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 방문약국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인한 약국경영 악화도 걱정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코로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약국들을 챙기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응팀을 구성했다. 대응팀장을 맡은 김동근 부회장(58, 경희대)을 만나 코로나 관련 약국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약국 대출상품 기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코로나 19 이후 확진자 방문 등 약국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겪었지만 이번 코로나가 더 심각한 것 같다. 사스는 약국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이 없었고, 메르스 때는 약국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곳에 실제 피해 보상이 아닌 위로금만 지급했다. 약국은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 코로나 확진자 방문약국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이 쟁점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약국이 아예 없었다. 의료기관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의심환자나 잠복기 환자들에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약국이다. 여기에 약국은 의심환자로 보이면 질병관리본부나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약국도 1차 방역기관으로 봐야 한다. 이같은 약국을 특성을 정부에 어필했다. 이에 폐쇄 행정명령이 아닌 확진자 방문 등으로 잠시 문을 닫은 약국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보상 규정에 의료기관 및 약국이라고 명시가 됐다. 하나의 성과다. 약국의 피해 보상 범위에 인건비, 매출 등 항목을 많이 넣었다. 방역 등으로 반나절 영업을 중단한 약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확진자 방문약국은 몇 곳이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약 800곳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7월부터 피해사례 신청을 받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이후 2개월간 심사를 거쳐, 10월에 보상액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다음은 대출 이야기로 넘어가자. 신한은행과 손잡고 대출 상품을 선보였는데. 지난 4월부터 은행권과 접촉을 시작했다. 그중 신한은행이 조건이 제일 좋았다. 약국은 3개월 회전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데, 이제 유도성 위기기가 시작될 수 있다. 특히 공적마스크 유통이 끝나면 자금회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약국들이 있다. 이런 약국들이 시중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표였다. 금리는 2.2%대다. 개국약사는 최대 3억원, 근무약사는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대출 프로그램을 궁금해 하는 약사들이 많을 것 같다. 2020년도 신상신고를 마친 약사회원들은 23일부터 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변동금리로 현재 기준 최저 2.2%대 금리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1577-8000번에 연락하면 담당 직원이 약국으로 온다. 특히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해 비대면(언택트) 방식,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진행도 가능하다. 담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담보대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 논의 중이다. - 정부 경영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코로나 19 지원 프로그램은 별 다른 신청 없이 자동적용 되는 프로그램과 별도 신청을 해야 적용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신청 프로그램은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 추가지원금이 더 나온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모든 약국에서 요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미 약사회는 자동적용·직접 신청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자료를 시도지부에 내려보낸 바 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30일) 정부 규제 샌드박스 회의에 원격 화상투약기가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약사사회가 폭풍전야다. 정부는 30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 원격화상 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 논의할 계획이다. 일단 중대한 고비는 넘겼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 의지도 만만치 않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과기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신중론을 제기해야 하는데 운신의 폭의 좁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복지부가 2016년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적이 있어, 무작정 반대를 하기엔 명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도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화상투약기는 국민편의성과 안전성을 놓고 오랜 기간 논의된 쟁점이다. 약사회가 대안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3년간 실효성 있게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말 휴일 약국 등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는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규제 특례 부여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일간지 등을 중심으로 '정부 규제와 약사회 반대로 원격화상투약기가 수년째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보도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30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화상투약기 저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저지에 당·정·청 라인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조달구매가 중단되는 30일 약사들이 우려하는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추진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고생한 약사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정부 부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일 회의를 지켜봐야 하지만 안건 통과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부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이제 수면 밑에서 해결할 상황은 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체제로 약사회 힘을 모아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비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사회 힘이 지역 조직력에 있기 때문에 지부, 분회 등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한편 화상투약기는 지난해 1월 쓰리알코리아라는 개발 업체가 정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같은 해 5월 과기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고, 당시에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반대 입장에 따라 안건 상정이 미뤄졌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헬스케어산업이 강조되면서 화상투약기가 도입이 급부상 했고 최근 과기부 주재로 약사회와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실무자 회의도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 근무약사들이 지역 약사회 연수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병원약사회가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2평점의 온라인 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하면서, 지역 약사회의 비회원 대상 유료 교육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회에 회원 가입된 의료기관 근무약사 6200여명 중 병원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2500여명이다. 그동안 2500여명 중 상당수는 병원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사회에서 연수교육을 받아왔던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주16시간 근무약사 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단은 올해 약사연수교육이 변화하면서부터다. 올해부터 약사들은 시도지부 약사회에서 집체교육 6평점을 받고, 대한약사회 온라인교육을 통해 2평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병원약사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약사들도 시도지부 약사회에서는 평점을 전부 채우지 못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병원약사들은 사이버연수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결국 2평점을 채우기 위해선 병원약사회 유료 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민원이 발생했고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협의 끝에 병원약사회가 2평점의 온라인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것.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에 모두 신상신고하지 않은 약사들이 병원약사회의 무료 제공 2평점을 이유로, 지역 약사회의 유료교육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다. 한 시도지부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약사회에서 비회원에 대해서도 2점 교육을 오픈해줬다. 그런데 약사회에서는 (비회원이)2점을 들으려면 비용을 내야하니까 형평성을 운운하며 문제를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병원약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약사회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무래도 지부에선 약국 약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일부 병원약사들이 하루만에 평점을 채울 수 있다는 점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의미없는 교육을 듣다보니 집중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는 한시적으로 일부 교육을 비회원에게도 무료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 간에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신고를 독려하되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약사들을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들에겐 아무래도 병원약사회 교육이 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며 권하지만, 시간제라거나 급여도 적은데 회원비를 내야하냐고들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모두 비회원인 경우에만이라도 비용을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분류해서 차등적용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교육제공이)자칫 신상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봐 우려가 된다. 또 한편으론 돈을 내고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하고, 운영하며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화상투약기 추진 근거로 공공심야약국의 성적 부진을 제시하자, 일선 약사들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건심의에서 박 장관은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3년간 실효성이 보이지 않아, 대안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다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화상투약기 추진 논의를 긍정하는 발언이었다. 약사들은 지자체와 약사회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발언이라며 분노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조차 진행해보지 않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관련 부처인 복지부의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기 A약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약사회 협조와 약사들의 희생으로 심야약국이 운영돼왔다. (실효성이 없다는 발언은)부족한 지원과 운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약사들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는 "안전 이슈도 있었고 개인시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약사를 고용하거나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례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약사들도 참여 독려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왜 지원을 해도 모자를 복지부가 찬물을 뿌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과 여수 등의 지자체에서도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약국 모집에 난관이 있지만 지역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 각 지역 약사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강원 C약사는 "복지부에서 평가를 운운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있었냐"면서 "그동안엔 지자체와 약사회에 전부 떠맡기고 나몰라라하던 복지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 D약사도 "이미 폐기되다시피 한 사안을 또다시 들고나와서 복지부 장관까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심야시간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데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고, 덕분에 숫자도 늘어났다. 시민들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약사들이 힘이 빠질 이야기다"라고 했다. 이어 "화상투약기가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백해무익한 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보니 결국 거대 자본이 뒤에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의아해했다. 한편,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국회 발언에 따른 청원으로 청원인은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결코 안될 행위"라며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이달 초부터 은평구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질병관리 사업 일환으로 ‘치매 인지기능개선제, 고혈압, 당뇨병의 비대면(온라인)약물지도 및 관리방법’ 영상제작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서 바른약국 조민호 약사가 치매 인지기능개선제를, 홍약국 고희성 약사가 고혈압, 세종약국 우경아 약사가 당뇨병 등 세 가지 주제로 영상을 촬영했다. 이번 영상은 은평구치매안심센터 유투브에 게시되고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나 보호자에게 URL로 다음달 초에 전송될 예정이다. 한편 구약사회는 약물 전문가인 약사의 상세한 영상 복약지도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질병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2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6차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노수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정기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약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잡으며 회무가 가능했다”며 “약사회 주요 행사를 7, 8월에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수도권 코로나 전파 상황이 심각해 안전을 강화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세무야사 강의와 초도이사회에 대한 사업 평가와 더불어 지난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믿을신 바이오’ 유산균 기증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인스타라이브를 활용한 온라인 명품세미나 개최 ▲연수교육 결정을 집체교육에서 온라인 연수교육으로 전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저지 관련 관내 TFT 구성 ▲다제약물 관리사업 회원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확대방안을 논의 ▲서울시약사회 원격의료 관련 대응 TFT 논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중구약사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약사회 역할을 해내고 있다. 중부경찰서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29일 중부경찰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준수 서장은 구약사회의 공적마스크 판매와 감염증 확산 극복 참여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역할을 격려했다. 김인혜 회장은 "감사장까지 준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여성과 약자가 보호받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살기좋은 중구 만들기에 약사회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 내 취약지역 약국과 혼자 근무하는 여약사 약국은 특별 순찰이 필요하다"면서 "약국 안전을 위한 치안협조를 요청해 앞으로도 경찰이 치안을 책임지는 등 상호간 지속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혜 회장을 비롯해 최두주 청책실장, 안영습·김미화·김인혜 부회장·조창명 감사·노은석 총무위원장·최명자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중부서와 사회안전망 위케어(WE CARE) 업무협약 후속으로 가정폭력피해 가정에 1년동안 복용할 영양제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공적마스크 공급 비율을 60%로 축소하면서 의료 현장에 필요한 수술용(덴탈)마스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26일) 입고된 수술용 마스크는 163만8600장으로 지난 5월 마지막 주(25~30일) 286만800장 대비 42.7% 감소했다. 지난달 가장 많이 입고된 양은 327만4000장이다. 병협은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정부에서 마스크를 받아 전국 34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대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병협은 식약처가 이달 1일부터 비말차단 등 사적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공적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면서 공급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식약처가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적으로 생산량이 늘지 않아 수술용 마스크 공급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날이 더워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수술용 또는 덴탈마스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충분한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입고되는 양이 없다보니 (병원에서)신청한 수량만큼 충분히 못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하루 1장 또는 이틀마다 1장을 주는 식으로 마스크 사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관계자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감기 환자가 간 다음에는 마스크 교체를 요구해 행정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염된 마스크와 가운을 입고 다른 환자 진료를 보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의무 공급 비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생산량이 늘지 않은 경우 마스크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식약처에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료기관 공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로 했기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마스크를 계속 공급해왔지만 병협에서 부족한다는 부분이 공급량 조정이 안된 것인지 절대적으로 부족한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공급은 복지부 담당"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사실 확인을 거쳐 향후 브리핑 또는 설명자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도 지난 24일 광화문 인근에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치과 공적마스크 공급량을 10만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격 화상투약기가 내일 오후 규제 유예 심의 최종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유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주간 계획에 따르면 내일(30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실증특례 신청이 돼 있는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자리에는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전 관련 안건 상정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단체와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내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가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대상이 된다면, 실증특례 진행 여부도 내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원격 화상투약기는 지난해 1월 개발 업체가 정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같은 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고, 당시에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반대 입장에 따라 안건 상정이 미뤄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헬스케어산업이 강조되면서 화상투약기가 다시금 급부상 했으며, 최근 들어 과기부 주재로 약사회와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회의도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내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의 경우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