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약가제도 개편안…"질문은 끝이 없었다"

• 제약 관계자 수백명 '북새통'…제약육성 역행 우려도

16일 열린 약가제도 설명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16일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뚜껑이 열린 날. 제약사 관계자들은 행사시작 1시간전부터 자리를 하나 둘 채우기 시작했다. 20분전, 이미 자리는 가득찼다.

심평원은 직원 교육장 문을 열고 몰려든 제약사 직원들을 안내했다. 행사는 지원된 영상장비 덕에 대강당과 교육장 두 곳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날 #위험분담제도 도입방안을 주축으로 한 신약 등재절차 개선안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되는 제도를 설명하는 20여개 항목의 Q&A가 사전 배포됐지만 제약사 관계자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었다. 주최 측이 할애한 1시간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켰을 뿐이다.

제약사 직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제약사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뒷담화'로 꽃을 피웠다. 그들의 머리속엔 걱정과 함께 의구심이 가득찼다.

제약사 직원들의 줄이은 질문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제약단체 차원에서 부추긴 흔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갑갑했다.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걱정이 컸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이 질문 릴레이를 벌인 이유다.

질문은 위험분담계약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 사전인하 등 이번 개편안의 주요의제에 골고루 쏟아졌다.

◆위험분담제도=BMS제약 관계자는 위범분담제도 상한금액 재평가 기준을, 릴리 관계자는 적용약제 기준 확대에 대해, 삼오제약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리펀드제도 시범사업과의 관계를 물었다.

최서락 사무관

최서락 사무관은 위험분담제도 적용약제 기준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돼 운영되기 때문에 설득력있는 의견을 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은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2015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대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종료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위험분담제도 또한 비용효과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평원 검토 단계에서 분담조건을 통해 급여 수용범위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용량 약가연도제도=국내외 제약사 모두의 관심사이자 저항이 가장 큰 개편안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매년 100억원씩 사용금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3~5년 내 20~30% 가량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하는 약제들을 대상으로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육성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약가인하 대신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MS제약 관계자는 단일제와 같은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가 있는 경우 동일성분군으로 봐야 하는 지 질의했다.

맹호영 과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예측가능성이 부재하다는 지적 등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품목을 새로 협상대상에 추가해도 실제 약가인하는 크지 않다. 우려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가격적 사후관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면서도 "계속 고민해서 환급도 가능한 지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관은 "단일제와 복합제는 동일성분군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제가 협상대상이 돼도 복합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사용범위 확대약제 사전인하=약가인하율을 예측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았다. 로슈 관계자는 가격을 사전인하하면 희귀약 등 예상 증가액이 크지 않은 적응증 개발 의욕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외기준도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보대상과 동일하게 3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창현 사무관

오창현 사무관은 "사전인하는 기존에도 시행했던 것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크다. 사전인하율도 추후 사용량 협상대상이 됐을 때 1회에 한해 차감되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율이 대형품목에 더 높게 적용되는 부분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수용 가능한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지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신약 적정가치=김 전무는 신약 가치 반영 부분이 이번 개편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하면서 전직 장관이 신약에 적정가치를 반영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추가적인 약가인하만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맹 과장은 "약속은 분명 지킨다. 보건산업정책국이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반영해 혁신에 적정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