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 부설기관 간호조무사교육원이 지난 5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평가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부터 모집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간무협 홍옥녀 회장을 비롯해 간호사 평가위원과 간호조무사 평가위원, 간무협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교육원장 자격으로 140여 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평가단은 훈련전문가 1명을 단장으로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 1명씩 팀을 이뤄 활동하게 된다. 단장에는 평가사업 경력이 있는 교육·경영·법학 분야의 석사급 전문가 30명이 선정됐으며, 간호사 평가위원에는 임상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56명, 간호조무사 평가위원에는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임상경력 5년 이상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60명이 선정됐다. 위촉장 전달 이후에는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최영준 단국대학교 교양교육학과 교수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와 평가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영준 교수는 강의를 통해 신규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의 의미를 짚으며 그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지정평가 절차와 평가위원의 구성과 역할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평가위원의 ▲기본자세 ▲행위 제한 사항 ▲허용 사항 ▲교육 및 연구 활동 사항 ▲징계면칙 사항 등 평가자의 윤리와 평가의 원칙, 평가내용 등을 두루 설명하며 평가위원으로서 윤리와 원칙을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간무협이 지난 50년 역사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특히 간호사분들이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질 제고를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동참해줬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간호조무사교육원 설립을 위한 7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올해 6월에는 보건의료단체 관계자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조무사교육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했으며, 산하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지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밟아왔다. 현재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을 대표하는 전문적인 평가기구가 독립적으로 설립되기 전까지 간호조무사교육원에서 지정평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017년 상반기 중 간호조무사교육원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도 착수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간무협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지원사업이 본격화됐다"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의 위탁기관 공모에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평가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정책기획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8일 성명을 제도 맹점을 지적하고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2016년 10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1, 2차 시범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약은 "관계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마약류관리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박수 받기는커녕, 왜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의 반대와 외면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계 전반에서 대안으로 제시해온 목소리엔 여전히 귀를 막은 채, 현실 불합치의 불가능한 업무와 약사들을 정책의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몰아간다는 우려감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1차 시범사업 결론과 2차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약사들의 완전 실패작이라는 이구동성 앞에, 법의 이름으로 강행하겠다는 식약처의 주장은 행정 편의주의적 폭력이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비이성적 '갑질'"이라고 강조 높게 비판했다. 부산시약은 "최소한 정책입안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느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아직도 기술적으로 많은 불확실성과 오류를 내포한 RFID 리더기 비용조차 개국가의 몫으로 던져진 정책을 대의명분만 가지고 밀어붙일 만큼 현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 "관계당국은 예산부족을 호소하면서 낯설고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비용을 쏟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DUR)의 응용과 구시대적 조제행태의 개선, 제약사의 마약류 포장 방식의 변화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이 더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은 "관계당국은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에 급급하지 말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현실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화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 크리넥스® 마스크와 함께 7일 오전 병원 방문객의 환절기 호흡기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황사 마스크 무료 배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화의료원은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나 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황사 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권고하는 보건 마스크)와 환절기 건조해진 목 또는 코에 가습 효과가 있는 가습촉촉마스크를 배포했다. 행사장 한 켠에는 내원객들로 하여금 호흡기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스크 모양의 엽서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곳에서는 호흡기 건강관리에 대한 내원객 대상 설문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화의료원과 유한킴벌리는 접수된 엽서와 설문지 중 추첨을 통해 엽서의 주인공에게 대신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마스크 배포 행사는 이화의료원과 유한킴벌리가 지난 4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호흡기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내원객들의 효과적인 호흡기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요즘처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둔 환절기에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대기 중 높은 미세먼지 농도로 인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외출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갖고, 겨울철 미세먼지와 찬바람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료나 조산 요구를 거부하면 해당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처벌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데일리팜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조항별 시행시기를 살펴봤다. 이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제한=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해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구체화=김승희 의원 개정안이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신에 관한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무상요양비 심사 시 진료기록 교부=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진료정보교류=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적용된다. ◆수술 등 의료행위 설명의무=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 진료방법, 의사의 성명 등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사본을 내 주도록 했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중요사항의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폐업 시 전원 조치 의무화=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포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명문화=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화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료기관의 장은 명령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 진료제한 폐지=손혜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원 발의 법률안이다.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당직의료인 배치 위임근거=김승희 의원 개정안이다.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제재강화=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징역형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