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품거래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발표 직전 기존 검토안의 수정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산업 R&D 인정과 쌍벌죄는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0일 1월1일자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활동 기한을 '별도 발령시'까지 연장했다. 복지부는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기존 국회에 보고된 '투명화 방안'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주요 내용에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약품 거래' 부분과 '약가제도' 가운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이다. 청와대 수석회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가구매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TF는 투명화 방안의 검토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쌍벌죄 조항의 존치 가능성도 관심 대상이다. 리베이트 근절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중점 추진 사안인 만큼 대대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존 투명화 방안은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면허자격정지 2개월인 행정처분 상한을 높여 최대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형사처벌을 특별히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판명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와 내부고발 포상제는 제약없계 등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3억원을 포상을 도입하는 내부고발 포상제의 경우, 제약업계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저지하기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컸다. 또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는 대상 기관을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평소 약제비 지출이 적은 요양기관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제약업계 R&D 규모에 따라 약가인하 비율을 차등화한 것도 제약산업 육성 측면에서 투명화 방안에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발표가 취소된 방안에서는 초기 2년차 동안 R&D 투자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 10% 이상인 경우와 200억원 이상이며 6% 이상, R&D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 등을 기준으로 R&D 투자비율을 차등화해 약가인하시 혜택을 부여했다.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원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병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정책 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이것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병원계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끊임없는 정책연구와 대안모색을 통하여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영개선을 통하여 병원 선진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병원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인상률로 대다수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6~7%의 병원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해에도 되풀이되어 병원계에서는 11.2%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가인상율은 1.4%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수가결정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와의 수가협상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습니다. 둘째,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관분업형태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약분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약제비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하며, 의사와 약사간의 올바른 직능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약가제도를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에서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병원에 대하여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따라서 가격경쟁 대신 리베이트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나, 이것 역시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리베이트 유혹만 증대시킬 뿐 투명한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를 강제하기 보다는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리베이트 유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거래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바 그것은 곧 모든 국가들이 보험약가 결정시에 적용하는 “고시가제도”가 그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 모두 가격을 인하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리베이트가 끼어 들 여지가 없으며 그것이 곧 투명한 거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병원근무인력에 대한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 온 간호인력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대 입학정원 조정 작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약사인력이나 일부 의사직 인력은 아직도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수요를 정확히 추계하여 적정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진료비 지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진료비 지불체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왜곡된 진료체계와 환자의 특정병원 집중현상 및 의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병원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끊임없이 정책당국과 국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와 정책들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회원병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료계의 발전과 회원병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는 약가유통 선진화 TF 활동기한이 무기한 연장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인사발령을 통해 임종규 국장을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팀장에 1월1일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임명했다. 이미 한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돼 31일까지 예정됐던 약가유통 TF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번 미뤄졌던 투명화방안을 수정을 거쳐 발표하라는 의미이다. 임종규 국장은 "이미 검토과정을 거친 방안이니 발표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TF 활동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명화방안이 재검토를 거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임 국장은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약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라는 주문을 한 바 있어, 투명화방안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합의서를 통해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받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통과하는 제약사는 해당 약제의 안정적 공급에 합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합의서에서는 "본 약제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 합의 당사자는 합의 이후 보건복지장관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기 전까지 동 합의를 청회하지 못하며, 합의 내용을 다투지 아니한다"고 기재돼 있다. 약가협상이 체결된 뒤에는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에는 공단과 제약사가 각각 직인을 찍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부속합의서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단 약가개선부 정종찬 차장은 "공급 관련 부속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가협상 합의서가 사실상 제약사 마음대로 파기해도 문제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정부와 공단은 약가협상 합의서가 '사적 계약'이라며 그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리펀드 약제 가격공개와 관련해,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협상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는 계약을 준수하지만, 제약사는 마음만 먹으면 파기가 가능한 '어긋난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급거부 등 합의 위반 시 해당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정부와 공단이 비밀엄수를 포기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실장은 "리펀드 협상의 경우, 실제 협상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거부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협상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년간 시범적용을 거치고 있는 리펀드제 운용과 관련, 후발 대체약제의 가격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표시가격이 아닌 실제가격을 근거로 결정된다. 이중 가격제를 택하는 리펀드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표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인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 공동 주관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리펀드제가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향후 다른 약제, 즉 대체약제의 가격결정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후발 약제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보다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리펀드제는 필수·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협상력과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개되는 가격인 '표시가격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실제가격' 등 이중가격제를 운용한다. 즉, 리펀드제는 제약사 요구가인 실제가격을 수용하되 표시가격과의 차액을 환급해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실제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무관은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리펀드 계약서에 실제가와 표시가를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