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대신 페이백 도입 등도 검토"

• 맹호영 과장, 약가제도 설명회서 피력...혁신 가치인정도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약가 인하는 기업에 주는 부담이 크다"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페이백(환급) 등 비가격적요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맹 과장은 16일 오후 심평원에서 열린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보험약제과장으로서) 제 미션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건전한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의약품 혁신성에 대한 적정성 인정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수용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가격인하 대신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요소 뿐 아니라 비가격 요소도 고려하고 싶지만 투명성이나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먼저)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 입장에서 가격을 건드리면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사업전략을 세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페이백 등 비가격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일부 제약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부분은) 추후 보건산업정책국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