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싸게 사서 받은 '시장형 인센티브' 어디로?

• 상위 15개 병원이 절반 차지...복지부, 제도평가후 존폐 결정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곧바로 폐지하고 않고 일단 제도효과를 평가한 뒤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제도를 유지할 경우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13일 관련 위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실한 구입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약가인하에 반영한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하지만 약가인하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인센티브가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상위 15개 병원이 인센티브의 46%를 독차지 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협의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존폐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막기 위해 높은 신고포상제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제도를 대체 또는 추가 보완한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제도 도입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약가제도협의체는 만약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할 경우를 대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입찰이 의무화돼 있는 국공립병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요양기관 종별 또는 청구규모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그 것이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는 제외시켜도 약가인하 대상에는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