회 사무국 팩스(02-586-0435)로 제보하면 된다. 면대약국척결TF팀은 회원 제보 등을 기반으로 자체조사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소명기회를 주고 자발적인 폐업을 우선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대행위를 지속할 경우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특사경 등과 공조해 수사를 실시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면대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 약제비를 포함한 급여청구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최용석 면대약국척결TF팀장은 "면대약국은 약사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약사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최근에는 지능화되고 있다"며 "정부 관계기관과 경찰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활발한 만큼 시약사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올바른 약국 운영이 지역사회에서 약사·약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라며 "면대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면대약국 의심 사례 중 도매상 직영약국 등 면대약국 의심 유형은 제약사의 직거래가 거의 없고 1개 도매상과 거래가 집중되는 약국이다. 의약품 사입과 대금 결제시 개설약사가 관여하지 않는 약국으로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016-04-07 16:40: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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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지역 경찰자녀들에 장학금 전달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 여약사위원회(이옥현 여약사담당부회장, 김희성 여약사위원장)은 6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제2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경찰 자녀 4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2016-04-07 14:19:51김지은 -
마포구약, 마포구청·마포구보건소 차례로 방문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4일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오상철 보건소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회 현안과 마포구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약사가 참여해 만성질환자 노인 환자에게 약물 오·남용과 정확한 복약지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좋은 관련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가정 내 불용 폐의약품이 약국에 적체돼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토로하고, 구의 협조를 받아 방문 수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구청과 보건소, 약사회가 협의해 구청 청소행정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마포구보건소 오상철 소장과 약무팀을 방문해 약국 브로커로 인해 약사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오는 24일 월드컵공원에서 개최하는 전회원 한마음 걷기대회 초청장을 전달하여 함께하고 포구 발전을 위한 사업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안혜란 회장과 박일순, 김은주, 안혜숙 부회장, 남인혜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6-04-07 13:47:09김지은 -
전공의 성추행 혐의 백병원 교수 '교원소청 제기' 논란전공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서울백병원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A씨가 이의제기해 교원소청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7일 "전공의 대상 지도교수의 폭력·성추행 사건 최초로 최고수위인 파면 징계가 내려졌던 서울백병원 성추행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징계를 받은 해당 교수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원소청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인제대학교는 전공의 성추행 혐의로 회부된 A씨에게 처벌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교원소청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대전협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정당한 징계 처리를 과잉 징계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원과 학교가 보여준 단호하고 올바른 결정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해당 사건을 예의주시 한 만큼, 교원소청 역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남용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럿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가했다"며 "심각한 성폭력 가해 교원에 대한 사학법에 따른 처분은 파면으로, 학교측의 결정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전공의 성추행 근절을 위해 대전협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2016-04-07 12:14:49이혜경 -
서울대병원 수익늘리려 CT·MRI 인력 땜빵 돌리기"서울대병원이 수익 향상을 위해 CT·MRI·엑스레이를 다루는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나 간호사들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 병원 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반토막 일자리 꼼수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7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도입하려고 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방사선사가 주중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맡다가 주말에는 CT와 MRI 검사실에 옮겨 일하는 제도다. 또 주중 낮시간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주말과 야간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 제도가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서 정규직이 주말과 야간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익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노조 측은 "시간제 근로자는 월 130시간 근로시간을 가지는 단시간 노동자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숙련된 검사를 시행하기 어렵다. 비상상황이나 응급, 위급상황에 대비한 인력도 없는 주말과 야간에 투입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내팽개치는 정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방사선사나 간호사가 검사실을 옮겨다니며 근무하기 어렵고 한 가지 검사에도 몇 달의 숙련기간이 필요하고 조영제가 사용되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데 미숙한 인력을 '땜빵식'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국립-사립대병원 중 정규직 비율(26% 이상)이 가장높으면서 질 나쁜 비정규인 양산하고 있다"며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력난과 과도한 연장근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진료를 해야 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나 꼼수를 쓰지 말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4-07 12:03: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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