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개선한다더니…약가제도 손질만 잰걸음

• 의료제도-수가 등 개선논의는 '미적미적'

건강보험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복지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이 불균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단은 보험료 부과체계-의료 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총괄개선반, 지불제도와 수가제도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약가제도협의체)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가개선반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9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논의내용도 약품비 상환방식, 신약 가격결정방식, 약가 사후관리, 약품비 총액관리 등 약가제도 전반을 촘촘하게 리뷰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에 반해 총괄개선반은 부과체계팀은 올해 1월에 한번, 의료질 관리팀은 1월과 2월 두번 회의를 갖는데 그쳤다. 논의내용도 종전 아젠다를 꺼내놓은 수준에 머물렀다.

수가개선반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첫 회의 이후 이달 들어 두 번 회의한 게 전부다.

결국 지난 3개월 동안 의료계 등과 파트너가 돼 논의해야 할 의제들은 제대로 검토도 해보지 못하고 약가제도 개선논의에만 고삐를 당긴 셈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상황을 보면 건강보험과 약가제도가 동일시된 듯한 느낌"이라면서 "위상이 격상됐으니 좋아해야 할 지 간섭이 많아져 싫어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