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처방전내에서 안전성 문제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사전 차단하도록 한 1차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운영 결과 병용·연령금기, 급여중지 의약품 등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DUR 운영 평가와 보완에 따른 2차 DUR 시행 목표 시점은 3월경으로 전해졌다. 9월 심평원의 '1단계 구축·운영 현황 평가'에 따르면 병용·연령금기 처방은 2005년 4월 9939건(고시 2005-17호, 56항목)이던 발생건수가 2008년 4월 811건으로 92% 감소했다. 금기조합 156항목이 새로 반영된 2007년 5월 1147건(고시 2007-30호, 156항목)에서 2008년 5월 126건으로 89% 줄었다. 또 2008년 이전 공고된 급여중지 의약품 104품목의 DUR 시행 전후 처방조제 발생건수는 511건(2007년 4월~11월)에서 11건(2008년 4월~11월)으로 98% 감소했다. 실효성 분석 대상 점증…모니터링 따라야 안전성 문제 의약품 고시항목이 점차 추가됨에 따라 통계상 처방건수는 단편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개별 유형의 제도 시행 전후 처방량을 비교하면 뚜렷한 감소 효과가 감지된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 분석 시점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이행에 따라 효과 측정이 보다 확장될 것으로 심평원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기관의 시스템 접속률이 96.4%에 달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요양기관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약국(98%)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일부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 의약품 처방을 조제 단계에서 면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나왔지만, 실제 조제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행정 간소화-약물정보 보강 추진 한편 다빈도 삭감 사례 유형을 중심으로 명세서 작성 요령 등을 단순화하는 등 보완작업도 상반기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DUR 시스템에 금기처방 사유, 이상 반응 등 약물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의약품 복용 주체인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국민 홍보가 병행된다. 한편 1차 시스템이 가동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사전점검 내역은 월평균 7000~8000여건이며, 입원 부문 응급 상황 등에 해당하는 80% 가량이 특정 예외사유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한 정보 항목은 ▲병용·연령금기 352개 품목 ▲급여중지 등 106개 품목 ▲저함량배수처방 920여 품목 등이다.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고 있지만 이와 맞물려 신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약사가 처벌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고양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에 약국을 개설 중인 A약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다 ‘미신고 판매’로 적발돼 관할 시청 및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건기식 판매에 별 다른 규제가 없는 약국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 외에 반드시 구청에 건기식 일반판매 신고를 해야 하지만 A약사는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반판매 신고를 누락했던 것이다. 건식법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기식을 진열, 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 관악구 약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경남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려다 미신고 판매로 약사가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인터넷 건기식 판매에 관련한 처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 및 분회 약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선 약사들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약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건기식 판매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수 준비사항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등 일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약에 따르면 약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사항변경 신고는 실제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휴업이나 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는 5일전에 마쳐야 한다. 아울러 건기식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반드시 관할 구청에 건기식 일반판매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휴업,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환불 등의 업무는 계속하며 판매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 때도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등 5가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해당 사안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고양시약은 "인터넷은 약국과는 별도의 공간인 만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주의사항 미숙지와 전문고발자로 인해 약국의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중순 대구 수성구 K약국이 20억대 부도를 낸 채 폐업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약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발효식품업체를 통해 채무 변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구 수성구의 K약국은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달 16일 폐업처리가 된 채 새로운 개설자에게 인수됐으며 같은 달 29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최종 부도처리가 된 바 있다. 5일 제약계에 따르면 대구 K약국 부도건을 처리하기 위해 어제(4일)열린 제약 및 도매 채권단 회의에서 K약국 개설자인 오모 약사의 부인인 김모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를 통해 채무를 일부 변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업체들과는 3개월 이후부터 일정금액씩 1년 6개월~2년사이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는 것. 이번에 열린 채권단 회의에는 K제약, D약품, S제약, D제약 등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인 D약품, L약품, G도매 등 20여개 채권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채권단 회의에 오모 약사는 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부인인 김모씨가 참석해 현재 운영 중인 발효식품 업체의 제품 생산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자금압박이 부도의 원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약국 내에 있던 재고약들은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끌어다 쓴 사채로 인해 사채업자들에게 모두 내어줬다는 K약국측의 입장이다. 이에 김씨는 오는 15일부터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발효식품 업체의 제품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3개월 후에는 자금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도 확보가 가능해 채무변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약국측이 채무변제 의사를 드러냄에 따라 채권단들도 오는 20일경으로 예정된 2차 모임에서 대표사를 선임하고 자금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3개월 후에 채무변제를 다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의료계의 유통 부조리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정부, 보건의약계, 제약업계가 공동 참여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출범 4년 동안 사실상 ‘반수면’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작년 이월금 1억162만9000원 가운데 1억원을 올해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고 사업계획도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출범초 분담금 4년째 이월, 사업 실적 미진 공단측에 따르면 2005년 출범 이후 1차년도 500만원, 2차년도 350만원을 단체별로 분담해 1억여원대 운영자금을 유지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잉여금이 충분해 별도 분담금도 받지 않았다. 출범 초기 유통부조리 조사단을 주축으로 한 유통 투명화 사업, 건강보험 부정청구 행태 개선, 사회공헌 강화 등 역할 과제를 세우고 20개 참여단체 분담금으로 자율정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강제성이 없는데다 내부갈등까지 겹쳐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한 것.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자체 사정 변경에 따라 해체된 1개 단체를 제외하고 19개 단체가 회원단체 명부에 올라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탈퇴 선언으로 잡음이 있다”며 “의사단체 로비사건, 정부 분담금 중단 등에 따른 투명사회협의회 해산처럼 뜻하지 않은 외홍도 운영 차질의 직간접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로비사건-탈퇴 갈등 등 변수 작용 이런 상황에서 4년째 의장단체로서 협의회를 끌어오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참여동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참여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이상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여 단체 관계자는 "유통 투명화의 접근 방식에 대한 소견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어 운영을 맡고 있는 의장단체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유통 투명화가 국정 주요 과제에도 포함된 중요성에 비춰 활동에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이 오간 만큼,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가 형식적인 구호만 내걸었을 뿐 추진 의지가 없어 도리어 유통부조리의 면죄를 주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부정행태 면죄부' 비판 딛고 새출발 가능할까 이 가운데 불참 의사를 밝힌 시민단체와 탈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협의회측 입장은 아직도 상반되고 있다. 탈퇴 단체 관계자는 “출범 초기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협의회와 무관한 지 오래”라며 “당시 협의회가 리베이트 척결 등을 형식적으로만 내걸고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투명화 작업을 위해 이해를 설득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탈퇴, 가입 여부는 단체 자율에 맡기지 않고 협의회 심의 하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모체인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유통 투명화 의지를 계속 살려가자는 취지인 만큼, 애초 취지를 살려 뜻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범 후 줄곧 '유명무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형식에서 실천을 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내에서 특허 취득건수가 많은 중소기업에 유나이티드제약이 유일하게 이름이 올랐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 포함) 취득건수를 파악, 상위 50개 업체를 공개했다. 집계결과는 반도체업체인 ‘엠텍비전’ 46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상 및 음향기기 업체인 ‘오리온피디피’(219건), 자동차부품업체 ‘모딘코리아유한회사’(203건), 반도체제조용기계 업체 ‘에이디피엔지니어링’(218건), 건축용프라스틱 제조업체 ‘젠트로’(15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약기업 중에서는 유나이티드제약이 59건으로 유일하게 45위에 기록됐고,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에서는 218위에 랭크됐다. 또 전체 법인 특허보유 현황과 기업 현황 상위 50개에 포함된 아모레퍼시픽과 씨제이제일제당 등 제약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그룹사도 각각 526건, 582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결과는 제약사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특허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획득 노력이 부진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허청은 “강한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핵심원천특허 등에 대한 최강의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획득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청 전담인력이 전국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상담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추진했고, 올해는 민간 사업자와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