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개편안, 정부-업계 시각차이 너무 크다

• 정부 "부담 최소화 혜택은 커"...제약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온도차 보건시민단체는 "기업 프렌들리 극치"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각계 시각차가 현격하다. 흡사 눈 감고 '코끼리 만지기'를 방불케 했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행사 직전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게 대형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대목인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추가부담은 연간 3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맹 과장은 "반면 항암제 등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200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커진다. 대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높아지고 부담도 대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편익과 혜택은 큰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질의 응답 때는 "대형품목이 협상대상이 돼도 약가인하율은 1~2% 수준으로 크지 않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 신약의 혁신 가치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가격인하 대신 '페이펙' 등 비가격적 요소를 대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만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개편안을 제약업계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게 맹 과장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특히 다국사들의 반발이 컸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행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편안은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은 지속적인 약가인하제도로 신약개발 의욕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중복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신약적정 가치는 반영되지도 않았고 위험분담제도도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뒤통수를 쳤다.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건의하고 수용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빠졌거나 감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이례적으로 제약관련 기관들과 함께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들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국내 제약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청구금액 증가액이 큰 품목을 협상대상으로 삼더라도 금액과 증가율 수치를 더 높여야 한다. 이미 일괄인하된 품목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약가 사전인하에 신약이나 소아용 제제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또 재정절감에 기여한 저가 제네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새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

하지만 공개 비판성명을 낸 다국적 제약사들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이해가 갈리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검토됐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공유됐고, 일부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일부 반대나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는 하겠지만 이전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드러내놓고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 온도차가 확연하다는 얘기다.

제약업계는 '패닉'에 빠졌지만 보건시민단체는 오히려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대형품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체적으로 재정관리에 힘을 쏟으려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약가인하 상한폭을 조정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제약산업을 고려한 후퇴 방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업 프렌들리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위험분담제도 도입안에 대해서는 "투명성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될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누수를 최소화 하도록 제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