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제프리존, 의료를 경제논리로 접근" 비난

•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서 의료분야 즉각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규제프리존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규제프리존 지정 등을 통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의료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역시 규제프리존 도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의협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 부여되는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 및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이번 특별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일차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