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인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전 사무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전 사무관은 지난달 복지부에 사표를 제출, 지난 11일 수리됐다. 지난해 12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두달여만이다. 김 전 사무관은 사표 수리에 맞춰 지난 14일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인 그는 지난 2009년 5월 보험약제과에 배치돼 신의료기술등의조정기준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해에는 이 고시에서 약제와 행위·치료재료를 분리해 제정 및 개정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도 약가제도를 운영 관리해온 김 전 사무관의 경험을 높이 사 '스카웃'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앤장법률사무소'에는 ▲독성관리원장으로 30년 공직인생을 마감했던 최수영 전 원장 ▲복지부 출신 이재현 전 사무관 ▲식약청 출신 편웅범 전 과장, 이동하 전 과장, 장영욱 전 사무관, 김지원 전 연구위원 ▲심평원 출신 이욱 전 부장 등이 근무 중이다.

의약품정책과에 사무관 3명이 신규 발령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를 도맡아 온 이능교 사무관은 유임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보인사를 19일 내부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정책과에서 법령업무를 맡았던 고태근 사무관(행정)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정혜경 사무관(행정), 심희진 사무관(행정), 손소연 사무관(약무) 등 사무관 3명이 새로 배치됐다. 또 보험약제과에서는 백영하 사무관(행정)이 전보 발령되고, 모두순 사무관(행정)이 들어왔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주중 소폭의 국과장 전보인사를 발령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첫 대상 제약사와 품목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철원경찰서와 대전경찰서 발표 중 대전지역 공보의와 K제약사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5일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 품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정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서둘러 첫 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게 류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철원경찰서 사건과 연루된 품목들이 우선 정리되고 있다. 대전쪽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K제약사가 연계된 대전경찰서 수사결과는 검찰의 공소장에 2009년 8월 이전 내역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 대가성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공보의 8명과 제약 영업사원 12명 등 20여명이 검거됐던 철원경찰서 사건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류 과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첫 약가인하 대상은 철원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8곳 중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2009년 8월 1일 이후 거래된 내역부터 적용되며, 적발시 최대 20%까지 상한가를 인하시킬 수 있다.

"약도 바로 알고 써야 건강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묘년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된 3일 오후, 고향과 직장을 오가는 인파에 서울역은 여전히 신년 분위기가 물신 풍겼다. 약속된 시간에 다다르자 역사앞에 삼삼오오 눈에 익은 인물들이 나타났다. 주인숙 상무를 위시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들과 수인사를 나눌 무렵, 먼 발치서 이성수 실장과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련 부서 차부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류양지 보험약제과장과 백영하 사무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 제약협회와 약사회, 심평원 관계자들이 속속 합류했다. 보험약제과가 기획하고 산하기관과 유관단체가 공동 참여한 '약바로쓰기' 현장 시무식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들은 이날 서울역과 강남고속터미널 두개 팀으로 나눠 시민들과 함께 이색적인 시무식을 가졌다. 제약기업 중에서는 노바티스, 비엠에스제약, 사노피아벤티스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시민들에게 나눠준 '약수첩'에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 단골 병의원과 약국이용을 이용하면 좋은 점, 안쓰는 약 약국에서 모으기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할 상식들이 '이미지 컷'과 함께 수록됐다. 수첩에는 환자 개인신상과 병력, 복용하는 의약품 내역을 빼꼼히 기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뒷면표지에는 '약수첩' 이용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올해는 시무식을 특별히 하기 위해 (복지부 전체가) 현장으로 나왔다"면서 "보험약제과는 시민들이 의약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기 위해 '약바로쓰기'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유관단체와 함께 시민들이 제대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단체와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바티스 김준수(약사) 차장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무식이 이채롭다"면서 "제약기업 종사자로서 시민들이 의약품을 제대로 복용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여 동안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에서 동시에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약수첩' 3천여부가 시민들에게 배포됐다.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지난 10월 시행된 의원급과 맞물려 이르면 내년 경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오늘(21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내년도 약가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 행태 개선에 따라 약품비가 절감되면 이에 따라 20~40%를 성과급으로 받는 제도로, 의원급도 아직 시행 초반이라 안착 단계에 있다. 정 서기관은 현행 약가제도의 정부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라면서 "약품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가격 통제와 사용량 통제가 있는데, 이 중 사용량 통제는 의사들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서기관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통해 의사들의 바람직한 처방 행태 개선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해 도입 결정에 참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연말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도 정 서기관은 "현재 작동되고 있는 제도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내년도 정부의 방향"이라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책정한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 그는 "부수적으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 문제를 쌍벌제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유통 투명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단의 약가 협상력을 증강시켜 선제적으로 약가 인상을 제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서기관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관련해 "협상에서 예상 사용량의 3000% 초과된 경우도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공단의 협상 상황이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강화시켜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약가연동제에서 작동되고 있는 약가인하치가 10%에 불과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침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 서기관은 "인하치 10%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올해 공단과 힘을 합쳐 예상사용량을 설정하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 시 원가 개념 도입은 가격 책정 기준 설정이 복잡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전제했다. 한편 2001년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해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바 있는 정 서기관은 발제와 관련해 참조가격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면서도 본인부담 차등화 도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서기관은 "본인부담 차등화는 정부가 적극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희귀난치성과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 보건당국이 '적정기준가격제도' 명목으로 도입을 시도했다가 의료계와 제약계, 시민단체들의 뭇매를 맞고 좌초된 참조가격제에 대한 업계의 시각이 8년여가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늘(21일) 오후 4시 개최한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서 참조가격제를 주장한 이의경 교수의 발제에 KRPIA과 병원협회, 민주노총, 학계 대표 토론자들은 참조가격제의 헛점을 짚으며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통해 이의경 교수는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그룹별 상환약가제도, 즉 참조가격제와 유형별 본인부담 차등화를 병행하는 강력한 약제비 절감 드라이브를 주장했다. 참조가격제는 2002년 당시 의약품을 4514품목 11개 약효군으로 분류하면서, 군별 1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책정키로 했었지만 군별 분류를 크게 묶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제도화에 실패했다. 본인부담 차등제와 관련해서도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었다. 이 교수는 "현재는 제도가 변화해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도 마련돼 있으므로 동기부여가 충분이 가능하다"면서 "본인부담금 부분도 대체 가능한 약제만 다루기 때문에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여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 초과약품비 반납제도(Pay-back)와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 연계, 지역별 목표 처방 예산제 등 총액 관리 등의 약품비 관리 기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계·제약계, 제도 설계 세분화 부족·위험요인 등 우려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허순임 교수는 "참조가격제는 그룹별 약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복합제 비중이 제한적"이라며 "별도 본인부담정책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질환별 차등을 의약품 기준으로 바꿀 것인 지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허 교수는 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 차를 없애고 의약품을 복합제와 단일제,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과 조건부급여군에 대한 본인부담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처방총액인센티브는 의원 외래처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병원 외래와 입원 약품에 대한 총액관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인숙 KRPIA 상무는 "약제비 증가 팩트가 무엇인 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총 급여비에 비해 약제비 증가가 높다 할 수 없다"고 반박을 시작했다. 주 상무는 "약제비 증가 이면에는 의약분업과 급속도로 높아지는 고령화 속도, 소득증가, 낮은 총 의료비 등을 분석하고 그 판단근거 등을 분석해 함께 공유해야 적절한 대책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 제도의 모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작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비롯해 사용량 연동제 등이 제도 간 충돌이 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약제비 관리만이 아닌, 약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제조제 생동성 불신"·시민단체 "리베이트 근절이 우선"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참조가격제가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질, 환자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료계는 생동성과 약사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을, 시민단체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 기등재약 평가 등 취지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 운영을 각각 문제 삼았다.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일선 진료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들은 환자의 요구를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게다가 생동성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과 제네릭 약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약사 대체조제와 관련해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소비자 참여를 운운해서 이를 논의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발제에서 환자 개인에게 넘기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쌍벌제 시행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정책을 잘 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동시험 조작 등 허위자료를 근거로 보험약가를 받은 경우 해당 약제 매출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이 타 산업에 부과하는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당이득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제약사의 부당 약가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요양기관의 경우도 이미 법령에 의해 부당이득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고 있다"면서 "제약사에 5배 이하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법체계상 제약사 등의 업무정지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업무, 자격, 벌칙 등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업무정지도 약사법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강보험법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업무정지 규정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에 앞서 백 의원은 제약사가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복지부장관이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08년 7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규정 위반시 복지부장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를 갈음해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백 의원은 법안은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출 2년 5개월만에 공식 상정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